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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주간브리핑 18호_190225

조회 수 704 추천 수 0 2019.02.25 09:28:17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8호_190225
February 25, 2019
▸ 정세 알기 ① 노동개악 신호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 정세 알기 ②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작으로 개악 예고
▸ 정세 알기 ③ 노동권, 보장 아닌 후퇴
▸ 민주노총, 3월 6일 총파업 등 3월 투쟁 확정
▸ 김명환 위원장, 투쟁 결의하며 삭발
▸ ILO 전문가위원회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 민주노총, 3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시작으로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투쟁 나서
▸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 자한당 해체 요구하는 대회 열려
▸ 제주 영리병원 저지 청와대 농성, 3월 4일까지 이어가
▸ 한 장의 사진 : 가자, 3월 총파업!

정세 알기 ① 노동개악 신호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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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이 6개월로 늘고, 도입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경영계는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일별 노동시간을 주별로 정함으로써 노동시간을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찰을 얻은 셈입니다. 반면 노동자를 위한다고 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임금 보전방안 등은 구체적 내용도, 강제력도 없는 ‘공수표’입니다. 특히 노조 없는 저임금·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직격탄입니다.
합의 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합의안을 토대로 빠르게 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한 술 더 떠 1년 기간 확대, 도입요건 추가 완화 등을 언급하며 국회 처리과정에서 추가개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합의를 통해 임금삭감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지켰다고 평가했으나, 소속 조직인 금속노련, 화학노련은 공개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합의를 ‘야합’이라 규정하고,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 알기 ②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작으로 개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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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정부 주도의 결정구조 개편과 국회 주도의 최저임금법 추가개악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폭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노사합의를 무력화시킨다는 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없이 일방 추진되었다는 점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경영계 3대 요구(산입범위 확대, 결정구조 개편, 차등적용) 처리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및 경제민주화 조치 실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추가개악 법안만 15개 발의돼 있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으로 인상을 무력화는 것입니다. ▲업종별·지역별 ▲이주노동자 차별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며, ▲최저임금 격년 결정제 ▲최저임금 위반 벌칙 삭제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등의 법안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매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편안은 2월 말 ~ 3월 중순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세 알기 ③ 노동권, 보장 아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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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경사노위 내 노동관계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익위원 합의를 토대로’ 발의한 노동조합법은 오히려 노조 할 권리를 후퇴시키려 합니다. ‘사업장 종사자’라는 표현을 통해 산별노조, 상급단체, 간접고용노동자 등 전반의 노조활동을 제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경사노위 노동관계제도개선위원회 논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도개선위는 3월까지 논의를 연장해 경영계 요구를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공익위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항 신설, 유니온숍 조항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사용자 일방통보 단협해지권 보장,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가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3월 6일 총파업 등 3월 투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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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민주노총이 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3월 총파업‧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3월 6일에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각 지역본부별 총파업대회를 개최합니다. 수도권은 국회 앞으로 집결합니다. 이날부터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일정에 따라 3월 말 전국노동자대회 등 총력투쟁을 조직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총파업‧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전국 현장순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투쟁 결의하며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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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이 개악 국면을 투쟁으로 맞받아칩시다. 단결하고 연대해주십시오. 지난 20일에는 전국의 확대간부들이 경고파업을 벌이고 서울로 모여 총파업 투쟁을 결의해주셨습니다. 이 기세로 오는 3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분쇄합시다. 저지와 반대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이어갑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ILO 전문가위원회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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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ILO 전문가위원회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과 관련 교사의 경우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 금지) 위반이며,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협소한 특정 직업의 부문에만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정치활동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111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의사표현에 기초한 명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실 밖에서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체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에 “정치활동 금지를 특정 직책에 국한할 것을 검토할 것”과 "정치적 의견이(의 금지가) 본질적 요건인 공공부문 내 특정 직무 리스트 채택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 3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시작으로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투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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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여성노동의 질을 좌우하는 근본 원인은 성별분업입니다. 그 결과, 저임금·비정규직·성희롱·성별임금격차가 생깁니다. 민주노총은 2019년 한 해,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고용과정 전반에 대한 변화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3월 8일 열리는 2019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사업장에서 성별분업 해체, 동일임금 쟁취, 성희롱에 맞서 싸워온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성평등 모범상을 수여합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페미니즘 운동의 과제, 목표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미투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식 변화 및 사업장의 제도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3월 중순에 발표합니다.
민주노총 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5월에는 민주노총 내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 제도를 조사하고 성평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7월에는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대회를 열고, 조직 내 여성연대를 확대합니다.
민주노총 여성위는 "여성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조직 내 성평등을 이루고 사업장에서의 성차별을 극복, 결과적으로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가시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 자한당 해체 요구하는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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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5.18 망언 규탄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1,500여 명의 광주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버스 32대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로부터 이른바 북한군 ‘광수’로 지목된 광주시민도 이날 발언자로 나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다는 곽희성 씨는 “이들의 망언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도심 행진을 통해 "전두환을 처벌하라", "5.18역사왜곡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역사왜곡하는 지만원을 구속하라"고 외쳤습니다.
서명운동 참여> http://save518.org

제주 영리병원 저지 청와대 농성, 3월 4일까지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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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내국인진료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원 예정일인 3월 4일까지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7일에는 4차 제주도청 앞 원정투쟁도 진행됩니다. 2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이 모여 ‘3.4 전 영리병원 직권 취소 촉구 각계 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는 국회 세미나실을 꽉 채우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장의 사진 : 가자, 3월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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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전국 사업장을 방문하며 3월 총파업 투쟁 조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산별조직별 릴레이 상경투쟁, 3월 말경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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