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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7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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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07

비정규직법 시행 10년을 말한다
“간접고용 ‧ 특수고용 늘리고 차별은 확대”
현행 기간제 ․ 파견법 보호 한계 봉착
원청사용자 책임 ․ 노동자성 인정 권리보장 입법 필요

2016. 12. 27.

● 작성자: 김경란 민주노총 비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