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_10월 2주차
민주노총 선전홍보실October 12, 2018
▶ 총파업 결의하고 경사노위 참여 건 다루는 정책대의원대회가 열린다
▶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업종별위원회와 국민연금특위 구성 합의했다
▶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 “촛불 항쟁에 걸맞는 개혁 당겨오자” 총파업 현장순회 계속된다
▶ 11월 총파업, 조직별로 시동 건다
▶ 15일부터 국회 농성이 시작된다
▶ 정부와 여당이 포기한 재벌개혁, 노동자가 밀고 간다
▶ 8일, 노조 할 권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성찰, 교차성, 전환> 한국사회포럼 열린다
▶ 14일 일요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열린다
한 장의 사진 : 다시 타들어가는 추위 속 노동자
총파업 결의하고 경사노위 참여 건 다루는 정책대의원대회가 열린다
17-18일,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정책대의원대회가 개최됩니다. 정책대대는 2016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장기 전략운동 과제, 조직 혁신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는 17일 오후 2시 1부 총파업 결의대회로 시작됩니다. 2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대 운동 전략(투쟁, 연대, 조직화)’에 대한 분임 토론을 진행합니다. 3부 회의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 희생자기금 전환 사용의 건, △정부위원회 회의비 등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의 건, △총파업 결의문 채택 건 등 네개 안건을 다룹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분임토론에 따른 후속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폐회식으로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민주노총 대의원은 1,135명이며,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됩니다. 민주노총은 안건 사전공지와 사업장별 대의원 사전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편지] 17일 정책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드립니다 http://nodong.org/notice/7247810
[문서자료]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사전 안건자료 공지 http://nodong.org/notice/7247843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업종별위원회와 국민연금특위 구성 합의했다
10월 12일,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경총 손경식 회장, 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4차 회의를 통해 ▲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의결,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 10월부터 우선 설치·운영,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발족, ▲경사노위 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회 조속히 구성 등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와해 적폐관료, 대구고용노동청장 권혁태는 물러가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1일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과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권혁태는 누구인가? 범죄 혐의자입니다.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뒤집었습니다.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이라 판단했지만 권혁태를 비롯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의 청탁을 받고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노동부의 ‘불파 뒤집기’가 신호탄이 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더욱 악랄해졌고, 두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 자본과 결탁해 노조 파괴에 가담했던 범죄 혐의자가 대구고용노동청장으로 발령 나는 상황에서 노사평화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대구본부 조합원의 말입니다.
“촛불 항쟁에 걸맞는 개혁 당겨오자” 총파업 현장순회 계속된다
9월 10일부터 11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순회단은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전북, 인천, 울산, 충북 등을 찾아 간담회, 선전전, 단위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순회에서는 총파업 요구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점, 사회적 여론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교섭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현장순회를 통해 “11월 총파업은 촛불항쟁에 걸맞는 개혁을 당겨오는 투쟁이다. 최저임금, 국민연금,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 조직된 노동자의 이해를 넘어 한국사회 판을 바꾸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장순회는 15-16일 경기, 23일 제주, 24-25일 강원, 30-31일 세종충남으로 이어집니다.
11월 총파업, 조직별로 시동 걸다
가맹·산하 조직이 총파업투쟁본부 전환, 총파업·총력투쟁 의결 등 조직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식품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이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18일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언론노조는 3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참여방침을 논의합니다.
전교조는 10월 20일 법외노조 취소 교사결의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준을 바꾸는 총파업'을 슬로건으로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엽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파업으로 결합합니다. 공무원노조는 해고자 복직,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11월 9일 5천 규모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재벌개혁과 노조 할 권리를 중심으로 11월 21일 총파업을 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도 대의원대회에서 11월 21일 4시간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15일부터 국회 농성이 시작된다
민주노총은 11월 국회 본회의 입법 시기를 앞두고 농성을 진행합니다. 핵심 요구는 △노동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반대 등입니다.
농성은 15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6일(금)까지 진행됩니다. 19일에는 노동적폐 청산 기자회견과 집중행동을 벌입니다. 노동안전 단위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농성장을 운영하며, 26일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포기한 재벌개혁, 노동자가 밀고 나간다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인가? 그럴리가요.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르지 말자’고 해서랍니다. 재벌개혁, 민주당은 포기해도 민주노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개혁 여론화를 위해 국감 시작일인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경총, 현대차그룹, 삼성, LG, SK, 롯데 등에서 3-4세 경영승계, 일감 몰아주기, 원하청 불공정 거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순회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8일, 노조 할 권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부인지 사용부인지…"
민주노총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과 함께 10월 8일 국회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출범한 노동부 산하 위원회로, 7월 31일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노동권 침해요소 있는 노조법 시행령 폐지, 현대기아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진상조사 등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제출된 개선과제를 노동부가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토론자들은 아직까지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사기관과 고용노동부의 협조 불이행, 자료 미제출 등으로 조사가 미진하게 이뤄진 부분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개선안에 대한 노동부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부 적폐행정으로 고통받아온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참석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복수노조 등 피해사례를 증언했습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장의 말을 옮깁니다.
“노동부 하면 우리를 감시했던 눈초리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노사분쟁 일어나면 노동자는 일단 구속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길바닥 잠을 자야만 간신히 제정신청이 인용되고 구속된다. 노동부인지 사용부인지...”
<성찰, 교차성, 전환> 7년만에 한국사회포럼 열린다
2018년 10월 12일 - 13일 성평등, 교육, 노동, 정치, 청년, 생명, 통일, 난민, 공공성, 민주주의 등 수많은 주제들이 성찰, 교차, 전환의 키워드 아래에 모였습니다. 사회운동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만나보세요!
민주노총 세션 소개! “촛불 이후 노동조합의 새로운 조직화, 어디까지 왔나” 10월13일 (토) 오후1시, 서강대 정하상관 215호
14일 일요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열린다
한국사회에는 백만 명 넘는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숙식비마저 강제징수 당합니다. 스라랑카 노동자가 풍등을 날렸다는 이유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책임자로 내몰리는 건 일시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되는 사회,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앞세워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회를 바꿉시다. 이주노동자가 직접 나섭니다.
한 장의 사진 : 다시 타들어가는 추위 속 노동자들
내일 모레면 겨울이 올 듯한 날씨다. 어느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고 서리가 내렸다. 폭염이 엊그제인데 이젠 몸이 얼어붙는다. 이 가운데 하늘 감옥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해 여름이 더운 만큼, 겨울도 춥다는 얘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