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소식 50호_191028

2019년 10월 28일 (월)

▶ 노동개악 D-Day. 국회, “31일에 개악한다” 

▶ 전국노동자대회 장소변경 “국회 앞으로”  

▶ 전교조 법외노조 6년, 다시 거리에 나선다

▶ 공무원노조, 대정부 교섭 요구안 제출...“공무원 노조법 개정”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기원 4박5일 도보행진 간다

▶ 대학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대학은 우리의 미래다”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기원 4박5일 도보행진 간다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개최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터 향한 김용균 재단 출범

▶[한 장의 사진] "죽음의 일터를 멈춰라"

노동개악 D-Day. 국회, “31일에 개악한다” 

노동개악의 시계가 다시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원내대표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노동개악 ‘디데이’를 합의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도 탄력근로제 개악을 재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한몸처럼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장소변경 “국회 앞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강행에 대응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11월 9일 열리는 전국 노동자대회 장소를 여의도 국회 앞으로 긴급히 변경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개악 법안들이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최악의 노동개악으로 보고 반드시 개악을 막아내고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이후 11월 말과 12월에 걸쳐 총파업 – 총력투쟁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개악추진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민첩한 대응으로 투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6년, 다시 거리에 나선다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정확히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거리에 나선다”며 지난 21일,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노동부장관을 만나겠다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고장만 수차례 발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뀌고 6년이 넘도록 법외노조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청와대 앞 농성장과 서울고용노동청 등 서울 도심 일대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매일 저녁 6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집중투쟁에 학부모와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개혁을 이루는 첫 걸음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해고자를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대정부 교섭 요구안 제출...“공무원 노조법 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등이 담긴 대정부 교섭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교섭 요구안은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급 기본급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공무원 정원확대, 인사와 임금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올해 초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10년 전에 요구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느라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다”며 “2020년 시작되는 교섭이야말로 사실상 실질적인 교섭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기원 4박5일 도보행진 간다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4박 5일간의 도보행진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영남대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오늘 10월 28일부터 5일간 경주 최부자집 (교동 최씨고택)에서 대구 영남대의료원까지 걷는 <노동개악 저지와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4박 5일 도보행진>을 진행합니다. 28일은 영남대의료원 해고자가 영남대의료원 본관 70미터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1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장기화되는 고공농성과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염원을 담은 행진입니다.

행진은 경주 최부자집(교동최씨고택)에서 경산 소재 영남대학교, 대구 영남대의료원으로 이어집니다. 도보행진 중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영남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경산오거리, 신매역, 범어역, 명덕역, 영대병원 네거리 등에서 선전전도 진행합니다.

대학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대학은 우리의 미래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출범 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학노조는 오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대학이 미래다!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 쟁취를 위한 2019대학산별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대학 살리기를 비롯 대학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대학노조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사회의 고등교육 붕괴위기에 맞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대학공공성강화와 OECD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여전히 시장의 논리에 고등교육을 맡기고 있을 뿐 대책이 전무합니다.  

대학노조는 지난 10월 1일, 고등교육단체들과 함께 고등교육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한 달 간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강원도에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노조는 일만 조합원의 힘을 한 곳에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엽니다. 대학위기를 넘어 교육공공성강화로, 한국사회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학의 미래를 위해 모든 대학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섭니다. 대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위해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엿새간 ‘비정규직 철폐 주간’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26일, 비정규직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결의대회가 열린 26일은 2003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이용석 열사의 기일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이용석 열사가 분신했던 장소인 종묘공원에서 이용석 열사 동판 제막식 및 이용석 노동자상 시상식을 사전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용석 열사의 죽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횃불이 불타올랐지만 아직 그 투쟁은 끝이 나지 않았다”며 “또다른 김용균을 막기 위해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필요하다며 하나의 단결된 대오로 이용석 열사의 염원과 김용균 노동자의 꿈을 우리의 결의로 이루어 내자”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터 향한 김용균 재단 출범

10월 26일, 김용균 재단이 창립총회와 출범대회를 열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26일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산화한 이용석 열사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재단 출범대회에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세월호 유가족,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등이 함께했습니다. 재단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용균이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추모하며 행동한 많은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출범식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참석해 “죽음의 외주화 중지와 중대재해기업 처벌강화를 위해 백만 민주노총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하고 연대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한장의 사진] "죽음의 일터를 멈춰라"

내 주위의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잡아주고 받쳐주고 끌어주는 것이 상식이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이유는 현장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 때 잡아주고, 받쳐주고, 끌어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용균 재단 대표 김미숙씨가 지난 23일에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무대차량으로 오르는 사진이다.

“죽음을 막는 길은 단 하나 입니다. 용균이 사고 때처럼 여기 모인 우리와 시민들, 산재 피해가족들이 뭉쳐야 합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주저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모두 함께 싸워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춥시다.” -김미숙씨의 발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