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당장 볼 뉴스

2017년 No 16(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타파 쟁취

 

○ [보도] 알바를 고용해 본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저임금 1만원'(https://goo.gl/KeTtJV)

영세상인의 경험이 묻어나는 기고입니다. “간신히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급여가 지급돼야”, “지급책임을 1차적인 고용주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수익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보도] 아이들은 즐겁고 어른들은 미안한 점심시간(https://goo.gl/KoYvni)

아직 불편을 주장하긴 하지만 학교 파업을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총파업엔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이해까지 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까지 오는 게 맞는 것인지?” ... “학부모 입장에선 노조나 교육청이 다를 바 없습니다”

 

○ [동영상] 뉴스타파 -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https://youtu.be/5bcK2rIg9dw)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30년 동안 바뀐 것이 무엇인지, 비정규직의 현실을 통해 고찰. “지난 30년 동안 쌓인 노동적폐를 청산할 때다”

 

 

▶️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전면 개정

 

○ [보도] '2009년 철도선진화 저지파업' 노조간부들 2심도 유죄 (https://goo.gl/iTWa74)

재판부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쟁의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로 국민들이 이 기간 느낀 고통도 상당”하다며 유죄 인정. 헌법 상 권리는 아직도 법전을 나와 현실이 되지 못했다.

 

 

▶️ 재벌체제 해체

 

○ [보도] 국민 65% "재벌개혁, 경제성장에 도움" (https://goo.gl/LjbBE1)

여론조사 결과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그러나 '모름ㆍ무응답' 비율이 27.7%로 이전보다 높아, 이 점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아직까지 새 정부 기업정책 기조가 가시화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 박근혜 체제청산

 

○ [보도] 동전 앞뒷면 같은 사건들…채동욱 뒷조사 '배후' 드러날까(https://goo.gl/xxvagu)

국정원 산하 적폐청산 TF의 재조사 대상 사건은 모두 12개. 입니다. 일부 사건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답니다. 그 중 하나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은 당시 확보 못했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있다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선 엄청난 파장도 예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