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세토론회>
“북 핵실험”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06년 10월 10일 10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발제자 :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자 : 민주노총 소속 연맹, 지역본부 상근 동지 누구나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문>
북한 ‘핵실험 정국’ 분석과 전망
2006-10-10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한 핵실험이 10월 9일 오전에 실시되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사는 보도를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핵실험 실시 사실을 밝혔다.
한국지질과학연구소도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에서 진도 3.58-4.0규모의 지진파가 발생했으며, 그것은 인공발파에 의한 것임을 밝혀 북 핵실험 사실을 입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가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함으로서 북한이 이제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음을 시인했다. 핵실험 정국을 분석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해 본다.
1. 북한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의 필연적 귀결
10.9 북 핵실험은 10.3북 핵실험 예고성명 이후 예견되었던 것으로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양자의 대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5년 이상 끌어온 매우 오래된 사안이다. 냉전체제 해체로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적 전쟁억지력이 사라지자 미국은 핵무기를 앞세워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살정책을 펼쳤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살정책의 특징은 핵 선제공격전략이라는 데에 있다. 미국이 대북 군사전략을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핵 공격 전략으로 세운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미대결의 역사,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험준한 산악지형인데다가 지하벙커와 터널 등으로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첨단무기를 동원한 전격전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또한 6.25전쟁기간 동안 미국은 수십만 명의 미군병력과 북한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군사장비와 군사비를 동원하고도, 2차대전 때 사용한 총 폭탄보다 많은 양의 폭격을 쏟아 붓고도 북한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하고, 굴욕적인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세계에서 5-6위에 달하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강력한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사포 및 재래식 병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백만대군에 달하는 ‘조선인민군’ 병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군을 상대로 미국이 재래식 전력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애초부터 가질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핵전쟁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으며, 핵전쟁계획에 기초한 전쟁훈련을 주기적으로 벌여왔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핵 벙커버스터 개발에 사활적으로 매달린 것도 이것 때문이며, 부시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의 첫 대상국가가 북한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두려워했다. 북한의 공식매체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 공격이었다. 핵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재래식 전략과 핵전력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아무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이라도 핵전력에 대해서는 조족지혈이며 상대가 될 수 없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 때문에 미국의 핵 공격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으나, 냉전체제 붕괴로 이러한 핵우산이 없어지게 되자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해 무시무시한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였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핵 선제타격 전략에 노출된 북한은 체제보장과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핵무장전략이다. 북한의 핵무장전략이란 핵 선제공격전략에 대한 반격 전략으로 ‘핵무장국가’와 ‘평화공존’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주동적인 반격 전략이다. 평화적 핵 이용권은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평화적 핵 능력을 강화시켜 감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양보를 압박해 나가는 것이다. 원래 평화적 핵능력과 핵무기개발능력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평화적 핵개발능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핵무기개발 기술을 충분히 획득하고 강화시켜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전략에 대해 미국은 평화공존을 선택하는 대신 더욱 더 군사적 압살공세에 매달렸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 클린턴 시절 합의된 조미 공동코뮤니케를 백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악의 축국가로 규정하고 악의 축 국가와는 그 어떤 대화냐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북 군사적 압박공세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갔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적 압살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북은 자체의 생존전략으로서 핵무장화의 길을 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이번 핵실험사태로 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난폭한 금융제재에 있다. 미국은 9.19 베이징 공동성명 합의된 바로 그 순간에 공동성명의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대북금융제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5차 6자회담에서 북미양자 협의를 통해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북미양자 협상을 거부했다. 또한 3월 7일 뉴욕에서 있었던 북미협의에서 위조지폐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한 채 북한 측의 건설적인 해결대책을 거부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확대해 나갔다.
북한은 7.5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화냐 대결인가의 선택을 미국에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동원해 대북 비난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북 제재를 확대해 나갔다. 북한의 지난주인 10월 3일 핵실험 예고성명을 발표해서 미국의 태도전환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대북제제의지만을 밝히고 북미협상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의 과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갔다.
