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2호_190325
March 25, 2019
▸ 3월 27일, 가자 국회로!
▸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_건들지마
▸ 민주노총, 을들과 손잡다 :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 발족
▸ 4월 4일, 68차 임시대대 열려... 2019 사업계획 논의
▸ 대우조선 매각은 "재벌 퍼주기"
▸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 폐기하라”
▸ 참교육 한길로 30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봄"
▸ 3월 30일, 제주에서 4.3 전노대... "평화로 가는 길, 노동자의 길!"
▸ 낙태죄 폐지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이후의 세계"
▸ 미투운동 1년, 민주노총 설문조사 통해 ‘성평등 문화 변화’ 확인
▸ 한 장의 사진 : "내가 해야 할 일인데요"
3월 27일, 가자 국회로!
27일 수요일,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입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노조파괴법 등 ‘노동개악 국회'를 멈추기 위해섭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시끄럽지만, 노동법 개악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입니다. ‘개악’은 기본, 누구 안을 채택할지 경주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는 3월 28일과 4월 5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경총 요구안 논의를 3월 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의되면 이또한 곧바로 국회에 넘어갑니다.
개악이 임박한만큼 27일 전국노동자대회 규모가 중요합니다. 민주노총 조직실은 현재까지 1만 조합원 참가를 확인한 가운데, 2만을 목표로 총력 조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15시 본대회에 앞서 각 조직별 투쟁이 이어집니다. 화학섬유연맹은 1시30분 LG트윈타워 앞에서 한국음료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민주일반연맹은 2시 민주당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금속노조는 2시 산업은행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를 엽니다. 교사, 공무원노동자들은 2시 민주당부터 행진해 본대회로 결합합니다.
모이는만큼 개악을 멈출 수 있습니다. 3.27 전노대 이후에는 4월 1-2일 민주노총 1만 간부 국회 앞 농성투쟁, 5일 본회의 당일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이어집니다.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_건들지마
이번 국회가 벼르고 있는 개악법 중 하나가 ‘최저임금법’입니다. 결정구조 개편으로 노동자 목소리를 배제하고, 차별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안이 20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업종, 사업장 규모, 지역,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조차 하지 않겠다는 법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최저임금이 지역에 따라 서울 1만원, 부산 8,800원, 나이에 따라 30대 1만원, 20대 9,000원, 60대 8,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국회는 경영계가 아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최저임금_건들지마 노동자선언’을 조직하고, 27일 오후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선언 참여하기> http://bit.ly/2U1BzWT
[카드뉴스] 3월 국회, 최저임금이 위험하다 http://nodong.org/paper/7286430
민주노총, 을들과 손잡다 :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 발족
2,500만 노동자와 650만 상인이 손잡고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0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 발족 좌담회’를 열고 노동자-상인의 현실, 개혁방안과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를 개혁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4월 4일, 68차 임시대대 열려... 2019 사업계획 논의
4월 4일 오후2시 일산 킨텍스에서 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대는 △2019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확정 건 △기금신설 및 통폐합 건 △결의문 채택 건 △기타 등 네가지 안건을 다룹니다.
1월 28일, 민주노총 67차 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다 유회됐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임시대대를 소집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은 "재벌퍼주기"
3월 22일,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과 거제시민 600여 명이 청와대 상경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밀실야합, 재벌특혜로 이뤄진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일방 매각은 현대중공업 재벌 퍼주기입니다. 결과 역시 대대적 구조조정과 경남 기자재업체 위기, 거제시에 이은 경남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로 나타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27일 14시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산업재편과 대우조선 매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 폐기하라”
21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충북본부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민간위탁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자다,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20만여 명에 대한 고용정책을 담은 '민간위탁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정부가 '민간위탁'을 고스란히 인정한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화 하겠다며 단계별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1단계는 853개 기관의 기간제, 용역(청소, 경비중심)·파견노동자,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 비정규직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어 2019년 3단계가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간에도 자회사 꼼수 등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3단계 발표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공약파기'가 된 셈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조차 폐기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참교육 한길로 30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봄"
전교조, 아직도 '법외노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으로 '노조아님' 통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권으로 '법외노조 취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법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전교조를 '불법노조'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33명 해직교사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이면 법외노조 2천일, 5월이면 전교조 결성 30년입니다. 참교육 한길로 걸어온 30년, 6만 교사가 속한 조직이 아직도 '법외노조'라니요. 함께 바꿉시다.
전교조가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보낼 탄원서를 모아 4월 25일부터 릴레이 민원접수 투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탄원서 쓰기 연대! 함께해주세요.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http://bit.ly/2TYoA8H
3월 30일, 제주에서 4.3 전노대... "평화로 가는 길, 노동자의 길!"
4.3 민중항쟁 71주년을 맞아 4.3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제주에서 열립니다. 3월 30일에는 4.3 민중항쟁 71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평화로 가는 길, 노동자의 길’이 제주시청 정문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촉구 ▲노동개악 중단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등을 결의하며 투쟁을 선포합니다. 4.3 평화통일 기행은 3월 30일 전국노동자 대회 전후로 각 가맹조직별로 진행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초부터 4.3 평화통일기행 해설사 양성교육 진행했습니다. 제주는 한국 현대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으로 제주4.3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이후의 세계"
2016년부터 시작된 낙태죄 폐지 검은시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판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때문에 당사자의 경험과 판단을 존중해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25개국은 본인이 요청하면 임신중지가 가능하며, 한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핀란드 등 10개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낙태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무료로 피임약도 지원합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은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해온 역사를 성찰하고, 국가와 사회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3월 30일, 낙태죄 폐지 행동에 함께해요.
미투운동 1년, 민주노총 설문조사 통해 ‘성평등 문화 변화’ 확인
4월 10일 오후 3시 프란치스코 회관,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미투 운동 1년을 맞아 조합원 의식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전국 2,300여 조합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미투운동이 개인 의식 변화, 일터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투운동 이후 달라진 조직문화와 펜스룰 존재 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마련 여부 등 제도적 환경의 변화까지 확인했습니다. 양적 조사와 함께 8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변화와 전망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은 "미투운동으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다시는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백래시’에 대해서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는 4월 10일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립니다.
[한 장의 사진] "내가 해야 할 일인데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요", 23일 청와대 앞 집회장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말했다. 변덕 같았던 날씨는 점차 잠잠해졌고, 화창한 봄 햇살을 내비쳤다. 미세먼지는 찾아 볼 수 없었고, 바람은 세차고 싸늘했지만 햇빛은 따뜻하게 내리 쬐고 있었다.
어머니도 아들을 잃기 전 구미 부품업체에서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어머니는 제 2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해 길바닥 아스팔트로 나서고 있다. 그녀는 “한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처벌 금속노조 결의대회. 어머니도 집회에 함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노동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문화공연에 맞춰 손바닥을 부딪치고, 함께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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