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5호_190128
January 28, 2019
▸ 오늘, 2019 사업계획 및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한다
▸ 숫자로 보는 2019 정기대의원대회
▸ 김용균 떠난지 49일, 6차 범국민추모제 열렸다
▸ 김용균대책위 공동대표 6명 단식농성 7일째, "위험의 외주화 멈춰라"
▸ 3월 4일 개원 앞둔 제주 영리병원, 민주노총이 철회시켜야 한다
▸ 경사노위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의 노동법 개정안 : 사용자 대항권, 부당노동행위 처벌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다가오는 설 명절, 연대도 하고 선물도 하세요
▸ 한 장의 사진 : 49일
오늘, 2019 사업계획 및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한다
28일 오늘, 민주노총 67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립니다. 오후2시, 서울 등촌동 KBS아레나홀에서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서는 2018년 사업평가·결산, 2019년 사업계획·예산 등을 확정합니다. 2019년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회는 오후2시 개회식으로 시작됩니다. 개회식은 민중의례, 내빈소개에 이어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 권영길 지도위원 격려사,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위원장의 연대사가 진행됩니다. 2018년 민주노총 투쟁을 되돌아보는 영상도 상영됩니다.
2부에서는 회의가 이어집니다. 개회와 성원보고 뒤 서기·감표위원 선출 후 안건 순서를 확정합니다. 이후 안건 심의에 들어갑니다.
67차 정기대의원대회 성원은 1,274명이며, 638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됩니다. 민주노총은 1천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19 정기대의원대회
이번 대의원대회 성원은 1,274명입니다.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최대규모입니다. 촛불항쟁 이후 조합원이 대폭 늘어난 결과입니다. 실제로 김명환 위원장 임기 1년만에 대의원이 300여 명 늘었습니다.
대의원이 가장 많은 가맹조직은 금속노조로 328명이며, 공공운수노조 267명, 서비스연맹 115명, 보건의료노조 112명, 건설산업연맹 107명, 전교조 87명, 공무원노조 70명, 민주일반연맹 49명, 화학섬유연맹 41명 순입니다. 지역본부 대의원은 서울 11명, 광주 2명, 경북 1명입니다. 1,274명 대의원 중 여성 대의원은 398명으로 1/3 가량입니다.
회의 개최 성원은 638명입니다. 안건통과는 과반 재석, 과반 찬성시 이뤄집니다. 수정동의안이 발의될 경우, 원안에서 가장 먼 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 중 과반 이상 득표하는 안이 있을시 해당 안이 자동 채택됩니다.
김용균 떠난지 49일, 6차 범국민추모제 열렸다
지난 27일은 김용균이 떠난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승과 작별하고 다음 생이 정해진다 여기고 49재를 치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오후1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은 김용균의 분향소가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피켓을 들었습니다.
2시20분, 그를 기리는 49재가 진행됐고 이어 3시에는 6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에는 1천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상에 올려진 딸기를 보고 아들 생각이 났다. 용균이가 딸기를 좋아했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강제하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니냐"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죽음의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민주노총은 설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2차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0일에는 세종로 소공원에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결의대회를 엽니다. 7차 범국민추모제는 2월 9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김용균대책위 공동대표 6명 단식농성 7일째, "위험의 외주화 멈춰라"
설 전 장례를 치른다는 목표로 김용균대책위 6명의 공동대표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형명재단 이단아 대표입니다.
6명의 대표단은 매일 아침 8시 광화문 인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추모집회, 각 단체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광화문 분향소 옆 천막에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대표의 한 마디, 들어보시죠.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촛불항쟁의 장소에서 단식해야 하는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아무 해결책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구조적 살인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사람이 죽어도 꿈쩍하지 않는데 산 사람 몇 명 단식한다고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채워주십시오." /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친구들이 죽는 게 가장 아픕니다. 어머니에게 우리가 용균이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살이라도 깎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동조단식으로 힘 모아주십시오. #내가_김용균이다
3월 4일 개원 앞둔 제주 영리병원, 민주노총이 철회시켜야 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3월 4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설 명절 직후인 2월에 투쟁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30일 의료범국본 집행위회의에 2~3월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월 말 전국노동자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다만 가맹산하조직들 대대가 2월 말에 집중돼 있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월내 집중적인 선전홍보, 1인시위, 농성, 언론릴레이기고, 100만 서명운동, 원정투쟁, 청와대 압박 투쟁 등 강도 높은 수위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주 국제녹지병원 문제는 ‘사업계획서 원본’을 둘러싼 유사경험 부재, 우회투자 진출 여부 등 주요 법적인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법률원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금지 법제화 투쟁도 준비키로 했습니다.
각 조직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임지부장수련대회(1/22~23)에서 2월 11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집단 삭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도 이어집니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 2월 1일(금)에는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지사 고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건물가압류, 사업포기 의사 등 중앙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주운동본부는 1월부터 영리병원 철회투쟁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이고 일부 농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사노위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의 노동법 개정안 : 사용자 대항권, 부당노동행위 처벌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지난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퇴행적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ILO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은 물론, 그동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모두 누락시켰습니다. 반면, 사용자단체에서 요구한 개악안은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용자로만 규정돼 있어 부당하다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반면, 유니온숍 조항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사용자 일방 통보 단협해지권 보장을 주장했으며,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금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들의 개악안은 ILO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은 둘째 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짓밟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해당 안에 대한 분명한 경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연대도 하고 선물도 하세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투쟁기금마련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서는 광천 프리미엄 재래김을 비롯하여 상주 곶감, 지리산 순수벌꿀 선물세트를 판매합니다. 주문은 010-5484-2502, 010-8513-5535 으로 문자 주문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서는 애경2080덴탈크리닉 칫솔세트를 판매합니다. 주문은 052)236-1857, 010-8466-4861로 문의하면 됩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서는 풍산마이크로텍지회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노동자 생협에 납품하는 바다로부터 갓구운 고향김세트를 판매합니다. 주문은 010-3318-3236, 010-6527-5088로 주문하면 됩니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서는 빛고운 광천김세트를 판매합니다. 주문은 010-5874-8564, 010-7234-8577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김선물세트, 목우촌 햄 선물세트,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 선물세트 등 다양한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 구성에 대한 문의나 주문에 대한 문의는 02-739-1420, 010-6739-142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의미있는 명절 선물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한 장의 사진 : 49일
"제삿상에 오른 딸기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딸기를 좋아했어요. 딸기를 한 접시 주면 먼저 엄마 입에 딸기를 넣어주고, 나도 아들에게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는데 앞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원했던 故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지 49일째이다.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은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고인의 빈소를 서울로 옮기고, 시민대책위 대표단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6일째 진행하고 있다.
안전하게, 목숨만은 잃지 않도록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2월 4일 월요일 주간브리핑은 설 연휴로 쉬어갑니다. 11일 월요일, 주간브리핑 16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주노총 www.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