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노련 정책연구보고서


"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나 자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은 늘 노동자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낡은" 수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맹에서는 98년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뒤이어 99년에는 연봉제 저지투쟁이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단지 우리 연맹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임금안정성은 고용안정성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연맹은 그 이름에 상관없이 노동자의 임금안정성을 해치는 모든 임금제도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연봉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하는 원론적인 분석과 함께 공공부문 관리자에 대한 연봉제 적용과 관련한 OECD보고서, 연봉제 도입 관련 사례, 연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관련 설문조사 분석이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연봉제와 관련한 연맹의 지침을 싣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되는 것은 원론, 원칙, 특수 사례이므로 개별 노조 혹은 지부에서 연봉제와 관련한 투쟁을 조직할 경우에는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는 김태일 연맹 부위원장, 유동헌 연맹 정책위원장, 유병홍 연맹 정책국장, 신권호 연맹 정책부장, 김희수 과기노조 산업기술시험평가연 지부장, 정승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노조 위원장, 정춘홍 데이콤 노조 교섭대책국장 그외 여러분이 수고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한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노동자의 임금안정성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이 작은 책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연맹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98년 12월


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이자료는 11개의 화일이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