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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7호_181119

조회 수 425 추천 수 0 2018.11.19 08:52:31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7호_181119
November 19, 2018
 한 장의 사진 : 김명환 위원장이 드립니다
 “전태일의 계절이 왔다” 11.21 총파업, 이틀 남았다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총파업 요구로 전면화 한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끌려나고 쫓겨나도, 시국농성 이어진다
 금속노조, 18만이 공장 멈춘다는 결의로 끝까지 조직한다
 20일, 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강사법 개선안 시행!” 비정규교수들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광주형 일자리? 평생 속고 빼앗기고 살아온 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비정규직 그만쓰개’ 4박5일 대장정, "우리가 승리했다"

한 장의 사진 : 김명환 위원장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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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마당, 그곳이 촛불로 열리던 날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1년 반만에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의 공권력에 밀려나오니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손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합시다. 갑시다, 총파업!"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태일의 계절이 왔다” 11.21 총파업,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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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소 20만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지역별 총파업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의 목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철폐 ▲광주형(나쁜)일자리 저지입니다. 서울·경기는 국회 앞에서 5천 규모의 수도권대회를 개최하고, 인천은 최근 법인분리를 발표한 GM을 중심으로 지역대회를 엽니다. 그외 14개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총파업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대회를 통해 ‘100만 민주노총’을 선포합니다. 촛불 이후 노동조합 가입·설립이 크게 늘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노동절을 앞두고 ‘20만 조합원 증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만 민주노총, 21일 총파업으로 ‘누구나 노조 할 수 있는 나라’ 함께 만듭시다.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총파업 요구로 전면화 한다
탄력근로시간제 = 오늘보다 피곤한 내일, 이번달보다 줄어드는 다음달 월급
탄력근로시간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단위)기간의 평균노동시간을 법정기준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쉬었으니 내일 밤새워 일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은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입니다. 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여·야·정 협의체에서 ‘어쨌든 늘리는 것으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됩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24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그러했듯, 사측이 하자면 따를 수밖에 없는 ‘노조 없는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유발, 실질임금 삭감,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통제강화 등 전체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입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저지'를 11월 총파업의 요구로 전면화하고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자 이를 추진하는 정부·국회·사용자단체에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사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주2회를 초과하면 건강에 나쁜영향을 미친다. 과로를 합법화하는 정부 정책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영화·방송·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도 증언에 나서 "벌써 탄력근로제에 동의하라는 근로계약서가 돌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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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 계절이다. 전태일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듯, 민주노총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총파업이 이제 닷새 남았다.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사회대개혁을 위해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자.” (김명환 위원장)
11월 21일 총파업을 닷새 앞둔 16일 오후, 민주노총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018 총파업 투쟁승리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열었습니다. 500여 명의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모여 위력적인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4박 5일간의 공동투쟁을 마친 ‘비정규직 100인 공동투쟁단’, 26일째 파업중인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조합원들도 함께했습니다.

끌려나고 쫓겨나도, 시국농성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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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은 실종되고 개악정책만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4-20일 청와대 앞 시국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일 오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장을 지키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경찰에 강제로 끌려나왔습니다. 끌려난 인도에서 밤샘 추위를 비닐 한장으로 견디고, 선전전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국농성은 20일 11시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언론플레이로 노동존중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군색한 실체를 감추지 말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공개토론 합시다”

금속노조, 18만이 공장 멈춘다는 결의로 끝까지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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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전 지부·지회별 수련회, 교육, 총회 등을 통해 21일 사회적총파업을 조직해왔습니다. 지난 한달여간 전국 LED 차량선전전, 라디오광고 등 여론화 사업에도 집중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으로 노동법 전면개정과 재벌개혁을 쟁취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부별 파업결의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차(광주형일자리 저지), 한국지엠(법인분리 저지), 현대중공업·대우조선(구조조정 중단) 등이 각 사업장 요구를 함께 걸고  21일 파업을 확정했습니다. 그외 지역지부, 부품사지회 등도 21일 파업에 함께합니다. 이미 7월13일보다 많은 규모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물길을 내겠다”, 금속노조가 파업을 선포하며 세상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20일, 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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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가 11월 9일 1차 파업, 13일 2차 파업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이며, 규모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500여 명입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무기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서창석 병원장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적폐공공기관장’입니다. 박근혜가 꽂은 낙하산, 백남기농민 사망원인 조작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번 파업을 '적폐병원장에 맞서 안전하고 차별없는 병원을 만드는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사법 개선안 시행!” 비정규교수들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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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선 강사법에는 비정규교수(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며, 부당해고·징계에 대응할 권리를 명시하고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비정규교수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과되려면 법사위, 본회의 등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비정규교수를 착취해 온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사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준비중입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여기에 맞서 강사법 통과·시행·예산배정과 대학 감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일인 21일에 집단 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평생 속고 빼앗기고 살아온 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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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나온 핵심 발언들을 소개합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장기 산업전망 없이 ‘반값 인건비’라는 유인 동기로 기업유치를 추진하면서 지역별·도시별 임금경쟁을 촉발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하락하는데, 이에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노동운동 진영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짜 사장 직접고용 투쟁을 벌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진짜 사장인 기업 대신 지역이라는 모호한 주체가 노사관계 전면에 서게 된다.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노사관계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기아차 광주공장만 해도 15만대 시설이 남아돌고 있다. 한국 경차시장은 포화상태다. 내년 판매량은 올해 14만대에서 2만대 정도 줄어 12만대로 예상된다. 10만대 생산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잘 팔려도 창원, 평택, 울산, 서산이 위험하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일자리가 부족한가? 허황된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52시간제, 40시간제 지역 협약을 해보자. 나아가 35시간제, 28시간제로 가야 밥그릇을 나눠먹고 함께 살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밥그릇 내주고 동참할 수 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비정규직 그만쓰개’ 4박5일 대장정, "우리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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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행동 ‘비정규직 그만 쓰개’가 16일 4박 5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의 직접대화 요구를 시작으로 진행된 4박 5일간의 공동행동 일정은 숨가빴습니다.  첫날은 청와대 앞에서 연좌한 채 노숙농성을 전개했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튿날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과 정문 앞에서 농성하며 △불법파견·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사흘째는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악법 철폐 등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나흘째는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간접고용에서 또다시 간접고용이다”라는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싸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됐고 공동투쟁을 통한 승리의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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