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당장 볼 뉴스
2017년 No 10(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박근혜 체제청산

○ [보도]코레일, 새 정부 엄포에도 '무늬'만 정규직 전환?(https://goo.gl/xo44et)
박근혜정부의 부역자들이 개혁의 걸림돌로 남아 있고, 민간에서도 무늬만 정규직 경계해야. 사측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아니다. 코레일엔 비정규직 없다”

▶️ 재벌체제 해체

○ [보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 조원태, 한진 계열사 대표 사임 (https://goo.gl/A9iVRp)
내부 일감 몰아주기 대표사례인 한진이 새정부 눈치를 보긴 하는데, 사람만 바뀐다고 재벌개혁일까? 한진 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도 개혁 시늉이라도 할까? 아직도 기대하긴 어렵다.

▶️ 국가 기구 개혁·사회 공공성 강화

 ○ [보도] 성과연봉제 폐기 환영…남은 적폐청산 위해 총력 (https://goo.gl/GuRXFm)
 노동계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 있는 결과", 남은 것은 박근혜 정부하의 적폐세력인 기관장 청산,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 전액 환수 등을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

 ○ [보도] 경찰개혁위 첫 주제는 ‘백남기 사인정정’ (https://goo.gl/NQWK2T)
경찰이 어물쩍 내부에서만 유감표명을 할 수도 있다. 사과는 가장 먼저 고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해야 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방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타파 쟁취

○ [보도]"대통령이 우릴 구할 수 있을까"…무대로 나오는 비정규직(https://goo.gl/WT9ZCD)
최근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여전이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직률 1.8%, 협상위한 최소한의 통로도 없어” 아직은 멀었다.

○ [보도] 정부는 결정권 없는데, 대선 공약에 매인 최저임금(https://goo.gl/vZ3FwC)
중앙일보 기사, 경계해야 할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이 되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위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동영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 (https://youtu.be/oxOj4IQdha4)
노컷뉴스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를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걱정을 늘리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정규직화를 우려하는 지점을 들여다보고 대비한다는 의미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