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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기만적인 정규직화안 폐기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라!

현대자동자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분노의 새벽이였다. 8월21일 새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결사항전을 선포하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1,500명이 넘는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물대포와 소화기를 뿌리며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앞서 지난 8월18일에는 용역깡패와 관리자를 동원하여 비정규직지회 간부와 조합원에게 납치와 무지막지한 집단폭행을 저질렀다.

도대체 현대자동차는 무엇이 두려워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가?

현대자동차는 법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라!

왼쪽바퀴를 만들면 정규직, 오른쪽바퀴를 만들면 비정규직이었던 것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의 진실이다. 대법원은 이미 2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또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정몽구 회장에 대해 ‘파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검찰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또한, 8월2일부터 개정된 파견법은 단 하루만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직접고용해야한다. 이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9,000명은 현대자동차가 직접고용해야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6년까지 3,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 인원과 신규소요인원을 채우는 기만적인 안이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원하청 공정을 재배치 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합법적으로 사내하도급화를 진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영원히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위에 군림하고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을 통한 지원사격속에, 노동자들에 대한 납치와 폭행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깡패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현대자동차 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 원청을 비롯하여 1차, 2차, 3차 하청마저도 불법파견의 넘쳐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폭로와 분노의 함성은 이 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파견을 넘어 비정규직철폐 투쟁을 향한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해 갈 것이다.

또한 정몽구회장 구속,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 폐기,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적극 투쟁해 갈 것이다.

2012. 8. 21.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총파업 거점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이 강원본부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청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본부는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8월 총파업 타세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으며, 오는 29일 강원지역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최만정 본부장이 오늘 7월 30일부터 충남경찰청 앞에서 조속수사를 촉구하며 7일간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새벽 당진에 있는 JW중외제약 생명과학 노조임시사무실 천막을 파괴하고 조합원을 칼로 협박한 무장깡패집단을 즉각 검거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늑달같이 구속수사하면서도 노동자가 당한 숱한 폭행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무장괴한들이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떼를 지어 몰려 다니며 노동자를 테러했는데, 경찰은 여전히 수사중이라고만 얘기합니다.

회사는 노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린 폭력배들의 난동에 대해서는 단서조차 찾지 못하

고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세한 소식은 http://www.facebook.com/choimanjun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4일차 소식이 실렸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3741&PAGE_CD=N0001&CMPT_CD=M0019

▲ 지난 달 30일부터 충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수사촉구를 요구하며 천막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만정 민주노총충남본부장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19일 새벽 4시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JW지회(JW생명과학 노조) 천막노조 임시사무실에 무장한 괴한 10여 명이 난입했다. 당시 천막 사무실에는 2명의 노조원만이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나머지 노조원들은 서울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괴한들은 노조원의 목에 칼을 대고 '가만히 있으라'며 협박한 후 휴대폰과 사진기, 집기 등을 부쉈다. 이어 천막과 현수막 등을 훼손시킨 후 10여 분 후 타고 온 세 대의 차량을 이용해 유유히 자리를 떴다. 괴한들은 타고 온 차량 번호판은 청테이프로 가렸다. 하지만 이들이 천막을 부수는 모습은 인근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담겼다. 이를 통해 이들이 이용한 3대의 차량 차종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JW생명과학은 JW중외그룹의 자회사로 당시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JW노조는 수개월째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측에 항의하며 JW 중외제약 부회장 자택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측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 측 농성천막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측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며 '회사도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응당 경찰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CCTV 자료가 있는 만큼 괴한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흘렀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괴한들이 누구인지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민주노총 충남본부 최만정(48) 본부장이 나섰다. 최 본부장은 지난 달 30일부터 충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수사촉구를 요구하며 천막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1인 농성장 앞과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JW중외제약 생명과학노조 임시 사무실 침탈 사건, 노조조합 테러범인 조속 검거 촉구 단식 4일째', '노조원 살인협박! 임시노조사무실 천막 파괴한 사건 즉시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 지난 달 30일부터 충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수사촉구를 요구하며 천막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만정 민주노총충남본부장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단식농성 4일째인 2일 오후 최 본부장은 "괴한들이 칼을 들고 노조임시사무실에 난입해 조합원을 칼로 위협하고 기물을 부수고 달아났다"며 "이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닌 민생치안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CCTV 자료까지 제공했는데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졸속수사를 하고 있거나 무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수사 인력 보강 등 납득할 만한 수사의지를 보여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본부장은 오는 6일 오전까지 단식농성을 벌인 후 이후에는 충남경찰청 앞 집회 등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보다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열심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자료가 있지만 영상이 흐려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CCTV에 나와 있는 용의자들의 모습을 확대해 전단지를 만들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끈질지게 수사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충남본부는 6일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JW지회는 사측인 JW생명과학 측과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며 서울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 노사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아래는 CCTV에 담긴 천막을 부수는 모습의 영상이다.

[성명서] SJM과 만도 자본의 사병(용역깡패)들과 경찰, 노동부가 결탁한 폭력테러 규탄한다!

상대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테러’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본에 의해 저질러졌다.

만도(정몽원)와 SJM(강춘기)가 합법적인 파업현장을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중무장한 수천명의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테러로 피의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이미 수명은 다한 이명박은 마지막 까지 고소득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테러를 실질적으로 사주하였고, 경찰과 노동부는 테러를 수수방관 하였다.

