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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17호_190218

조회 수 567 추천 수 0 2019.02.18 09:18:07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7호_190218
February 18, 2019
▸ 탄력근로제 개악, 2월 국회 강행 처리 예상
▸ 정부, '최저임금 결정' 전문가 손에 넘겨... 노사합의 사실상 무력화
▸ '광주폭동' 망언 자한당, 해체만이 진정한 사과
▸ 금강산에서 뜨는 해 바라보며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 논의
▸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본격화
▸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예고
▸ 제주 영리병원 개원 앞두고 긴장감 고조... 의료범국본 21, 27일 제주 원정투쟁 집중
▸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에 대한 프랑스 노총의 질문 : 파업권이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요?
▸ ‘정책 민주노총’을 책임지는 2019 정책실 사업
▸ 한 장의 사진 : 해고자
▸ [알림]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20일)

탄력근로제 개악, 2월 국회 강행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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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개월에서 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도
18일,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2월 국회 1순위 처리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쟁점은 적용기간 확대입니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 기간에 대해 1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산수당도 없이 주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도입요건 완화 요구도 높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노동자의 임금 및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시 노동조합과 반드시 서면합의를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경영계는 개별 노동자와의 합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사전합의 조항 폐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폐지 등 임금은 삭감하고 노동시간은 늘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할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2019년 정부정책 방향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2월 내 마무리하겠다 밝혔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국회일정을 합의하는대로 탄력근로제 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도입요건 완화 등 어떤 경우도 개악임을 분명히 하고,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 전문가 손에 넘겨... 노사합의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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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개편안을 확정 짓고 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가 9인(노사정 각 3인씩 추천)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결정위원회는 이 폭 내에서 최종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결정구조 개편의 명분은 '공정성 확보'지만 본질은 '속도조절'입니다. 최저임금을 사실상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되면 노사합의는 무력화됩니다. 해당 개편안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개편안에 대해 양대노총은 반대하고, 경총 손경식 회장은 “일부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이를 위한 경제민주화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폭동' 망언 자한당, 해체만이 진정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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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극우 논객 지만원씨(5·18 광주민중항쟁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광주 폭동", “5·18 유공자들이라는 괴물집단” 등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자한당은 이종명을 제명했으나, 김진태, 김순례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3인 망언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꾸려져 지만원 구속, 망언 국회의원 퇴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도 오는 19일 비상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본격화 합니다. 20일 자한당 당사 앞 촛불, 23일에는 서울도심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3인 의원 퇴출 및 자한당 해체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민주노총은 모든 투쟁에 앞서 5월 광주정신을 기리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릅니다. 기억하는만큼 행동에 나섭시다.

금강산에서 뜨는 해 바라보며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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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13일 금강산에서 남측 각계각층 213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열렸습니다. 12일 금강산 문화회관에 한데모인 남측, 북측, 해외측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직총, 6.15북측위원회 노동자분과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5.1절 남북노동자 공동행사 개최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개최 ▲남북 금속(제조)부문, 공공 부문 공동행사 개최 등을 협의했습니다. 
남북 노동자대표단은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세의 중요성, 남북 노동자들의 실천적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대북제재’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 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맞서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고 결의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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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계속됩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3일, “김용균이 남긴 숙제, 김용균의 친구들이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월과 4월 국회 토론회와 비정규직 공약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를 시작으로, ‘촛불 2년, 삶이 달라졌습니까’ 비정규직 당사자 1천인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공약 이행률을 발표합니다. 5월 11일에는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기간제법 폐기, 불법파견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취임 2주년, 비정규직 다 모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7월에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10만 함성대회”를 열고 최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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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도 빼앗긴 채 차별받고 있습니다. 택배, 대리운전, 학습지, 화물운송, 건설기계 노동자 등 무려 250만 여명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까지 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정부는 묵묵부답, 국회는 개악안만 발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한당 임이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을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의 염원을 올해는 꼭 이룬다는 각오입니다. 오는 4월 13일, 특고 노동자들이 1만 규모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개원 앞두고 긴장감 고조... 의료범국본 21, 27일 제주 원정투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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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료범국본은 개원을 막기 위해 21일, 27일 두 차례 원정투쟁을 떠납니다. 특히 개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27일에는 격렬한 집회가 예상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도민을 만나고 다니면서 ‘3월 4일 개원은 어렵지만 취소할 의사는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범국본은 그간 3월 4일 개원이 안 될 경우 정부가 취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에 대한 프랑스 노총의 질문 : 파업권이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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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논란은 파업으로 중앙도서관 난방이 끊긴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오히려 처우가 나빠졌습니다. 10여차례 이어진 교섭이 지지부진 하자 건물 4곳의 기계실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난방이 끊기자 총학생회는 “도서관을 파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도서관장은  “학생들의 공부와 연구를 볼모로 임금 투쟁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한겨레신문이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 노총에 질문을 보냈고, 프랑스 노총은 역으로 민주노총에 연락해 “이 질문이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노총 관계자는 ‘학생을 볼모로 파업한다’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파업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한국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듣고서야 간신히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파업권이 다른 누군가의 권리 침해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파업 닷새만에 학교당국과 임금·복지 조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정책 민주노총’을 책임지는 2019 정책실 사업
2019년, 민주노총 정책실은 200만 민주노총 시대,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ILO 100주년을 맞아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 조직률 향상, 노동의 미래 관련 정책사업도 강화합니다.
정책실은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대비한 노동의제 기획 및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1의제 1연구 사업을 통해 정책연구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임금 조사와 함께 임금체계 대안 마련에도 집중합니다. 쟁점·의제별 사회여론조사, 조합원 의식조사 등 기초조사도 진행합니다.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쟁의권 확대를 위한 노사관계 정책사업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 노동행정개혁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비정규, 사회공공성, 여성 등 각 부문별로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및 대안마련에 나섭니다.
정책실은 민주노총 내 유관 실과의 공동사업은 물론 가맹산하 조직과 월 1회 정례회의를 기반으로 일상적 정책 소통과 공동사업을 강화합니다. 외부적으로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 장의 사진 :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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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해직자 136명의 온전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단 단식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싸우다 수백 명이 해고됐고, 수천 명의 징계가 발생했다. 곧 해직자 중 절반이 정년을 맞는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해직자 원직복직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해직자를 만든 장본인이자 이들의 복직을 수없이 약속했던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라고 분노했다.

[알림]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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