2. 핵무기는 핵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억지력
핵무기가 갖고 있는 파라독스는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 사이에는 전략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핵무기는 그 속성상 핵보유국가로 하여금 비핵국가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갖게 해준다. 재래식 무기가 양적으로 아무리 많고 질적으로 우수하다하더라도 전략무기(핵무기)와 상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국가가 비핵국가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한다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정치경제적 군사적 불이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관계처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 국가 사이에서 비핵국가는 항상 체제불안과 안보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둘 다 핵무기를 가졌을 때 핵무기의 양적 숫자와 관계없이 비대칭적 우위가 사라지고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균형은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 균형으로 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무기’인 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붕괴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의 핵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미평화공존’을 선택할 것인가를 압박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평화공존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체제변형전략을 고수하면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핵무장국가로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 되고 말았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서 핵무장국가로 되었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성공하여 북한이 핵무장국가로 된 것이 확실한 이상 미국은 핵 보복공격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래식 공격도 또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핵 공격을 한다면 곧바로 핵 반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재래식 공격을 한다하더라도 핵 보복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없게 된다.
핵무장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재래식 공격위협은 남아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핵무장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재래식 전쟁이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섣불리 전쟁을 선택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봉쇄망은 완벽하게 무력화된다. 그리고 군사적 힘에 기초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도 그 힘을 상실하고 북미평화공존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아량과 양보에 기초한 북미평화공존이 아닌 자체의 힘에 의해 쟁취되는 북미평화공존 전략인 것이다.
3. 북한의 핵실험은 선군정치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핵 모호성이 사라지고 핵무장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승인 여부가 핵무기 보유사실을 좌우할 수 없으며, 핵무기 보유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북미대결에서 승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북한이 비록 핵실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미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며, 핵실험으로 인한 새로운 난관과 장애들이 수많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그것들을 극복해 내지 못하게 되면 성급한 실험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북한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패권적 강대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핵실험을 비난하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에서는 새로운 대북 제재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것은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들에 대한 전략 전술적 계산을 끝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강력한 군사억지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은 경제제재를 높이려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제재수단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중국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제한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딩리 중국 푸틴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노틸러스 연구소 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 명백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밖에 취해질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적 봉쇄에 동참하겠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미국이 북미협상에 응할 리 없고 반대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며, 그럴 때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북미직접협상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의도는 좌절될 것이다. 뿐 아니라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장국가로 된다한들 그것이 갖는 군사적 가치는 별로인 반면 국제적 고립과 제제로부터 오는 정치경제적 외교적 손실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체제 유지에서도 결정적 장애로 작용해 체제위기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7.5 미사일 발사 사태 때 예상을 깨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비난결의안에 찬성함으로서 미국을 고무시켰고,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곧바로 강력한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도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안보리에서 제재논의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결국 북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을 미리 다 예측하기란 어려우며, 북미양자간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도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북미양자 모두에게 유ㆍ불리한 점들이 공존하며, 양자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해도 정치 경제 외교적 난관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목표 달성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핵실험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의 정치적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핵실험이 몰고 올 정치외교적 군사적 파장에 대해 매우 면밀한 검토와 타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핵실험 이후 북이 직면하게 될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북은 ▲전면전쟁 ▲국지전쟁(국지적 미국의 선제타격) ▲전면제재(한중양국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경제제재) ▲전면 봉쇄(전면적인 해상봉쇄)등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산을 내다보지 않고 무모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다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북미대결에서 최종적인 승리(전략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이다.
도대체 북한은 무엇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군정치에 대한 자신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선군정치를 해왔으며, 선군정치에 대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선군정치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돌파해 왔으며, 90년대 조미대결전에서 단독으로 맞서 미국의 굴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허황되거나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부합된다. 90년대 중반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모든 분석가들은 북한이 몇 년 내에 붕괴할 것이며, 그 시기만이 문제로 될 뿐이라고 단정했었고, 객관적 조건과 환경으로만 보면 그러한 분석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하기는커녕 정치경제적 난국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북미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북한 스스로도 이러한 것을 기적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기적은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정치의 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첫째 튼튼한 자위적 무장력(군대의 정치사상적 힘 + 현대적 무기체제 + 군사 기술적 능력)의 힘이며 둘째는 선군단결(선군사상을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힘이며 셋째는 선군경제력(군대를 경제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우고 자체의 과학기술적 힘과 능력에 기초해서 경제를 재건하는 자립적 경제건설방식)의 힘을 가리킨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선군정치의 힘으로 자위적 무장력을 튼튼히 강화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었고, 더 나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공식매체들에서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북한경제가 선군의 힘으로 상승궤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몇 년 이내에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북한경제가 1998년 이후 연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로도 입증되며,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많을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경제성장의 동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경제의 기초가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선군정치의 힘으로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위적 무장력을 갖추었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으로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핵실험이라는 적극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
북한핵실험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은 이제 최종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펼쳐졌던 북미대결은 그 본질에서 대북 적대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의 대결이었지만, 구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인가 아니면 ‘북한체제 붕괴’인가의 대결전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기나긴 대결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대결에서 승자가 최종적 승자로 될 것이며 향후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자기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북미관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패배한 자는 향후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뿐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자신의 ‘존재’ 또는 ‘영향력’의 완전한 ‘몰락’ 또는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핵실험을 둘러싼 대결이라는 것이 핵실험을 한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이후 펼쳐지는 치열한 정치군사적 외교적 공방과 대결에서 누가 주도권을 틀어쥐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다.
