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7-27보고서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정리해고, 비정규직 대체 등 수량적 유연화 규제


1)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3) 최저임금제 개선


4) 근로자 파견법 도입 움직임 중단과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




2. 사회보장제도 개선


1)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확충


2) 사회보험 제도 개선


3) 교육제도 개혁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1) 정부 예산 확충


2) 공공직업소개기관 확충


3)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4) 직업능력개발사업




Ⅳ.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경영민주화




1) 한국의 재벌은 차입의존 경영과 선단식 경영 및 이에 따른 과도한 경


제력 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2)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대출과 여


신의 재벌 편중을 바로잡아야 한다.




3) 특정산업 과잉중복투자와 같은 재벌의 비합리적 투자행위 결정은, 재벌


간에 외형위주 경쟁과 총수 1인이 경영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벌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Ⅴ. 노동조합의 대응력 강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정규직 삭감


과 비정규직 대체를 통한 자본 우위의 노사관계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조 민주


화, 노동법 개정 등에 주력한 나머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차원에서의 방어적 투쟁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제반 조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장 차원의 방어적 투쟁 만으로 정부와 기업의 공세를 막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1)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단위노조 등 각급 조직에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문제에 대한 일상적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2) 중앙노사정협의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문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심의ㆍ의결한다. 산업별ㆍ지역별로 노사협의회 또는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 차원에서는 노사 동수로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한다.




3) 단체협약 갱신투쟁을 통한 고용안정ㆍ노동시간단축ㆍ경영참가 쟁취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