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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연맹·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6월 9일(목) 16시, 2층 대강당에서 <2016 부산 총선공투본 평가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의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과 변혁당 부산시당,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 민주수호 부산연대, 디자인3040 등 정치세력,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범민련 부경연합, 부산여성회 등 단체들, 그리고 부산지하철노조, 학비노조 부산지부, 금속 부양지부 등 노동조합들이 함께 했다. 


오후 4시에 시작한 토론회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6시 30분경 마쳤다. 발언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단체들도 함께 토론에 나서는 등 차분했지만 거침없는 토론으로 부산총선공동투쟁본부(이하 총선공투본)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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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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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인삿말을 통해 "지난 총선 결과를 보고 대중들의 역동성을 믿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4.13 총선은 희망의 불씨를 만드는 자리였고 여기 계신 동지들이 그 불씨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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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총선공동투쟁본부 활동 보고 - 유병국 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치위원장



"작년부터 지속된 노동개악 흐름과 한광호 열사 등 노조파괴 공작, 위안부 졸속협상 등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여전한 상황에서 투쟁 중심의 총선을 전개하고자 했다. 부산지역 유권자 총궐기대회, 노동자 총궐기대회와 3차례의 투쟁버스, 세월호 2주기 집회, 한광호 열사 조문투쟁 등으로 총선 시기 유실될 수 있는 투쟁흐름을 지속시켰다.


총선공투본은 지역 내 30여개 단체와 함께 민중단일후보를 선정하면서 단결하는 선거를 치르려 애썼고 이것은 진보정치 단결의 의미에서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방식과 규모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총선공투본의 성과를 이어 향후 진보정치 강화와 단결을 위한 평가와 전망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략후보 중 3명이 당선되고 이 과정을 통해 대리정치가 아닌 노동자가 주인되는 정치를 복원하고 진보대통합을 위한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며, 민주노총 차원의 논의와 실천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조합원과 현장이 주인이 되며 전체 진영이 단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역대 총선 중 사실상 처음으로 구성된 부산지역 총선공투본의 단일후보 선정과 공동투쟁의 성과를 이어 향후 부산 총선공투본과 함께 진보정치 강화와 단결을 위한 지역 내 흐름을 수립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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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이지원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국장, 이창우 정의당 부산시당 총선기획팀장



"정의당 부산시당은 현재 조직적 평가가 진행중이다. 7월 초 운영위에서 최종 보고할 예정이므로 결과물이라 받아 들이지 않으셨으면 한다. 정의당은 총선공투본 참가를 조직적으로 결정했다.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총선공투본에는 3명만 신청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 '노동기반 강화'라는 목표가 있었으므로 총선공투본 참가는 당연한 일이었다. 공투본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투본에 참가하는 것 외에 '노동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은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 충분치 못했다는 포괄적 평가를 한다.


공투본을 만들었지만 민중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나 지원은 이전과 딱히 다를 바 없었다. 현장에 포스터가 배포된 정도였고 공투본 참가의 효과는 딱히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세력 다 합쳐 9% 받았는데 이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진보정치가 분산된 조건에서 통일, 단결의 요구는 있지만 어떻게 잘 간추릴 것인가는 과제로 남는다." 이창우 정의당 부산시당 총선기획팀장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 부산시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인근 지역 후보의 유세를 돕는 활동과 본선거 전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이냐 노동자냐>라는 슬로건으로 정책캠페인을 진행했고 정당연설회를 10회 정도 했었다. 본선거에서는 중앙 비례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최임 1만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선전활동을 했다. 


공투본 활동 관련, 정치교육이나 정치실천단 등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여러 활동을 했었는데 정당에서 선뜻 참여하기가 애매했다. 공통의 목표와 과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부산유권자총궐기 등 집중 집회가 있었지만 기존의 연대집회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명확한 상을 갖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투쟁버스 시도는 괜찮았다. 민주노총이 고생해서 시민사회와 정당, 노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정당의 결합은 낮았다. 


민중단일후보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야권단일, 혹은 진보단일 후보라는 용어로 그치는게 아닌가. 용어에 비해 담긴 내용은 없었다. 더민주의 약진을 진보진영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 진보진영의 좁아진 입지를 제대로 분석해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지원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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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세력 - 최지웅 디자인3040 공동대표, 신애진 민주수호 부산연대 사무처장, 이대진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남영란 변혁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의 약진은 분명한 노동자 민중투쟁의 결과다. 부산지역 총선투쟁을 평가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전체 진보진영이 어떻게 임했나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총선공투본으로 단체나 정당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총파업과 총궐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2월 4일 여야합의로 원샷법이 통과되었다. 더민주가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하고 노동개악 저지의 대안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야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결의가 총선공투본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야권연대에 대한 모호한 입장은 공투본 스스로 힘을 유실시켰고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총선 평가서를 미리 읽고 왔는데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있었다. 단일 진보정당의 부재와 진보정당의 분열, 노동중심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그 전에 통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진전되려면 현장에서 스스로 토론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고민하며 만들어 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총선공투본의 한계는 있지만 의미있는 활동도 많았다. 투쟁버스와 집중집회 등 투쟁을 통해 총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유의미했다. 앞으로는 사업장을 순회하는 방식 보다는 한 사업장에 집중에 승리를 이끌어 내는 투쟁도 필요하다. 현장 안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 진다면 온전하게 노동자가 주인되는 정치세력화를 이룰 것이라고 본다." 남영란 변혁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중구, 영도구 후보로 나섰던 이선자 선본의 평가로 봐주시면 좋겠다. 박근혜 탄액을 전면에 들고 반일, 반전, 평화의 내용으로 선거투쟁에 임했다. 과도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의 중심 목표였다.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 영도를 선택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기존 선거운동 방식을 탈피하고자 천막사무소, 페이스북 생중계, 골목유세 등 여러 시도들을 진행했었고 실무능력의 한계도 느꼈다. 