향후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대결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미대결의 구체적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 최근 미국 및 유엔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아닌 미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미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전술인 것 같다.
북한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은 의외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 대결의 성격에 대해 미국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핵실험이 현실화된 이상 미국은 주관적 의지와 관계없이 강경대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카드를 사용할 것인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것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의 대응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10월 6일 인터넷 판 기사에서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광범한 새로운 제재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행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전면적 제재로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어떤 제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취할 제재 검토 목록이 돌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제재 확대 및 독자적 경제재재 확대 ▲안보리 결의안 1695에 의거한 선박 수색 및 해상봉쇄 조치 ▲안보리 제재 추진(유엔헌장 7조에 기초한 전면적 대북제재)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 대북 군사적 공격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선딩리 중국 푸단대학 교수는 ▲북한의 핵억지력 ▲재래식 전력의 억지력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의 반대 ▲이라크 상황과 이란 핵 위기 및 중동의 혼란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이 북폭에 나설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사적 대결과 충돌은 없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북미대결의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그 어떠한 대북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선제공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미국이 추종국들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서 검색할 경우,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형태의 해상봉쇄가 펼쳐질 경우, 북한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은 공언한 대로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박수색이나 해상봉쇄 등의 조처가 실제화 된다면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어떤 형태의 제재도 북미간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 것이며 그로인해 한반도 상황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모든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제결의안 통과에 모든 힘을 경주할 것이고, 그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한 군사적 제재조처를 반드시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향후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제적 추종세력들과 함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군사적 공격까지 포함된)를 펼칠 것이다.
결국 북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의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이야말로 한반도 정세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5. 반전평화야말로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
북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면적 대결양상으로 발전해 가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정의 단계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현재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돌려세우지 않는다면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란 너무도 예외적이 상황이고 모두가 회피하고픈 상황이라서 사태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 가고 있음에도 전쟁발발 바로 직전까지는 전쟁가능성이 부인되곤 한다.
그러다가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나 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단계에서는 ‘전쟁의 현실성’을 잘 파악하기도 힘들며 인정하기도 힘들다. 설마 이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다가 막상 전쟁 발발이 명확해져서야 전쟁위험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반전평화투쟁의 절박성을 깨닫게 되지만 그 때가 되면 이미 전쟁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대결이 극한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법이다. 이것은 필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 상황은 정치적 대결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실험예고상황으로 야기된 북미대결상황에서 대화와 협상국면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전쟁발발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전쟁이 아직 눈으로 보이기 직전의 상태인 지금이야말로 다가오는 전쟁을 막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전쟁으로 치달아 가는 정세를 돌이킬 수 있는 이때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반전평화투쟁이 필요할 때이다. 현 시기 반전평화투쟁의 목표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반도 전쟁을 낳고 있는 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시키기 것이며, 구체적으로 6자회담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제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을 복원하여야 하여 대화와 협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임박한 전쟁국면을 막기 위한 노력보다는 북한핵실험에 대한 비난과 제재강화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론을 선도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북한정권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다가오는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것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는 곧 전쟁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예상되는 대북 제재중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상봉쇄와 선박수색인데. 그것은 곧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물리적 충돌은 국지적 전투상황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제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이며, 상황만을 악화시킬 뿐이다.
