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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중 근기법 9조(중간착취배제조항 신설) 등  일부 추가했습니다.

 

파일 첨부했습니다.

자료 첫장에 면담 국회의원명을 넣어서 항목별 동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표는 찬성

×  표는 반대

△표는 수정 의견입니다.


전비연

2012.08.20 20:28:48
*.41.191.50

노조법 2조 개정 요구에는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근로자" 정의조항 수정)외에도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사용자" 정의조항 수정)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정책기획실

2012.08.21 15:02:49
*.204.226.18

예, 추가 수정했습니다.

민주연합음성

2012.09.05 07:48:40
*.188.189.188

수정이 다 끝났을것 같으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환경미화원의 직영과 민간위탁 된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위탁은 현재 대부분 최저낙찰하한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많이들 합니다. 요즘에 직고용 투쟁을 하고는 있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가 아닌 동일 직군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는 최저낙찰하한율이라는 원가산정금액의 87.745%이상의 임금 산정이 아닌 원가산정한 금액의 100%를 지급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민간위탁된 또는 공사나 공단으로 이관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원가산정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와 사내이사들이 가져가는 이윤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직고용 할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14조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대행 할 수 없다"로 개정을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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