총선공투본을 구성한 것 자체가 의미있으며 유권자총궐기 등 대규모 대중투쟁을 열어 내면서 정권심판 여론에 역할을 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선정, 소개하고 각 선본별 정책을 취합하여 널리 알린 것은 유의미했다. 아쉬운 점은 공투본 차원의 공동의제나 공동정책에 대한 발굴과 토론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대한 견제, 진보정치 진영에 대한 단결을 주문한 것이라 본다. 향후 진보정치 진영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대진 민주통일당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민주수호 부산연대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총선에 임했다. 첫째,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들고 총선공투본에 적극 복무하는 것이다. 성과가 미비하긴 했으나 해운대 지역의 이마트 연대투쟁이나 진구 지역에서 김재하 후보 지지선언을 조직해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성과적이다. 두번 째는 민주수호 부산연대 체계를 정치실천단으로 전환하고 반전평화투쟁과 박근혜 정권 심판투쟁을 전개했다. 회원들이 민중단일후보 선거활동에 결합했으며 연차를 쓰고 투쟁버스에 결합한 인원만 약 50여명이다. 소통과 단결을 도모한 투쟁버스는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세번 째로는 유권자 선언운동을 진행했다. 500여명 정도가 유권자 선언운동에 동참했다.


4.13총선은 민중의 역동성을 확인한 선거였으며 민중의 요구와 지향에 복무하는 투쟁을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창원 성산과 울산 북구, 동구에서 주었다. 오직 투쟁만이 살 길이며 총단결투쟁, 총단결노선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총선공투본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성과다. 진보진영의 단결된 투쟁을 더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번 총선을 통해 진보진영의 총단결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확인했다. 총선공투본이라는 조직적 토대를 성과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모색과 더불어 진보진영 단결을 위한 각종 실천들과 11월 민중총궐기를 힘있게 예비하고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 신애진 민주수호 부산연대 사무처장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평가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좋은 말이 많이 나왔으므로 쓴소리를 좀 하겠다. 선거 시기에는 당이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당의 계획과 공투본의 계획이 충돌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공투본이었다. 일상적 연대체와 공투본의 차이를 잘 못느꼈다. 연대, 전선운동이 일상적으로 잘 이루어 진다면 시기적 공투본 같은 조직체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총궐기 준비위원회를 꾸리자는 제안은 올바르나 자칫 민주노총 일정에 따라 움직일 우려가 있다. 민중총궐기는 더 광범한 세력과 함께 해야 하는데 민주노총 일정에 경도되어 있는 제안은 고려해 봐야 한다.


절박하니까 단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일 진보정당은 과도하다. 단결의 취지는 좋지만 정견, 노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당장은 과도하므로 과도기적 선거 연합정당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졌고 가장 많은 권한을 가졌던 세력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통합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심사숙고 되면 좋겠다. 진보정치 통합을 잘 하기 위해서 일상적 연대를 통한 승리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전선운동의 변화, 질적 전환도 진보정치 통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최지웅 디자인3040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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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주선락 학비노조 부산지부 여성위원장,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



"공투본 전체 활동보다는 학비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했고 향후 과제 도출을 고민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학비 부산지부는 <임투승리, 총선승리를 위한 학비실천단>을 구성했다. 또한 유권자 총궐기, 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와 민주노총 전략후보 유세활동 참가, 노동자정치선언, 세액공제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학비실천단은 63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했으며 노동자정치선언은 491명이 참여했다. 


모든 정치활동이 그렇지만 노동자정치선언 운동은 해설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왜 정치가 중요한지, 왜 민중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선언을 받았다. 학비노조 초기 집회 때 박근혜를 욕하면 항의전화가 무수히 왔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1년간 정치사업을 진행했었다. <회의 전 30분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성장한 결과이다. 또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후보로 출마한 것은 학비 조합원들에게 큰 사건이었다. 간담회를 열고 후보와의 대화를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고 자발적으로 유세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늘었다.


