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요구안 중 근기법 9조(중간착취배제조항 신설) 등  일부 추가했습니다.

 

파일 첨부했습니다.

자료 첫장에 면담 국회의원명을 넣어서 항목별 동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표는 찬성

×  표는 반대

△표는 수정 의견입니다.


전비연

2012.08.20 20:28:48
*.41.191.50

노조법 2조 개정 요구에는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근로자" 정의조항 수정)외에도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사용자" 정의조항 수정)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정책기획실

2012.08.21 15:02:49
*.204.226.18

예, 추가 수정했습니다.

민주연합음성

2012.09.05 07:48:40
*.188.189.188

수정이 다 끝났을것 같으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환경미화원의 직영과 민간위탁 된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위탁은 현재 대부분 최저낙찰하한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많이들 합니다. 요즘에 직고용 투쟁을 하고는 있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가 아닌 동일 직군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는 최저낙찰하한율이라는 원가산정금액의 87.745%이상의 임금 산정이 아닌 원가산정한 금액의 100%를 지급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민간위탁된 또는 공사나 공단으로 이관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원가산정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와 사내이사들이 가져가는 이윤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직고용 할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14조2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대행 할 수 없다"로 개정을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글쓴이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101168 관리자
5716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합시다.(취업 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 [198] 2015-10-27 822902
5715 정도껏 일하고 쉽시다 / 연차유급휴가 [4] [407] 2015-10-31 758815
5714 FTA 길목을 차단해야! file 2007-05-06 457025
5713 국민연금, 사학법 저지! 욕본다?! file 2007-05-11 162918
5712 볼때마다 기분 나빠지는 이름~GS칼텍스 file 2007-05-25 49307
5711 사회연대와 희망을 위한 여의도콘서트! file [1] 2009-06-17 38314
5710 최저임금 936,320원 쟁취!! file 2007-06-03 36962
5709 [보건의료노조] [서민씨네 일쌍다반사-병원편] 제1화 병원비가 비싸요!!! [1] 2009-06-15 36840
5708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보내는 호소 file [4] [1] 2009-05-08 36643
5707 박종태 동지 추모곡 file [3] 2009-05-14 36634
5706 87년 6월항쟁 2009-06-09 36330
5705 2015 민주노총 '반전평화통일' 노동자학교 자료집 file 2015-05-19 34595
5704 [고용보험 QnA]실업자 누구나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 2009-07-14 33978
5703 노동자 6월 대탄압 file 2007-06-10 33970
»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 면담 동의 서명용 자료_수정 file [3] 2012-08-17 31687
5701 2004임금요구안 file 2004-02-14 31516
5700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file 2007-05-18 31434
5699 노동부 근로기준법(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03-12-29 29499
5698 어떤 도둑질 file 2007-05-11 2934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