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소식 45호_190923

▸ 69차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 투쟁 및 톨게이트 투쟁 승리 특별 결의

▸ 톨게이트 투쟁, 민주노총 총력전

▸ 10월 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민주노총,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국감투쟁 조직

▸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의 민주노총

▸ 26~27일 노동안전활동가대회, 전국에서 3백명 모인다

▸ <김용균이라는 빛> 북콘서트 열려

▸ 광주기독병원,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 위한 파업 26일째

▸ [여의도 깔깔깔] 삭발정국

▸ [한 장의 사진] 03시 20분, 톨게이트 농성장

69차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 투쟁 및 톨게이트 투쟁 승리 특별 결의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립니다.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 대의원대회가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장소를 옮긴 것은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노총은 여러차례 톨게이트 투쟁이 현재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최전선임을 선언해 왔습니다.

이번 대대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단협 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법을 발의하고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도 예상되는 하반기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어 톨게이트 투쟁에 전 조직이 나서겠다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합니다. 톨게이트 투쟁의 승리가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동지들의 참여로 대회를 성사하고 톨게이트 투쟁 승리와 노동악법 저지하는 하반기 총력 투쟁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냅시다. 

톨게이트 투쟁, 민주노총 총력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승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8월 말 일방적으로 교섭 약속을 파기하고 8.29 대법 판결에 대해 일방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 판결자 304명은 수납업무 아닌 업무로 고용하고, 나머지는 대법원 판결 받고 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노동자들은 1500명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 케노피, 청와대 앞, 김천 도로공사 세 곳이 투쟁거점입니다.

투쟁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폭우에도 2천5백여 명의 노동자가 함께했고, 밥 한끼 연대, 투쟁기금 조직, 온라인 지지 확산 등 “우리가 옳다”는 확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와 함께 승리하는 법, 한 방에 알려드립니다 http://nodong.org/notice/7561097

10월 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민주노총,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국감투쟁 조직

행정부를 비판·견제하기 위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조직과 논의를 통해 8대 영역, 40대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3대 핵심과제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확대를 꼽았습니다.

노조 할 권리 영역에서는 노동부와 정부가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증인 채택을 통해 특별근로감독,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비정규 문제는 톨게이트와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 직접고용, 정부 일자리 로드맵 이행 여부를 쟁점화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확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안전 문제 노동자 참여 확대 등을 제기합니다.

국감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이주호 정책실장은 “청와대, 광화문은 물론 김천 도로공사, 인천 부평 등 거리와 고공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찾아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 현장국감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감 대응을 위해 연속 국회 토론회, 노조파괴·노조탄압 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각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선전전 및 집회, 시민사회 단체와의 공동대책회의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법 개정과 예산확보, 현안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많은 이들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입니다. 기존 대기업, 제조업, 남성 중심의 구성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이후 2년만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21만 7,971 명이 늘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은 101만 4,845명에 이릅니다. 이같은 변화는 20대 여성이 주축이 된 파리바게트, 현대모비스 등의 청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대거 가입했고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 업계의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과 여성 노동자만이 민주노총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령이 많았습니다.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새로이 인식하는 노동자들이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 놓였던 비정규직, 청년,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27일 노동안전활동가대회, 전국에서 3백명 모인다

민주노총이 20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가 세종시 홍대 국제연수원에서 열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사례를 나누며 죽지 않는 현장,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참가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정세와 노동자 참여 실태 및 투쟁과제, 산재보상 강연과 함께 △노동자 현장참여 활동사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 평가 등) △작업중지 △활동시간과 타임오프 등을 주제로 현장사례를 발표, 토론합니다. 

조별 토론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근절, 산안법 개정,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토론합니다.

한 해 2천4백여 명이 일 하다 죽는 나라, 우리가 바꿉니다.

<김용균이라는 빛> 북콘서트 열려

24일 화요일 오후7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홍대입구역)에서 <김용균이라는빛> 백서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가 개최하는 첫 공식 행사입니다.

90분 가량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소설가 김훈이 직접 쓴 글을 낭독하고, 김용균의 동료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시민대책위 활동가 등이 이야기 마당에 참여합니다. 4.16 합창단과 산재피해유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균재단의 대표로 활동 중인 김용균의 어미니 김미숙님이 재단을 직접 소개합니다.

“발전은 빛을 얻자고 하는 사업인데 발전의 원료인 석탄은 캄캄했고, 그 석탄을 빛으로 바꾸는 과정의 노동현실은 더욱 캄캄했다.” 김훈 작가의 글입니다.

참가신청> http://bit.ly/김용균이라는빛

광주기독병원,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 위한 파업 26일째

지난 8월 29일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 파업이 23일 현재 2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부는 지난 주말 2박 3일 교섭을 제안하는 등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이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실습 간호 학생들이 불법적인 간호행위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로비에서 파업농성 중인 300여명 조합원은 지난 주부터 거리 행진을 벌이며 “파업 장기화로 광주시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병원장이 결단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적정인력 충원하라, 열악한 임금 개선하라”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여의도 깔깔깔] 삭발정국

바야흐로 삭발정국 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22일 현재까지 19명의 현직 정치인들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22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스티브잡스를 연상해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내용도 별 게 없습니다. “노동법을 시장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노조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겠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겠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 “핵발전소를 더 많이많이 짓겠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노동자 서민들 등에 빨대 꽂아 재벌기업과 정치 관료들 배 불리겠다는 맨날 하던 소리입니다.

잡스가 놀라웠던 건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아이폰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머니에서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하겠다”거나 “이재용을 하루빨리 감옥에 보내는 데 앞장서겠다” 같은 말을 꺼내면 오우. 좀 놀라워 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 03시 20분, 톨게이트 농성장

“집결”, “환자들은 머리띠를 팔에 하세요.“ 충돌을 대비한 지침. 경찰은 인원을 늘리고 출입구 밖 쉬는 공간마저 출입을 금지한다. 대오가 출입구 쪽에 집결하면 1층 에스컬레이트 쪽 경찰들이 슬금슬금 앞으로 나온다. 자연스레 통로가 좁아지고 농성 대오는 위협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이면 꼭 뒤에서 도끼눈을 뜨고 비웃음을 날리는 직원 경찰이 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경찰의 패턴 중 하나다. 밤 2시가 넘어도 잠들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한 번 일어난 감정이 쉬이 잦아들지 않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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