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 노동권에 기초한 것, 노동자의 생활에 근거한 것이라면, 실제 그러한 노동권의 담지자이자 생활의 주체인 노동이 직접 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즉 임금에 대한 노동의 통제력 강화를 노동조합의 임금투쟁 및 정책의 핵심 목표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임금의 교섭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안적 임금정책의 기본원칙

○ 안정성 원칙 : 노동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계획할 수 있도록 임금을 안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임금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노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함.

○ 집단성 원칙 : 자본은 임금체계에서 개별화와 노동분할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집단적 공통성을 확보해나가야 함. 집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정책과 투쟁을 일상적 차별반대 운동 및 노동시간 단축투쟁과 결합해야 함. 또한 노동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집단성을 위한 것이 아님. 노동몫 재분배가 아닌 노동몫 확대 투쟁을 통해 정규직 양보론을 극복해야 함.

○ 생활보장 원칙 :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임금정책으로서 생활급을 제시해야 함. 또한 생활보장에 대한 대자본의 책임을 명시하고, 노동자 생활안정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함.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및 투쟁 과제

○ 생활급의 고정급화 투쟁 :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노동시간’만을 노동하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함. 생활급의 고정급화 투쟁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음. 첫째,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확산 및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기여. 둘째, 장시간노동 극복. 셋째, 노동자들의 단기실리추구 경향 극복. 넷째, 노노간 경쟁과 분할을 극복하고 노동의 집합성과 연대 제고. 다섯째,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대자본 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의 성격을 드러내주는데 있어 유용함.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생활과 임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발하고 쟁점화할 수 있음. 생활급의 고정급화를 목표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 실노동시간 단축 투쟁, 국가를 상대로 한 사회적 투쟁(노동권을 위한 법제도 투쟁, 사회적 급여 확보 투쟁)을 하위 투쟁과제로 배치함.

○ 임금 통제력 확보 투쟁 : 임금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임금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음. 첫째,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둘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활성화에 기여. 셋째, 자본의 분할 전략에 대한 노동의 집합적 대응을 가능케 함. 이를 위한 하위 과제들로, 임금 정보 공개 투쟁, 성과급에 대한 노동의 집단적 통제, 노동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임금/최저임금 요구안 산정, 공통적 노동기준 설정, 임금투쟁 시기집중 등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