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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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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8-22




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98년 3/4분기 현재 -6.8%로 감소하였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IMF 1년은 한국사회를 양극화시켰다. 대량실업을 야기시켰으며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고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불평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노동자에게 IMF 1년은 고용불안과 실업, 그리고 임금삭감,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구속·수배 등으로 그야말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통의 1년이였다.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30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은 5대재벌 경제력집중로 바뀌고 있어 오히려 더욱 소수에게 집중되어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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