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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작성일 1999.11.12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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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8-14




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1)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내외자금의 과다차입*3)을 통한 국내적 과잉생산*4)과 세계적 과잉생산(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과잉생산)은 대기업 부도와 경상수지 적자 누적*5), 그리고 외채누적을 초래하였고, 활동이 자유로운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은 위험을 느끼자 한국을 훌쩍 떠나버렸다. 내외 요인의 결합에 의하여 외환위기 형태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 한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온 IMF(와 미국)는 ① 경상수지 적자 개선과 외자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금리-긴축정책을 강요하고, ② 국내 상품시장과 자본/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관철시키고, ③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재벌 개혁' 등 구조조정정책(노동의 유연화는 이를 위해 요구되었다)을 요구하였다.




-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고 국민경제 자체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정부와 IMF의 고금리-긴축 정책으로 초래된 경제현황 및 이에 대한 비판점을 살펴보고, 뒤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조합의 대안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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