현 시기 반전평화투쟁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전평화’의 기치아래 일치단결하여, 미국의 대북전쟁정책(대북적대정책)을 폭로 규탄하며, 6자회담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대중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체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공리공담에 시간을 뺏길 여력이 없다. 북 핵실험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쟁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 북 핵실험에 대해 찬성하던 반대하던, 그 차이는 뒤로 미루고, 다가오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도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다.
북 핵실험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문제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며, 6자회담 기본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화근이다. 이 화근을 돌려내지 않고 북 핵실험 중단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 설득력도 없다.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위해 불가피하게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없다고 주장하는 북에 대해 무조건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핵실험만은 안 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의 생사와도 관계없고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미국경제에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체면에 손상을 입는 것도 아니다.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는 정책만을 포기하면 간단한 것이며,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한 광범한 대중적 행동이야말로 현 시기 가장 시급하면서도 효과적인 반전평화투쟁인 것이다.
둘째,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며,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의거하여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북 핵실험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친미 보수 세력은 이번 기회에 6.15공동선언을 폐기처분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떠들면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도 핵실험 사태가 터진 이상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근본에서 흔들리면서 6.15공동선언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곧바로 몰려 올 것이다.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반대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순간, 전쟁방지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서 한반도는 전쟁위기상황으로 직행해 갈 것이다. 따라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포기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수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현 시기야말로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펼쳐야 하며,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수정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과 투쟁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북핵 불용원칙과 전쟁반대 원칙 중에서 어떠한 가치가 민족의 장래와 한국의 미래에 절박한 과제인가를 명확히 평가하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쟁반대의 원칙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은 이론이 없다. 북핵불용의 원칙도 사실 그것이 한반도 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워진 정책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전쟁반대의 원칙에 기초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말고 전쟁방지의 마지막 보루인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견결히 고수해 나가야 한다. 여론에 휘둘려 민족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 정세는 전쟁인가 평화인가 선택해야 할 시점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 민족적 지혜와 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 정세의 엄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이 투쟁에서 실패한다면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휘몰아쳐 올 것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하나같이 반전평화를 위한 대중 행동전에 떨쳐나서야 한다.
작성일자:2006-10-10 오전 2:57:45 / 수정일자:2006-10-10 오전 2:57:45
“북 핵실험”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06년 10월 10일 10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발제자 :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자 : 민주노총 소속 연맹, 지역본부 상근 동지 누구나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문>
북한 ‘핵실험 정국’ 분석과 전망
2006-10-10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한 핵실험이 10월 9일 오전에 실시되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사는 보도를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핵실험 실시 사실을 밝혔다.
한국지질과학연구소도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에서 진도 3.58-4.0규모의 지진파가 발생했으며, 그것은 인공발파에 의한 것임을 밝혀 북 핵실험 사실을 입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가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함으로서 북한이 이제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음을 시인했다. 핵실험 정국을 분석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해 본다.
1. 북한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의 필연적 귀결
10.9 북 핵실험은 10.3북 핵실험 예고성명 이후 예견되었던 것으로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양자의 대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5년 이상 끌어온 매우 오래된 사안이다. 냉전체제 해체로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적 전쟁억지력이 사라지자 미국은 핵무기를 앞세워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살정책을 펼쳤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살정책의 특징은 핵 선제공격전략이라는 데에 있다. 미국이 대북 군사전략을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핵 공격 전략으로 세운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미대결의 역사,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험준한 산악지형인데다가 지하벙커와 터널 등으로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첨단무기를 동원한 전격전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또한 6.25전쟁기간 동안 미국은 수십만 명의 미군병력과 북한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군사장비와 군사비를 동원하고도, 2차대전 때 사용한 총 폭탄보다 많은 양의 폭격을 쏟아 붓고도 북한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하고, 굴욕적인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세계에서 5-6위에 달하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강력한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사포 및 재래식 병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백만대군에 달하는 ‘조선인민군’ 병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군을 상대로 미국이 재래식 전력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애초부터 가질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핵전쟁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으며, 핵전쟁계획에 기초한 전쟁훈련을 주기적으로 벌여왔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핵 벙커버스터 개발에 사활적으로 매달린 것도 이것 때문이며, 부시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의 첫 대상국가가 북한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두려워했다. 