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외험의 외주화
이 땅에서의 안전한 삶은 왜 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 가고 있을까요?
삼성, 포스코, 현대 등의 재벌기업들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앞 다투어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생겨난 하청노동 때문입니다.
안전을 지우는 지우개, 외주화,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외주화를 그대로 둔 채로 우리 사회는 절대로 안전해 질 수 없습니다.
YES!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https://youtu.be/q4c_jnTFSMY
지난 10년간 산재노동자는 100만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2만2천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처벌은 솜방망이 입니다.
95%가 약속기소로 벌금형(평균 432만원)에 그치고, 10년간 단, 9건만 구속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산재사망을 줄입니다.
민주노총은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OUT! 장시간 노동 ․ 과로사
https://youtu.be/2-RL4jMp1e4
2016년 한국인 평균 노동시간 2,069시간(OECD 2위).
매일 한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가는 데, 국회는 장시간 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시켰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