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순서




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개정안 대비표 22


1. 노동조합법 22


2. 노동쟁의조정법 23






제2부 노동법 개정안




제1장 노동조합법 개정안 27


1. 개정 골자 27


2. 개정 내용과 이유 28


제2장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42


1. 개정골자 42


2. 개정 내용과 이유 43




제3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50


1. 개정골자 50


2. 개정 내용과 이유 51


제4장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70


제5장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74




제3부 경총 주장의 문제점




제1장 경총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 83


1. 경총의 개정 요구 83


2. 경총 개정 요구의 문제점 84


제2장 경총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95


1. 경총의 개정 요구 95


2. 경총 개정 요구의 문제점 96


제3장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100


1. 경총의 개정 요구 100


2. 경총 개정 요구의 문제점 101


제4장 경총 노사협의회법 개정안의 문제점 116


제5장 근로자 파견법 도입 주장의 문제점 117




제4부 기타 노동법 개정안




제1장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135


제2장 직업안정법 개정안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