막상 선거가 되니 어떤 정당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간부들도, 조합원들도 애로가 많았다. 하나의 진보정당은 우리 학비 조합원들의 요구이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진보정당이 하나로 뭉쳐 정권에 대응하고 노동자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민주노총의 취지에 동감하며 현장 토론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한다." 주선락 학비노조 부산지부 여성위원장



"나는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이면서 정의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투본 결성 당시 화자의 위치에서,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이번 총선을 한 마디로 평가하면, 김무성이 얘기했던 600만표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표심이 진보정치 세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세력화라는 용어는 노동자, 서민의 계급적 힘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노총은 정치권력화와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정치세력화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총선공투본을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나? 진보정치 세력화인가, 박근혜정권 심판인가? 실제 선거에서는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공투본에는 당의 역할이 없었다. 총선공투본을 2월에 결성했는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너무 촉박했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투본이 없었다면 총선 결과가 달랐을까? 분노들을 한데 묶어내긴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중의 분노를 민주노총이 결집한 것이 총선공투본이었고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노동자, 서민의 실질적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애매한 목적과 촉박한 결성 시기, 부합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평가를 박하게 하는 이유는 이후 전망 때문이다. 내년에 대선이 있고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부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합의된 단체들의 목표는 뭘로 잡을 것인지, 의제는 뭘로 설정할 것인지를 만들고 정확한 지역목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실행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조직력이나 재정 면에서 민주노총 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정파에 매몰된 실행주체는 안 된다. 이런 고민들이 된다면 공투본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체들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치세력화와 현실적 정당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얻을 것이다. 또한 지역과 현장에서 먼저 공감을 얻는다면 더 힘을 받을 것이다."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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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 박준희 노동자연대 부산지회장, 조영은 부산여성회 사무처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차분한가 했더니 다들 총선평가에 대해 패배적이라서 그런 것 같다. 그와 반대로 이번 선거는 새누리의 완패이며 노동계급의 약진이었다고 평가한다. 진보좌파로 보자면, 사표논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언론인 한겨레나 경향 등에서 이번 총선결과에 대해 진보정당의 위축, 혹은 성적이 저조하다며 자학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의석수 만으로 평가해서 그렇다. 정당 득표수를 보는 것이 정확하며 이번 총선에서 진보좌파 4개 정당의 득표수는 2백 13만 표로 2014년 지방선거때 네 정당이 얻은 표와 비슷하다. 


패배적인 평가는 민주노총의 구실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전략지역 6곳 중 3곳에서 후보를 당선시켰다. 창원 성산,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주노총이 총선공투본을 구성해 노동자 후보를 단일화 시켰다. 노동자 후보 대 자본가 후보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계급투표를 이끌어 내었다.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당선된 것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진이 전국적 박근혜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욕심에 못 미칠수도 있지만 지난 2~3년간 진보좌파 정치의 인지도가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선전한 것이다.


쟁점이 된 다당제 진보정당을 어찌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과 부울경연합이 의회에 진입했고 두 세력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정당을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단 괜찮다. 하지만 정의당계와 자민통계는 과거 이미 두 차례나 분열한 경험이 있다. 노동자연대는 그 원인을 제국주의 체제 속 동아시아 갈등 문제와 북한 사회 성격문제라 지적했으며 그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첫째, 일상활동을 공유하는 통상적 정당이 아닌 선거연합 성격의 정당이어야 한다. 둘째, 정의당과 자민통계, 그리고 둘의 완충지대 격인 제3세력을 당 중앙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 선거연합당은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 국민의당 같은 자본주의 정당과 연립 협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박준희 노동자연대 부산지회장



"노동자도 아니고 정치세력도 아닌 평범한 부산 시민들, 부산 여성들의 이야기 이므로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수다방>이란 것을 만들어 총선의 의미, 정세 브리핑 등을 진행했는데 예상외로 호응이 좋았다. 특히 <생쥐나라 고양이 대표>라는 영상을 보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상 바로보기 ▶ 생쥐나라 고양이 대표) 부산 여성회는 광우병 투쟁 때 함께 했던 경험이 있다. 올해 1월 6일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다시 모였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인 3월 30일에는 <부산여성정치행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문에서 남은 14일 동안 적극적인 정치행동을 할 것을 결의했으며 투표로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총선공투본에 참가해 후보를 지원했고 세월호 2주기 집회도 함께 했다. 총선 결과를 보고 진보진영에서는 패배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수다방에 참가했던 일반 회원들은 몹시 기쁘게 받아 들였다. 총선 후,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초대해 강연회도 가졌다. 일상적인 정치활동도 하면서 진보정당이 생기면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다양한 차이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쥐나라를 대표하는 진보정당이 빨리 만들어 지길 바라고 있다. 그게 힘들다면 과도기적 선거 연합정당이라도 빨리 만들기를 호소드린다." 조영은 부산여성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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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중총궐기 부산지역준비위원회>를 제안하는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토론회 후 최승환 사무처장은 <2016 민중총궐기 부산지역준비위원회>를 제안했다. 4.13 총선 결과로 창출된 정세 변화를 주도하고 대중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는 공세적 대안 제시를 통해 대선까지 이어가는 중기적 투쟁흐름의 조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흔쾌히 동의했고 7월 중, 민중총궐기 부산지역 준비위원회 결성 대표자 회의를 갖기로 결의했다. 


또한 <노동정치 복원강화를 위한 정치워크숍>을 7월 21일(목) 19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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