민주노총 주간브리핑 42호_190826
August 26, 2019
▶️ 29일 대법 선고, "이재용은 감옥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는 직접고용으로"
▶️ 법원, “완성차 공장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한 열한번째 판결
▶️ 28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조선소 노동자 총파업 돌입
▶️ “김용균 죽음은 하청구조 때문, 외주화 멈춰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시동
▶️ 정규직 전환율 0.29%,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무기한 총파업 돌입
▶️ 똑똑똑, “반갑다. 조직가 학교”
▶️ SBS드라마 <닥터탐정>, "아픈 건 당신 탓이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 [알림] "우리는 이긴다" 8.31 민주노총 결의대회
▶️ [한 장의 사진] “나라답게? 정의롭게?”
29일 대법 선고, "이재용은 감옥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는 직접고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며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내려집니다. 선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이 뇌물이냐 아니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판결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말 구입비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2심까지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재판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가 달랐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재판부가 서로 어긋나게 판단한 2심 판결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국정농단, 분식회계,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 재구속>을 촉구하며 집중투쟁을 전개합니다. 26일 월요일 13시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에 돌입, 매일 저녁7시 촛불집회를 엽니다. 선고 전날에는 1박2일 집중농성을 진행하고, 선고 당일 오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역별로도 법원 앞 기자회견, 일인시위 등을 이어갑니다.
한편, 같은 날인 29일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예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2심 판결 후 2년 만입니다.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은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또한 법은 사람을 살리는 판결이어야 함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 “완성차 공장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한 열한번째 판결
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완성차 공장의 직·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물류와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8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간접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대로 불법 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고 현대·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수억 기아자동차(화성)비정규직지회장은 '제대로 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한달 가까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조선소 노동자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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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합니다. 조선 구조조정 저지와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밀실협상을 통해 결정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기업결합 절차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노동자 구조조정, 조선업 생태계 파괴,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정부는 재벌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임금동결 및 반납, 복지축소, 무급휴직 등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 중형조선소 회생 대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산업 정책 때문에 지난 4년간 10만 명의 조선노동자가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일방 산업재편과 금융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28일 15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선노연 총파업대회를 엽니다.
“함께 살자”, 10년 넘도록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김용균 죽음은 하청구조 때문, 외주화 멈춰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시동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사진 : 한겨레)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가 4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원하청 관계가 노동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원하청 여부가 직접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하청 노동자 1명이 증가할 때 사고가 0.75회 증가한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노무비를 착복해 하청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경쟁체계 도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발전소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벤젠, 카드뮴을 국제기준 최대 16배까지 흡입하며 일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발전소는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압력에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사례 6건이 특조위로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게 “발전 외주화 정책의 실패를 조속히 인정하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특조위 조사결과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와 31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 등 외주화 근절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규직 전환율 0.29%,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무기한 총파업 돌입
22일부터 국공립대 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목표인원 5156명 중 15명 전환 완료)에서 멈춰있습니다.
병원 측은 교육부가 주선한 ‘통합 노사협의회’에서조차 자회사 전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14개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직접고용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립대병원 측은 재차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필요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병원 식구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적은 임금으로 비정규직 잘 부려먹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규직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요.” 22일 파업대회에 참석한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입니다.
똑똑똑, “반갑다. 조직가 학교”
6월에 열린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직가학교 모습
민주노총 전략조직실과 교육원이 2018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반갑다 조직가학교'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 조직 활동 하나둘셋, 어디까지 가 봤니?(조직 활동 경험 나누기) △ 5개 키워드로 만나는 사례탐구(새로운 또는 알고 싶은 조직화 사례) △‘판을 읽는’ 조직분석(조직화 대상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하기) △ 미조직노동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대화 실습) △ SMART 한 조직화 사업계획 세우기(조직화 계획 작성 실습)입니다.
상반기 3개 지역본부와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진행했고, 하반기 5개 지역본부와 금속노조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전략조직실장은 “민주노총 조직 확대사업은 곧 조직가들의 확대와 성장이다. 조직가 학교는 200만 민주노총으로 쑥쑥 크기 위한 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드라마 <닥터탐정>, "아픈 건 당신 탓이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SBS 수목드라마 <닥터탐정>은 사회고발 메디컬 수사극을 표방합니다. 각종 산업재해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원인을 찾아내 노동자들의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환경의들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는 구의역 김군 사건, 메탄올 실명 사건, 문송면 수은중독 사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산업재해와 부실한 노동안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실제 사건을 재조명하는 짧은 다큐멘터리를 에필로그로 편성해 감동은 더 극대화됩니다.
그동안의 지상파 드라마에선 느껴볼 수 없었던 감동, 보고 들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말이 <닥터탐정>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닥터탐정>을 정주행하면서 노동안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만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과세계는 <닥터탐정> 제작현장을 찾아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스스로 ‘연기하는 노동자’라고 말하는 <닥터탐정> 배우들의 인터뷰는 노동과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읽기> http://bit.ly/2ZmvnM2
[알림] "우리는 이긴다" 8.31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8.31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년 8월 31일 (토) 14시 종로타워(보신각 건너편) 집회 후 행진(총리공관 또는 청와대)
[한 장의 사진] “나라답게? 정의롭게?”
노동부의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란 판정이 나오고 16년이나 흘렀다.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지만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말하는 문재인 정권은 현대기아차 자본 앞에선 입을 닫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소하리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이 단식 중이다. 며칠 차, 빠진 몸무게 십몇 킬로…. 숫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한 사람의 맥박과 숨이 가늘어져 가고 있다.
1500만 넘는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자신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자본가 천국답게 비정규직답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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