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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29호_190513

조회 수 397 추천 수 0 2019.05.13 09:53:54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9호_190513
May 13, 2019
▸ LO핵심협약 비준 집중행동 시작
▸ 2020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민주노총, 피해사례 수집 등 최임 투쟁 본격화
▸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 ‘낙제’ 평가
▸ 결국 노조가 답... 노조없는 중소기업, 40%가량 소득 적어  
▸ 현중·대우조선 인수에 제동걸리나... 거제시민 5만 명 국민감사청구 
▸ 11일 대학로, 3천여 노동자 모여 “비정규직 철폐하라”
▸ "재벌개혁, 이재용 재구속부터"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바닥 드러났다
▸ [알림]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한 장의 사진

ILO핵심협약 비준 집중행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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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년이 되는 2019년, 우리는 'ILO핵심협약 비준 1만인 사발통문'을 돌린다. 이 통문은 스스로 뭉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권리, 즉 '결사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담는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1만 선언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13~17일), 인증샷 찍기(20~24일), 도심 현수막 게시 등이 이어집니다. 6월 1일 대학로에서는 1만 규모의 집회가 열리고, 5일에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결사의 자유를 위한 대행진’이 이어집니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더 많은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누리는 시작입니다. 대통령 약속대로, 국제기준에 맞게, 올해는 비준합시다.
1만인 선언 참여> bit.ly/노조할권리사발통문

2020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민주노총, 피해사례 수집 등 최임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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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최저임금법을 다루지 못하고 폐회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8일 운영위를 열고 2020년 심의일정을 논의했습니다. 5월 말 2차 전원회의, 6월 초 현장방문 및 권역별 공청회, 6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주 2-3회 집중심의 등입니다.
법적 심의기한은 6월 27일이지만, 논의 개시가 예년보다 한달 넘게 늦어졌고 공익위원 사퇴 등 변수가 많아 기한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전경련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최저임금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가짜뉴스를 발표한 데 이어 5월 9일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싸웁니다. 최저임금 피해사례를 모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6월에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말하는 최저임금” 공론장 토론회를 엽니다. 최임위 대응, 대시민 선전전, 토론회 등도 이어갑니다.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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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제자리걸음, 소극적·보수적 노동행정, 노동개악 시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을 △핵심 정책과제 이행은 제자리걸음 △‘노동존중 사회’ 행정부에 걸맞지 않는 소극적·보수적 노동행정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정책 제도 개악으로 요약 평가했습니다. 
노동정책의 경우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들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도급·파견 구별기준 재정립 등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대선 공약에는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과제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계승, 비정규직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입니다. 
소극적 행정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노조아님통보' 제도) 폐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대리운전노조‧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수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회와 경사노위를 핑계로 핵심 노동정책의 이행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궁무진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결국 노조가 답... 노조없는 중소기업, 40%가량 소득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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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고 없고에 따라 임금 차이가 많게는 40%가량까지 차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남종석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가 발표한 ‘근로자의 결합노동시장지위가 임금 분포에 미친 효과’ 논문에 따르면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임금 격차가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노조 없는 회사의 임금이 노조가 있는 회사보다 30~40%가량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높은 순으로 보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543만1천원), ‘대기업-정규직-무노조’(536만원), ‘중소기업-정규직-유노조’(421만9천원), ‘중소기업-정규직-무노조’(291만2천원) 순서였습니다. 같은 중소기업 정규직이어도 노조가 없으면 임금이 130만원 가량 적어 노조 있는 회사의 69%에 그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노동조합’입니다.

현중·대우조선 인수에 제동걸리나... 거제시민 5만 명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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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재벌 특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제범시민대책위,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 매각 결정이 현대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줬고, 기업 독점을 저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오히려 이 특혜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과 월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청구에는 5만여 명의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대학로, 3천여 노동자 모여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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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토요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학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을 저버리고 ILO핵심협약 비준도 미루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노동개악은 멈추고, 노동존중을 세우기 위해섭니다.
2시30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발언과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신해철 노래를 실력급으로 부른 참가자가 있었다는 소문도 전해집니다.
4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3천여 노동자가 함께했고, 이후 대학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터에서 죽은 비정규 노동자 50명의 영정사진과, 폐기된 노동정책 50개를 든 행진단이 앞장섰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폐기시켰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7월 3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이 그 시작입니다.

 "재벌개혁, 이재용 재구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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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8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벌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각계각층에서 나왔습니다.
“공약 자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게 뭐 대수냐 하지만 이재용이 대통령 한 번 만나기 위해 삼성 참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나. 낙수효과에 기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 이재용 만나서 투자 얘기를 꺼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편법 상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때이지, 상속세 완화를 도모할 때가 아니다”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36억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 이마트와 상관없는 정용진 아버지가 이마트 매장 돌아보겠다고 해서 이마트 직원들이 청소하다 다치고 난리가 난다. 조합원들이 재벌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바닥 드러났다 
11일 0시 30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8일엔 삼성바이오로직스 1공장 바닥에선 노트북과 하드디스크, USB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해 중순 금융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공장 바닥을 뜯어 숨긴 것입니다. 올해 초에는 바닥을 뜯어 디스크를 꺼내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삼성에피스에서는 팀장급 직원이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삼성 SDS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 계열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컨트롤 타워는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 였습니다.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한 삼성전자 미전실의 후신입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미전실 해체를 약속했지만 사업지원 TF로 이름만 바꿔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룹차원의 증거 인멸 작업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몸통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합니다.

[알림]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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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8일 (토) 14시 금남로 본무대
※ 합동참배 : 12시30분 민족민주열사묘역

한 장의 사진 : 무심히 흐르는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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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등 반노동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미소 짓는 소위 재벌은 9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고.
하지만 노동자 민중은 자랑스러운 G. D. P 3만 달러시대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  
또 한 번 양보하자. 
중국 공산당도 강제 구조조정으로 공황을 대비해 왔지만 국제금융자본의 힘 앞엔 달리 방도가 없다. 임박한 중국발 쓰나미에 문재인 정권은 말 할 것도 없겠다. 정권은 경제를 지키자며 익숙하게 노동자 민중에게 인내와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70년대 이래 대를 이어가며 짜낸 피와 기름은 다 어디로 갔기에 같은 말만 듣고 있는가.
계절은 여름으로 가고 있다는데 가슴은 냉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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