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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속보_190327
March 27, 2019
▸ 3.27 전국노동자대회, 1만여 조합원 국회 면담 투쟁 전개
▸ 노동법 개악 국회, 4월에도 이어져
▸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4월 첫주 집중투쟁 결의
▸ 2,799명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 건들지마"
▸ 3.27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투쟁 스케치

3.27 전국노동자대회, 1만여 조합원 국회 면담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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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서 국회의 노동법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민주노총은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개악 중단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1만 여 명은 27일 오후 여의도 각지에서 산별 사전대회를 마치고 3시경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장시간 과로사 한국을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서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고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반격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대회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앞 국회대로를 점거하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법 개악 저지 의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겠다며 면담 투쟁을 진행했지만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벽과 저지선에서 다소 충돌이 발생했지만 부상이나 연행자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점거를 이어가다 자진해산했다.

노동법 개악 국회, 4월에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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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여야가 노동법 개악에 한마음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데, 얼만큼 개악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다.
지난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간사단회의로 대체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4월 1, 2일에 예정된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연기해서까지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개악된 제도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는 정부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대립에서 정작 노동자는 '패싱'당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 5일에 여야가 야합해 노동법 개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4월 첫주 집중투쟁 결의
민주노총은 27일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보건의료노조에서 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4월 첫주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가맹조직별로 4월 1,3,4일에 걸쳐 국회 앞 릴레이 1박 투쟁을 벌인다. 지역별로는 환노위 소속 의원,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실 항의방문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3일 결의대회, 4일 대의원대회, 5일 결의대회가 이어진다.
4월 1-2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3일 환노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개악이 확실시 된다. 단체교섭, 파업투표 기간연장, 직장점거 금지 등 경사노위 야합도 임박했다.

2,799명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 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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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마! 노동자-시민 긴급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저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추가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이 선언에는 5일만에 2,799명이 참여했다. 선언자는 마트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였다.
이들은 “2018년 1차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 아직 고통 받고 있는데 제2차 개악으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이윤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희생 강요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27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투쟁 스케치
13시30분 LG트위타워 앞 : 한국음료 투쟁 승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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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시30분, 화학섬유연맹은 600여 조합원과 LG그룹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음료는 코카콜라 등 음료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음료 최영수 지회장은 오늘로 단식 22일 차를 맞았다.

14시 민주당 앞 :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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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은 비준하지 않으면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시 국민은행 앞 : 노동법 개악 반대! 비정규직 철폐!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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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조합원 200여 명은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민간위탁-직무급제 폐지! 총파업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과 오는 7월 초로 예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킬 것을 결의했다.  

14시 산업은행 앞 :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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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오후 2시 산업은행 앞에서 3천여 조합원과 '재벌 퍼주기, 노동자 배제 정부 산업정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앞서 25일 중집을 통해 노동개악 강행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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