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저지!
지도부 단식농성 투쟁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성과 퇴출제폐지와 공무원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단식농성이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작되었다.

-기자회견문-
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저지!
지도부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박근혜 정권은 모든 노동자를 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넣고자, 그 시작을 공직사회부터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쉬운 해고’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22일 국회에 또다시 제출했다. 

공직사회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19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된 법안을 단어 몇 개 바꾸어 되살린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골자인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는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바른말 하는 

공무원에게는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 수작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퇴출제는 공직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그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지되었던 정책이었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신경영전략으로 채택하여 운영하다가 오히려 

성과부진으로 퇴출당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권이 성과퇴출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악의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체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실물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그에 따라 시중에 돈을 풀고, 인플레에 시달리고, 다시 경기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황제경영으로 사익을 편취한 재벌의 책임을 묻지도 않았으며, 돈을 찍어 재벌에게 

뒷돈을 대어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 모든 것을 공무원 탓, 노동자 탓, 서민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노동시장 개악만이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전체 노동자.민중을 위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공무원노조는 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저지! 지도부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2000만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100만 공무원을 위한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제1선에서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체 노동자들의 명운이 걸린 노동법의 일방적인 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진영과 함께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성과급의 균등 분배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임

금인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반납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성과평가 등의 시행 시에는 현장에서부터 위력적인

무력화 투쟁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성과급제의 폐기를 단호히 선언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투쟁과 함께 결사적인

농성투쟁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공공성을 파탄 내는 정권의 술수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