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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연맹·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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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 정한철 지부장과 임정택 정책실장의 직권면직을 위한 3차 징계위원회가 5월 17일 16:00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시민사회 단체는 김석준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15:30부터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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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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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다.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청 앞에서 마이크 잡을 일 더는 없을 줄 알았다. 전교조 징계위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다. 교육감께 부탁드린다.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가 피켓 드는 일 없도록 해달라."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우리의 규탄 대상은 박근혜 정권의 꼭둑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교육부이다. 그러나 안타깝다. 교육부의 압박이 있었겠지만 징계 외엔 방법이 없었는지 계속 의문이 든다. 전교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더 안타깝다. 사전에 대화 요청을 했었지만 거부당했다. 김석준 교육감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어땠을까 싶어 아쉽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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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



[전교조탄압 중단 부당해고 저지 부산교육청 규탄 기자회견문]

부산교육청은 정한철 전교조부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은 4월 13일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삶을 도탄으로 빠트린 반민주 세력에 대해 위대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6만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 마저 국정화하여 영구집권을 꿈꾸는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명에 충실한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법외노조 문제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여소야대 상황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준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협박에 굴복하여 오늘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강행하려한다.



선출직인 김석준 교육감은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의에 맞서 항거하지 않고 굴복하면 결국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교조부산지부는 김석준 교육감이 전임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강행할 시 전교조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많은 부산시민들과 단체들과 함께 김석준 교육감에 대한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반교육 반민주 박근혜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교육청은 전교조부산지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중단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


2.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3. 정치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여 임박한 대량해직 사태를 막는데 즉각 나서라!




2016년 5월 17일

전교조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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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전달과 정한철 지부장 징계위 출석을 위해 대표단들이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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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은 언제 열릴까.' 혼잣말로 중얼거렸더니 옆에서 누가 툭 한 마디 던진다. '교육감 출근할땐 열리겠죠.'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육청 관계자를 향해 "우리의 대표자가 징계위 출석을 위해 교육청에 들어 가는데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들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대표자 몇 명만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장에는 정한철 지부장 혼자 들어갈 것이다. 문을 열어달라."며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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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앞 현관에서 연좌농성





f8cc3cadf95e6fcbde2a28bf4c5d5af7.jpg▲ 편국자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 주선락 부산학비노조 여성위원장, 이진욱 부산보건소지부 부지부장



연좌농성 중에 자발적인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편국자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은 "박근혜가 뛴다고 교육청까지 뛰어서야 되겠는가. 부산 교육을 바로 세워줄 줄 알고 80여개의 시민사회가 마음 모아 뽑은 김석준 교육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직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안 받았다. 교육감 권한으로 징계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선락 부산학비노조 여성위원장은 "대표단만 입장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이 나서서 이런 충돌을 만들었다. 징계위 들어가는 동지를 배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문 열어라!"며 규탄발언을 했고 마이크를 이어 받은 이진욱 부산보건소지부 부지부장은 "부산교육청이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전교조를 마녀사냥 하고 있다. 해고자로 1년 5개월째 지내고 있는데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함을 느낀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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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내가 교육감이라면 징계위 연기할 것이다. 교육부에는 '불한당 같은 시민단체들이 쳐들어 와 어쩔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웃음) 광주의 징계위가 무산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웃음) 


지금 부산시교육청은 시대를 잘 못 읽고 있다. 시대는 지난 4.13 총선 이후로 바뀌었다. 개표때 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민심을 몰랐던 것이다. 아니, 이명박근혜 정권 8년간 응축되어 있던 국민들의 에너지가 폭발한 것이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산시키라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개정해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징계 안 해서 부산시교육청이 받는 불이익이 뭔가? 아마 고발해서 교육감을 날릴 수도 있겠고 예산을 깎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이 여소야대에서 이런 징계는 못 한다. 이 정세를 교육감이 모르는 듯 하다.


공무원에게 제일 큰 징계가 파면이고 그 다음이 해임이다. 차이가 뭔줄 아는가? 파면은 퇴직금을 아예 못받고 연금도 못받는다. 해임은 퇴직금의 반 정도만 받는다. 내가 파면 당해서 잘 안다. 나는 파면 당할 때 당당히 요구했었다. 해임으로 해 달라고.(웃음) 본전 생각 나더라.(웃음) 


면직이란 것은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정한철 지부장과 임정택 정책실장이 본인들의 결단으로 버티고 있다. 면직을 결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선생님의 결단에 존경을 보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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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바깥 농성 상황을 촬영하는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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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A4용지 하나가 문틈을 비집고 나왔다. 이게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없다며 전교조 선생님들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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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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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의 많은 문들이 닫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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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 규탄 결의대회>를 교육청 현관 앞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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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하는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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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힌 교문을 열며 참교육을 일궈 왔던 전교조가 닫힌 교육청 문 까지 열어야 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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