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주노조운동 혁신전략 기초자료_수정

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15일 2015년 민주노조운동발전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사업집행 결과로서 전략위 활동보고, 설문조사 및 현황조사 결과, 전략위 자문단의 의견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제출했다. 이에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PARTI은 민주노조운동혁신전략 수립사업 배경 및 경과,  민주노총 선행 혁신 보고서 의제 검토 및 분석, 민주노조운동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심층 분석,  민주노총 산하조직 현황조사 결과와 혁신방안이다. PARTII는 민주노총 강령 및 기본과제 수․개정(안)으로 정책연구원과 전략위 자문단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PARTIII은 전략위 자문단의 민주노총 혁신전략 의견보고서이다. PART III은 전략위 자문단의 공동작업으로 자문단의 독립적인 연구 결과이다. 자문단 의견보고서에 대한 전략위 단위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이 의견보고서는 2016년 지속될 혁신전략 수립사업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되었다.

2. 그러나 이 보고서의 PartII와 Part III은 전략위 내부의 논의 및 의결구조의 논의 없이 배포됨으로써 조직내부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제6차 중집에서 보고서의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조직내부의 오해를 해소하고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수행하였다.

 - 첫째, 두 차례 공문을 통해 해당 보고서는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전략위 자문단의 의견보고서는 전략위 내부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성격을 밝혔다.

- 둘째, 제12차 상집 논의 결과, 전략위 자문단 의견보고서는 전략위 내부 논의용 자료로 활용하되, 이 보고서로 현장 토론을 진행하지 않는 성격이 재차 확인되었다.

- 셋째, 제12차 상집 논의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탑재 되었던 1차 보고서 내용 중 Part I만을 분리해서 게시한다. PartII와 PartIII은 향후 전략위 내부 토론이후, 토론결과가 반영된 결과를 공론화한다.

3. 이에 2015년 민주노조운동 혁신전략 1차 보고서는 PartI 내용으로만 수정 게시함을 알립니다.

4. 또한 15차 상집의 논의 결정(2015. 3.28)에 따라, Part I의 제4장 민주노총 산하조직 현황과 혁신방안 중 제4절 이하는 혁신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략위 내부 논의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누락되었음을 추가적으로 알립니다.

2016년 정책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전조직적 토론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 03. 15. 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