북한의 공식매체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 공격이었다. 핵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재래식 전략과 핵전력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아무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이라도 핵전력에 대해서는 조족지혈이며 상대가 될 수 없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 때문에 미국의 핵 공격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으나, 냉전체제 붕괴로 이러한 핵우산이 없어지게 되자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해 무시무시한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였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핵 선제타격 전략에 노출된 북한은 체제보장과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핵무장전략이다. 북한의 핵무장전략이란 핵 선제공격전략에 대한 반격 전략으로 ‘핵무장국가’와 ‘평화공존’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주동적인 반격 전략이다. 평화적 핵 이용권은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평화적 핵 능력을 강화시켜 감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양보를 압박해 나가는 것이다. 원래 평화적 핵능력과 핵무기개발능력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평화적 핵개발능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핵무기개발 기술을 충분히 획득하고 강화시켜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전략에 대해 미국은 평화공존을 선택하는 대신 더욱 더 군사적 압살공세에 매달렸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 클린턴 시절 합의된 조미 공동코뮤니케를 백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악의 축국가로 규정하고 악의 축 국가와는 그 어떤 대화냐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북 군사적 압박공세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갔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적 압살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북은 자체의 생존전략으로서 핵무장화의 길을 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이번 핵실험사태로 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난폭한 금융제재에 있다. 미국은 9.19 베이징 공동성명 합의된 바로 그 순간에 공동성명의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대북금융제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5차 6자회담에서 북미양자 협의를 통해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북미양자 협상을 거부했다. 또한 3월 7일 뉴욕에서 있었던 북미협의에서 위조지폐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한 채 북한 측의 건설적인 해결대책을 거부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확대해 나갔다.
북한은 7.5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화냐 대결인가의 선택을 미국에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동원해 대북 비난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북 제재를 확대해 나갔다. 북한의 지난주인 10월 3일 핵실험 예고성명을 발표해서 미국의 태도전환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대북제제의지만을 밝히고 북미협상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의 과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갔다.
2. 핵무기는 핵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억지력
핵무기가 갖고 있는 파라독스는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 사이에는 전략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핵무기는 그 속성상 핵보유국가로 하여금 비핵국가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갖게 해준다. 재래식 무기가 양적으로 아무리 많고 질적으로 우수하다하더라도 전략무기(핵무기)와 상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국가가 비핵국가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한다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정치경제적 군사적 불이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관계처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 국가 사이에서 비핵국가는 항상 체제불안과 안보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둘 다 핵무기를 가졌을 때 핵무기의 양적 숫자와 관계없이 비대칭적 우위가 사라지고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균형은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 균형으로 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무기’인 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붕괴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의 핵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미평화공존’을 선택할 것인가를 압박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평화공존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체제변형전략을 고수하면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핵무장국가로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 되고 말았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서 핵무장국가로 되었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성공하여 북한이 핵무장국가로 된 것이 확실한 이상 미국은 핵 보복공격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래식 공격도 또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핵 공격을 한다면 곧바로 핵 반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재래식 공격을 한다하더라도 핵 보복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없게 된다.
핵무장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재래식 공격위협은 남아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핵무장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재래식 전쟁이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섣불리 전쟁을 선택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봉쇄망은 완벽하게 무력화된다. 그리고 군사적 힘에 기초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도 그 힘을 상실하고 북미평화공존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아량과 양보에 기초한 북미평화공존이 아닌 자체의 힘에 의해 쟁취되는 북미평화공존 전략인 것이다.
