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당장 볼 뉴스

2017년 No 11(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박근혜 체제청산

 

○ [보도]국정원 '문민개혁' 시작…현직검사 투입 적폐청산TF 주목(https://goo.gl/eHL9n3)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 ... 국정원의 대선개입, 극우단체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의 정치개입 의혹을 파헤친다는 목적”,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이라는 입법과정이 필요한 만큼 국정원 개혁은 국회처리 문제로 여전히 미지수

 

 

 

▶️ 재벌체제 해체

 

○ [보도] 김상조, 소통→자율변화→법집행 ‘3단계 재벌개혁’ 구체화 (https://goo.gl/VUekvz)

그런데 1단계는 국민과 소통이기보단 재벌과의 적극적 소통이고, 2단계는 중소기업 상생방안을 중심으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 유도, 결국 노동이 보이지 않는 재벌개혁이라는 건데...

 

 

 

▶️ 국가 기구 개혁·사회 공공성 강화

 

○ [보도] 인사추천위 본격 가동···공공기관장 물갈이 시작되나(https://goo.gl/ThkcyB)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공공기관장들의 교체 여부. ...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장들은 98명으로, 약 30%”, 낙하산 기관장 교체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이기도 하다. 허나 요구수렴 차원이라기 보단 공석 상태 채우는 수준.

 

 

▶️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타파 쟁취

 

○ [보도] 금속노조 “비정규직 위한 일자리기금 2500억 내겠다” (https://goo.gl/fn9DGc)

조직 안팎에서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산별교섭의 한 부분으로 그룹사교섭을 성사시키려는 바람인데, 자본이 압박을 받아 응할지는 불투명.

 

○ [보도] 알바생 70%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좋아요"(https://goo.gl/cVZEde)

<알바천국 설문> 결과, 고용주들 82%는 "우려스럽다" ... 결과를 발표하며 알바천국은 “우리나라가 알바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알바선진국’은 뭐임? ㅠ

 

○ [방송]인천공항의 '수상한' 공문... 비정규직 '차별' 인식(https://youtu.be/ujUVOIv5msQ)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규모 줄이려고 신규채용이나 인력투입 중단 추진? ... 노조 “정규직 전환돼도 차별인식이 계속돼 동등한 주체나 동료로 보지 않을 것으로 우려, 회사 비정규직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 추진” ...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정치적 효과를 봤지만, 현실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