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99-6
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내용 요약>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① 정부 통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② 최근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의 일부는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하고, ③ 최근의 실태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실직 상태에 있으나 이러한 실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실망 실업자와 최근 무급가족종사자화된 실업자, 건설 일용직 가운데 최근에 실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실제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와 실업률을 추정했다.
- 그러나 이것 또한 최소화한 수치이다. 여기에 소극적 실망실업자층, 18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건설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반실업층을 포함하면 실업 규모는 6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내용 요약>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① 정부 통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② 최근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의 일부는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하고, ③ 최근의 실태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실직 상태에 있으나 이러한 실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실망 실업자와 최근 무급가족종사자화된 실업자, 건설 일용직 가운데 최근에 실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실제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와 실업률을 추정했다.
- 그러나 이것 또한 최소화한 수치이다. 여기에 소극적 실망실업자층, 18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건설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반실업층을 포함하면 실업 규모는 6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