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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상담1~2후 답장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하여

아래 첨부서류에 관련자료를 올렸고, 이메일로도 상담올렸아오니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가 문의하는것이 민노총과 문제해결할수 있는지 알수 없어 상담드립니다.

3. 상담내용 : 2003년경 잡지에  쇼핑몰 분양광고를 보고 서울 분양사무실을 찾아 광고가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면서 분양조견표를 보여주면서 계약을 해도 된다해서 계약을 하였는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분양계약을 하였고, 쇼핑몰 입주 및 임대차 계약을 할 무렵에

   광고와 분양조견표에는 책임통임대로 월100만원 약속하였는데 

   과거 10년간 초기 임대료를 월14만원만 받았습니다.

   입주시 수분양주 약3000명이 소송을 시작하였고,

    그때는 이명박이 대통령이였고, 사기분양 대표 법무법인이 황교안 전국무총리가 고문으로 근무하던곳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이였습니다.  분양대금을 군인공제조합이 관리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군인가족이 많이

    연루된 사건이고 수분양주가 약3000명 되는 관계로 몇개의 법무법인이 나누어 소송을 하였는데

     사기분양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 판결 받았습니다.   수년간 정치적외압 의심 등으로 진정을

     경찰,검찰,대법원 등에 하였는데 사건종료로 재수사 조차 하려 하지 않고 저의 진정을 무시하였습니다.

     사기분양이 원고 패소로 끝난후 황교안은 법원장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하더군요

     또한 많은 수분양주들이 사기분양 소송으로 등기도 못하고 약1억원의 돈을 지불하고 돈한푼 못받고

     군인들을 그런 투지,투자를 못하는 약점잡아 일부만 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사기분양으로 몇몇 사람들은 자살하였고, 많은 수분양주들을 저를 포함하여

      우울증, 불면증, 화병, 등으로 시달리고 있답니다.   

      재심소장을 제출하여도 변호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 상담하게 되었는데

      민노총에서 변호사와 각종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본 재심소를 진행하여 주실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리오니 부디 선처하시어 기쁜 소식 받았으면 합니다.

      받지못한 임대료/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 약10억원

       정신적,육체적 등 손해배상 10억원으로 총 약20억원 신청예정입니다.

4. 수분양주 회의시 수군거림이 당초 계약부터 사기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사기분양으로 소송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권리를 고스란히 시행사와 시공사가 가져가고

    또한 임대료를 월100만원에서 수분양주들에게는 월14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검은 정치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추정합니다.   등기를 하였으도  분양시 대출받은 이자만 겨우낼수 있는 임대료 때문에

    헐값에 팔수밖에 없게 만들어 다시 거두어 들이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2020년6월24일

      신청인 박하나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25 04:46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죄송하시만 민주노총은 노동관련 상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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