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소식 54호 (191125)

-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실천단’ 가동

-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요구’로 바꿔야 할 때

- 민주노총, 재벌체제 청산 입법 투쟁 본격화

- 배달플랫폼 합법노조 ‘라이더유니온’ 탄생

- “안녕한 사회 위해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노조 파업

- 쌍용차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소 이제 그만 멈춰라

- 투쟁현장 소식

- [알림]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인증샷 찍기

- [한장의 사진] 거리 노동자의 불꽃

- 자세히 보기 : http://bit.ly/33aHkSM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실천단’ 가동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 실천단’을 가동합니다. 노동개악 저지 실천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정부의 노동개악안을 알리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전체 민중들의 힘을 모아내는 선봉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100만의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며 총파업 성사를 위한 조직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실천단의 결의 높은 활동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민주노총의 성대한 총력투쟁의 시발점이 될 예정입니다.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요구’로 바꿔야 할 때

올 한해, 실은 촛불정부라 자임한 문재인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돌기까지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쌓인 전교조 법외노조 등 노동적폐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당시보다 더 악랄한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위기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눈물로, 노동시간 단축은 주 51시간제 무기한 연기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적 삭감으로, 이미 수많은 문제들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분노가 정치와 경제를 뒤집는 힘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분명 2015년 민중총궐기를 마중물로 거대한 박근혜퇴진촛불까지 만들어낸 주역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때문에 답답합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개혁’과 ‘정권퇴진’ 둘로 나뉜 광장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이 혼란스러운 정세를 돌파해나가지 않으면 역사는 거꾸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노동자민중이라는 역사적 진리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11월 30일, 광화문광장입니다. 은폐되고 가려진 사회 불평등 구조를 뒤집을 절호의 시기, 2019 전국민중대회에 모여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함께 선포합시다.

민주노총, 재벌체제 청산 입법 투쟁 본격화

문재인 정부 출범의 핵심 목표는 경제민주화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시작도 하지못했다.’입니다. 출범 초기의 기대와 달리, 경제민주화 공약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개혁의지 부족입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재벌체제 청산 대표입법안 선정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선전전 여론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청산 입법 14개를 결정하고 13일 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역과 현장의 주체 형성을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민중공동행동 지역 단위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입법운동 설명회·토론회’와 ‘노동현장 순회 간담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민중과 함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재벌체제를 청산하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배달플랫폼 합법노조 ‘라이더유니온’ 탄생

‘배달플랫폼 합법노조’가 탄생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8일 서울시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된 것입니다. 당초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이번 신고필증 발부로 라이더유니온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와의 협상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녕한 사회 위해 불편해도 괜찮아” 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16년 74일간 벌인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입니다. 철도노조는 파업 전날인 19일 정오까지 노사간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철도노조는 “한국사회에서 철도는 아직도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현장”이라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며 요구하는 사항은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인력 확보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KTX-SRT 통합 등입니다.

쌍용차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소 이제 그만 멈춰라

“법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5일, 쌍용차지부가 33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배소가 결정된 2013년 1심 이후, 지연이자가 연 20%씩 불어나 현재 손해배상 총액은 80억 원을 육박합니다. 11억 7천여만 원의 국가손배도 약 21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권이 두 번 바뀌는 동안 30명의 희생자가 생겨났고, 고공농성과 단식농성, 노숙농성, 원정투쟁, 삭발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을 정도로 절박하게 싸웠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2009년 정리해고 사태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이 인정됐고, 경찰의 국가폭력을 민갑룡 경찰청장도 인정했지만 손배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경찰, 모든 사람들이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이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의 부담은 이번에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쟁현장 소식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겠다는 자리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방송국 앞 거리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김천 도로공사 본사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눈앞에 둔 가운데, 지난 21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 조합원들이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1박2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후 지역채널 독립성 유지와 활성화, 고용승계, 근무여건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며 “LG유플러스가 CJ헬로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고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을 인사위원회에 넘긴 서양호 중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 중구청장은 공무원 비하 발언과 부당 업무지시에 항의한 조합원 17명을 징계하기 위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노조탄압과 부당징계를 규탄하며 구청장 자택과 중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19일 서울고용청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김경희 위원장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방과후강사노조는 전국단위 설립신고를 마쳤으나 5개월 여가 지나도록 노동부는 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림]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인증샷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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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도 맘대로 쓰고 싶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국회와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등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이고 일자리가 불안한 노동자에게, 노조가 없는 노동자에게 노동개악은 직격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