3. 북한의 핵실험은 선군정치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핵 모호성이 사라지고 핵무장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승인 여부가 핵무기 보유사실을 좌우할 수 없으며, 핵무기 보유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북미대결에서 승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북한이 비록 핵실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미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며, 핵실험으로 인한 새로운 난관과 장애들이 수많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그것들을 극복해 내지 못하게 되면 성급한 실험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북한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패권적 강대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핵실험을 비난하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에서는 새로운 대북 제재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것은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들에 대한 전략 전술적 계산을 끝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강력한 군사억지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은 경제제재를 높이려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제재수단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중국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제한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딩리 중국 푸틴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노틸러스 연구소 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 명백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밖에 취해질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적 봉쇄에 동참하겠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미국이 북미협상에 응할 리 없고 반대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며, 그럴 때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북미직접협상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의도는 좌절될 것이다. 뿐 아니라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장국가로 된다한들 그것이 갖는 군사적 가치는 별로인 반면 국제적 고립과 제제로부터 오는 정치경제적 외교적 손실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체제 유지에서도 결정적 장애로 작용해 체제위기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7.5 미사일 발사 사태 때 예상을 깨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비난결의안에 찬성함으로서 미국을 고무시켰고,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곧바로 강력한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도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안보리에서 제재논의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결국 북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을 미리 다 예측하기란 어려우며, 북미양자간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도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북미양자 모두에게 유ㆍ불리한 점들이 공존하며, 양자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해도 정치 경제 외교적 난관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목표 달성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핵실험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의 정치적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핵실험이 몰고 올 정치외교적 군사적 파장에 대해 매우 면밀한 검토와 타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핵실험 이후 북이 직면하게 될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북은 ▲전면전쟁 ▲국지전쟁(국지적 미국의 선제타격) ▲전면제재(한중양국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경제제재) ▲전면 봉쇄(전면적인 해상봉쇄)등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산을 내다보지 않고 무모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다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북미대결에서 최종적인 승리(전략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이다.
도대체 북한은 무엇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군정치에 대한 자신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선군정치를 해왔으며, 선군정치에 대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선군정치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돌파해 왔으며, 90년대 조미대결전에서 단독으로 맞서 미국의 굴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허황되거나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부합된다. 90년대 중반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모든 분석가들은 북한이 몇 년 내에 붕괴할 것이며, 그 시기만이 문제로 될 뿐이라고 단정했었고, 객관적 조건과 환경으로만 보면 그러한 분석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하기는커녕 정치경제적 난국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북미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북한 스스로도 이러한 것을 기적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기적은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정치의 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첫째 튼튼한 자위적 무장력(군대의 정치사상적 힘 + 현대적 무기체제 + 군사 기술적 능력)의 힘이며 둘째는 선군단결(선군사상을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힘이며 셋째는 선군경제력(군대를 경제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우고 자체의 과학기술적 힘과 능력에 기초해서 경제를 재건하는 자립적 경제건설방식)의 힘을 가리킨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선군정치의 힘으로 자위적 무장력을 튼튼히 강화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었고, 더 나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공식매체들에서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북한경제가 선군의 힘으로 상승궤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몇 년 이내에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북한경제가 1998년 이후 연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로도 입증되며,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많을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경제성장의 동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경제의 기초가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선군정치의 힘으로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위적 무장력을 갖추었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으로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핵실험이라는 적극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
북한핵실험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은 이제 최종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펼쳐졌던 북미대결은 그 본질에서 대북 적대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의 대결이었지만, 구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인가 아니면 ‘북한체제 붕괴’인가의 대결전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기나긴 대결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대결에서 승자가 최종적 승자로 될 것이며 향후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자기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북미관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패배한 자는 향후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뿐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자신의 ‘존재’ 또는 ‘영향력’의 완전한 ‘몰락’ 또는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핵실험을 둘러싼 대결이라는 것이 핵실험을 한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이후 펼쳐지는 치열한 정치군사적 외교적 공방과 대결에서 누가 주도권을 틀어쥐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다.
향후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대결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미대결의 구체적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 최근 미국 및 유엔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아닌 미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미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전술인 것 같다.
북한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은 의외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 대결의 성격에 대해 미국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핵실험이 현실화된 이상 미국은 주관적 의지와 관계없이 강경대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카드를 사용할 것인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것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의 대응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10월 6일 인터넷 판 기사에서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광범한 새로운 제재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행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전면적 제재로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어떤 제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취할 제재 검토 목록이 돌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제재 확대 및 독자적 경제재재 확대 ▲안보리 결의안 1695에 의거한 선박 수색 및 해상봉쇄 조치 ▲안보리 제재 추진(유엔헌장 7조에 기초한 전면적 대북제재)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 대북 군사적 공격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선딩리 중국 푸단대학 교수는 ▲북한의 핵억지력 ▲재래식 전력의 억지력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의 반대 ▲이라크 상황과 이란 핵 위기 및 중동의 혼란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이 북폭에 나설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사적 대결과 충돌은 없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북미대결의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그 어떠한 대북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선제공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미국이 추종국들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서 검색할 경우,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형태의 해상봉쇄가 펼쳐질 경우, 북한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은 공언한 대로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박수색이나 해상봉쇄 등의 조처가 실제화 된다면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어떤 형태의 제재도 북미간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 것이며 그로인해 한반도 상황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모든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제결의안 통과에 모든 힘을 경주할 것이고, 그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한 군사적 제재조처를 반드시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향후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제적 추종세력들과 함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군사적 공격까지 포함된)를 펼칠 것이다.
