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중소기업과중소상인의 어려움, 최저임금인상이 문제인가?대기업착취가 문제인가?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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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토론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1) 개요

- 일시: 6월16일(화) 10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현실화 국회의원모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주관: 최저임금연대, 이인영국회의원,

(2) 취지

-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경총은 2007년부터 14년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망한다는 논리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저지해옴.

- 하지만‘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경총의 논리는 정확한 내용과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주관적인 논리에 불과함. 실제로 그간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의 비현실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핵심 문제임.

-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상생의 길임을 밝히고자 함.

(3) 토론 내용

① 발제

○ 발제 1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원하청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 발제 2: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중소상인에 대한 대기업횡포의 실태와 문제점

② 토론

○ 토론 1 : 이정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

-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이 획득한 소득(이윤)을 노사간에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정책인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토론 2: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임금 부담이 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은 더 줄어든다는 사용자단체의 논리 비판 및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토론 3: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