용산, 쌍용차, 유성에서처럼 자본에게 우리 노동자들은 테러의 상대이고, 정권에게 노동자들은 보호하여야 할 국민이 아니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7월19일 <기업 용역폭력 진상조사 촉구 및 처벌, 직장폐쇄 관련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개정과 자본과 권력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벌이는 테러를 금지할 경비용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민주노총과 상식적인 정치권의 법개정 요구를 새누리당이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한다면 이런 테러행위에 찬성하는 것으로 노동자는 물론 전국민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개정과 별도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만도와 SJM의 불법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용역깡패들은 철거하며, 테러행위를 지시하고, 지휘, 행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경찰과 노동부의 방조자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테러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우리노동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우리 연맹은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연대할것이며, 내 일처럼 떨쳐 일어나 쓰레기를 청소하듯 8월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뜨거워 질 것이다.

2012년 7월 30일

전국민주일반연맹

첨부파일에 한글파일도 있습니다.

< 7월 19일 보도자료 >

민주노총 부산본부, 99% 유쾌한 반란 2차 집중결의대회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의제 대시민 홍보 활동 진행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매주 금요일 저녁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월 1회 집중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 6월 15일 1차 집중결의대회를 갖고 20일에 2차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리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전면재개정을 중심으로 한 10대 요구안 대시민 홍보 △언론자유쟁취, KTX민영화반대, 영리병원반대 등 현안투쟁을 적극 선전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총파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등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

투쟁사 - 전교조, 공무원

풍물굿 공연 - 소리결

투쟁사 - 부산일보 지부장

연대발언과 공연 - 부경대련

투쟁사 - 지하철 김태진 위원장, 금속노조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

노래공연 - 박준

총결의 발언 - 윤택근 본부장

마무리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012년 7월 13일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 취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이행을 부산시장에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급조된 부산교통공사 사장 만들기로 진행된 불합리적 인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법원에서 정확히 지적 하였다.

판결문은 현직의 고위직 공무원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것은 재직중인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 중 진급이 늦은 간부의 특혜성 인사 관행을 부산 시민 몰래 하려 다 들통이 난 것으로 그동안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특혜성 보은인사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부산시에 경고를 하였다.

부산시장 허남식은 이번을 계기로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 철저히 성찰하여 다시는 이러한 초유의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한 반성 없이 항소등으로 부산시민의 발인 부산교통공사 안정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노사관계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초유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산시장에게 있다. 따라서,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부산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 안정화, 정상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사장을 임면할 것을 요구한다.

2012. 7. 17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성서공단노동조합 성명서

최저임금 280원 인상! 누가 우리 임금을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해산하라!

2013년 최저임금이 주말을 틈타 지난 6월 30일 심야에 결정됐다. 특히 올 해는 공익위원 선정의 편파성과 자본의 들러리인 국민노총의 노동자위원 선정에 대한 반발이 어느 해보다 높았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였음에도 당사자인 노동자위원들을 배제하고 그들끼리 야음을 틈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시급 280원 인상, 4860원은 2012년도 최저임금분의 사실상 동결이다.

요즈음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길거리 연설에서 임금 빼고 다 올랐다는 말에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다. 뛰고 있는 물가에 비한다면 280원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며, 삭감에 가까운 금액이다. 그럼에도 표정 관리하듯 경총은 280원 인상에 너무 많이 올랐다며 악을 쓰고 있다. 재벌들이 200조가 넘는 사내 보유금을 쌓아두고도 도래할 경제위기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뻔뻔스럽다.

며칠 전 노동연구원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프랑스 최저임금의 28%, 일본 최저임금의 38%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국가 간 이러한 비교를 볼 때 이명박정권은 ‘국격’이란 말을 그만 사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한국에서 지켜야할 ‘국격’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높여야할 ‘국격’은 누구를 위한 ‘국격’이란 말인가?

성서공단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액 6,920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5월 성서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최저임금액을 물은 결과 응답자 평균금액은 6,920원 이었다. 6,920원도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응답한 노동자들이 영세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금액이었을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 280원은 초죽음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산소호흡기로 수명을 잠시 연장시키는 결과에 불과하다. 성서공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280원 인상을 보면서 느끼는 참담한 심정은 어느 정도일까? 이는 자본도 정부도 협상에 참가했다는 국민노총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 통속에 불과하다는 울분에서 일하는 손에 쥔 것을 들고 부셔버리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소리 높여 외친다. 왜 우리의 임금을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 노동자단체를 배제하고 결정한 최저임금은 너희들에게나 적용을 하라. 이제 우리의 운명을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산과 생활임금보장법을 요구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자본의 입장인 경총, 정부의 대리인인 공익, 노동계 이렇게 3자로 구성되어 있다. 2/3가 친자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동등의 협상구조가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 오래다. 이러한 협상구조는 노동계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므로 이 구조를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 몇 백원 올리기 위해 휴회하고 사퇴하는 쇼를 지켜보기에는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 사이에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뿌리는 송두리 채 뽑혀 가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를 즉각 해산하고, 새롭게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노동자 : 총자본의 교섭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의 폐기와 함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공장마다 넘치고 생활임금에 대한 절실함이 공단 전체를 뒤 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의 현실에서 생활임금을 향한 걸음을 다시 출발한다. 이제 그 폭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는다.

- 양대노총을 배제한 채 결정한 최저임금 280원 인상 무효이다.

-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국민노총은 노동자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하라.

-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생활임금보장법을 제정하라.

2012년 6월 30일

평등을 향한 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성서공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