결국 북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의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이야말로 한반도 정세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5. 반전평화야말로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
북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면적 대결양상으로 발전해 가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정의 단계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현재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돌려세우지 않는다면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란 너무도 예외적이 상황이고 모두가 회피하고픈 상황이라서 사태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 가고 있음에도 전쟁발발 바로 직전까지는 전쟁가능성이 부인되곤 한다.
그러다가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나 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단계에서는 ‘전쟁의 현실성’을 잘 파악하기도 힘들며 인정하기도 힘들다. 설마 이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다가 막상 전쟁 발발이 명확해져서야 전쟁위험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반전평화투쟁의 절박성을 깨닫게 되지만 그 때가 되면 이미 전쟁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대결이 극한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법이다. 이것은 필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 상황은 정치적 대결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실험예고상황으로 야기된 북미대결상황에서 대화와 협상국면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전쟁발발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전쟁이 아직 눈으로 보이기 직전의 상태인 지금이야말로 다가오는 전쟁을 막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전쟁으로 치달아 가는 정세를 돌이킬 수 있는 이때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반전평화투쟁이 필요할 때이다. 현 시기 반전평화투쟁의 목표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반도 전쟁을 낳고 있는 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시키기 것이며, 구체적으로 6자회담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제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을 복원하여야 하여 대화와 협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임박한 전쟁국면을 막기 위한 노력보다는 북한핵실험에 대한 비난과 제재강화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론을 선도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북한정권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다가오는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것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는 곧 전쟁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예상되는 대북 제재중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상봉쇄와 선박수색인데. 그것은 곧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물리적 충돌은 국지적 전투상황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제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이며, 상황만을 악화시킬 뿐이다.
현 시기 반전평화투쟁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전평화’의 기치아래 일치단결하여, 미국의 대북전쟁정책(대북적대정책)을 폭로 규탄하며, 6자회담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대중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체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공리공담에 시간을 뺏길 여력이 없다. 북 핵실험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쟁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 북 핵실험에 대해 찬성하던 반대하던, 그 차이는 뒤로 미루고, 다가오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도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다.
북 핵실험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문제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며, 6자회담 기본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화근이다. 이 화근을 돌려내지 않고 북 핵실험 중단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 설득력도 없다.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위해 불가피하게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없다고 주장하는 북에 대해 무조건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핵실험만은 안 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의 생사와도 관계없고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미국경제에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체면에 손상을 입는 것도 아니다.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는 정책만을 포기하면 간단한 것이며,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한 광범한 대중적 행동이야말로 현 시기 가장 시급하면서도 효과적인 반전평화투쟁인 것이다.
둘째,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며,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의거하여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북 핵실험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친미 보수 세력은 이번 기회에 6.15공동선언을 폐기처분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떠들면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도 핵실험 사태가 터진 이상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근본에서 흔들리면서 6.15공동선언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곧바로 몰려 올 것이다.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반대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순간, 전쟁방지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서 한반도는 전쟁위기상황으로 직행해 갈 것이다. 따라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포기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수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현 시기야말로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펼쳐야 하며,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수정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과 투쟁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북핵 불용원칙과 전쟁반대 원칙 중에서 어떠한 가치가 민족의 장래와 한국의 미래에 절박한 과제인가를 명확히 평가하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쟁반대의 원칙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은 이론이 없다. 북핵불용의 원칙도 사실 그것이 한반도 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워진 정책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전쟁반대의 원칙에 기초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말고 전쟁방지의 마지막 보루인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견결히 고수해 나가야 한다. 여론에 휘둘려 민족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 정세는 전쟁인가 평화인가 선택해야 할 시점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 민족적 지혜와 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 정세의 엄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이 투쟁에서 실패한다면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휘몰아쳐 올 것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하나같이 반전평화를 위한 대중 행동전에 떨쳐나서야 한다.
작성일자:2006-10-10 오전 2:57:45 / 수정일자:2006-10-10 오전 2:5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