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3호_190610
June 10, 2019
▶️ 20만의 파업, 2천만의 변화... 7.3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 연다
▶️ 7.3 총파업 요구안 톺아보기 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7.3 총파업 요구안 톺아보기 ② 법제도 개선방향
▶️ 민주노총, 16개 지역에서 7.3 공동파업위원회 구성하고 전 조직적 투쟁 벌여
▶️ 정규직 전환 안하려고 2천 명 집단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투쟁
▶️ 정규직 전환 0명, 국공립대 병원 노동자 청와대 앞 농성 돌입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우아안' 총파업 실천단, 전국 학교현장 누빈다
▶️ 6월 달력: 비정규 노동자의 달
▶️ 한 장의 사진 : 희망의 길을 찾는 서울공무직지부
20만의 파업, 2천만의 변화... 7.3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 연다
7월 3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20만 명이 앞장서고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이며, 2천만 노동자의 내일을 바꿀 투쟁입니다. 총파업 투쟁 목표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보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노동공약은 모두 공수표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 노동정책이었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열악한 자회사거나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 전망은 아예 불투명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20만 명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 처우개선 그리고 공공부문의 실제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구조를 쟁취하겠다는 목표로 7월 공동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공동파업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앙위원회를 통해 7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노동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20만 공공 비정규직이 앞장서는 비정규직 7월 총파업, 전국의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함께 합시다" 공동파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부입니다.
7.3 총파업 요구안 톺아보기 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계별로 전원 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작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0’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의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늬만 정규직’일 뿐 실제로는 처우와 고용안정 모두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할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많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등 기관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각 기관들은 전환 규모도 제각각이고, 전환방식도 주먹구구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회사 전환이나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으로 셈하면서 정규직화의 성과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민주노총 ▲상시지속 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구조 해결 없는 자회사 전환 중단 및 직접고용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직영화를 요구합니다.
7.3 총파업 요구안 톺아보기 ② 법제도 개선방향
‘말’을 바꾸지 말고 ‘법’과 ‘제도’를 바꿔야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선 ‘말’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법·제도 개선사항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80%까지 해소하고 각종 수당과 복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채용 계획과 규모를 심사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함으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선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사용자의 정의와 교섭 책임을 확대해 ‘진짜 사장’이 뒤에 숨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16개 지역에서 7.3 공동파업위원회 구성하고 전 조직적 투쟁 벌여
7.3 총파업,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앞장서고 100만 조합원이 밀고 갑니다. 민주노총은 6월 14일까지 16개 지역에서 파업위원회를 결성합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4개 가맹조직(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지역조직(본부, 지부, 사업장)이 결합하며,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장이 총괄합니다.
6월 17~21일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노총 내 가맹조직도 별도 성명, 기자회견 등으로 함께합니다. 10일부터는 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 및 간담회가 이어집니다.
7월 3일 총파업대회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열리며, 4-5일에는 각 지역에서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 안하려고 2천 명 집단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투쟁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31일자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수납하는 노동자 92명을 집단해고 했습니다. 31일 저녁 출근해 업무를 보던 중 6월 1일 0시가 되자 해고를 통보하며 짐을 싸라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며 만든 ‘자회사’로의 전환배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화’ 정책 때문에 오히려 해고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더구나 도로공사는 6월 15일과 6월 30일자로 모두 2천여 명의 요금수납원을 더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자회사 전환이나 기간제 고용을 거부한 노동자들입니다.
사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벌써 직접고용 됐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요금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직접 고용하지 않겠다며 ‘배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요급수납원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를 꾸리고 청와대 앞에서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0명, 국공립대 병원 노동자 청와대 앞 농성 돌입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상시·지속업무인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계약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민주노총 내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국립대병원 노조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수차례 면담, 기자회견, 집회, 천막 철야농성, 공동파업을 이어왔지만 병원은 묵묵부답입니다.
그 틈을 타 되려 갑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신이 자회사 대표가 될 것이라고 겁주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지연될수록 갑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업체잖아요. 먼저 자회사 간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처음엔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 같아도 2, 3년 지나니까 전보다 더 나빠진다고요. 자회사로 들어가면 10년 싸움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국립대병원 노조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10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이어갑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우아안' 총파업 실천단, 전국 학교현장 누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7월 총파업 등 투쟁 조직화를 위해 1천1백여 간부로 구성된 ‘우아안 총파업실천단’을 5월 30일 발족시켰습니다.
실천단은 전국의 학교 방문 및 직종 공동 투쟁 등을 통해 6월부터 본격적인 총파업 조직화에 집중합니다. 7월 3~5일 총파업 중 3일 총상경과 4~5일 지역 별 총파업 투쟁에 앞장섭니다. 실천단의 명칭은 ‘우리가 아니면 안돼’라는 결의의 첫 글자를 땄습니다.
학교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약 3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교섭의 핵심 요구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던 ‘공정임금제’, 정규직대비 80% 임금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6월 달력 : 비정규 노동자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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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 희망의 길을 찾는 서울공무직지부
경비, 환경정비, 청소직 등이 주를 이루는 2청 8백여 명의 서울시 25개 사업소 공무직 노동자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공무직이란 또 다른 단위마저 나타났다. 삶의 질과 노동존중을 말하는 때가 됐다지만 소위 ‘갈라치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름만 다를 뿐 자본의 방식 그대로를 따르고 있으니 삶과 존중은 길거리에 버려지는 광고지나 다름이 없다.
빼앗긴 권리를 찾는 가장 선명한 해답은 단결된 노동자의 투쟁이다.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은 ‘7월 총파업’으로 희망의 길을 찾는다.
2019.6.7. 서울공무직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민주노총 www.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