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노무현 대통령의 비논리적이고 부당한 독일 발언
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 11일 새벽)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남북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대로 한쪽이 끌려가는 상황이 돼선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며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하며, 이웃(일본)과도
쓴소리하고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분단 60년 세월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그동안 호전되지 못하고 외세의 요구대로만 적대시되어 온 것은 남북을 막론하고 어느 의견이 통일에 합당하고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서 그 의견에 맞추어 행동하기보다 이것이 누구의 의견이고 절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는 일방주의와 내용 없는 상호주의가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남북간에도 쓴소리와 얼굴붉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당국간 남북관계에서는 6.15시대인 오늘날 까지도 쓴소리 만이 필요이상
난무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강대국간에 합의하고 많은 국가들이 그걸 현실로서 인정해 합의한 핵무기 질서가 바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조약"이라며 "이 조약의
공평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많지만 적어도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음으로써 평화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핵무기 질서체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남북간에도 비핵화에 합의했으면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남북간 합의를 지켜야 하는데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핵강대국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NPT조약의 기본을 간과함으로서 직접 거론한 공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결여된 지적이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RSOI훈련에서도 보여졌듯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무시하며 해마다 핵항공모함까지 끌고 들어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 미국과 한국군이
과연 북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고 토로했지만 미국과 일본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기보다 한미공조니 외세공조니를 주어섬기고 있는 태도는 절대로 통일의 일주체인 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자존 또한 심히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싶지만 지난 2000년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답방을 하기로 돼 있으면 답방을 해야 한다,”면서 "당시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돼야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지만 회담 상대이자 남측에 방문을 했을 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처럼 성대히 환영해야 할 이북의 최고지도자를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법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사회에서 답방을 촉구하기만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순서를 무시한 무례한 강요가 아닐 수 없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번 조문 불허용과 베트남 경유 탈북자 입국 문제를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 대화를 막고 있다"며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태에서 평화선언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문 불허와 탈북자 기획입국이야 말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앞으로 민족 내 대화가 순조로울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겐 북핵문제와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이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근본이유를 여전히
제대로 짚지 못하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의 극우 침략주의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책동을 막아낼 유일한 방도인 민족대단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본의
배후조종자 이며 한반도 핵위기의 조장자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할 말은 커녕 미국의 관리를 만나거나 국제무대에만 서면 미국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쏟아내느라 정작 중요한 민족의 통일문제, 한반도 평화문제의 전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한국 국민의 의지와 역량은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국민의 의지와 역량이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떠한 일도 용납지 않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지적은 이 날 있었던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말 중 가장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그런 국민의 역량과 기대를 믿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소원인 남북평화선언도 우리 민족의 소원인 자주적 평화통일도 관건은 민족공조이다.
분단 세월 내내 한미일 공조를 외쳤지만 민족 전체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으며 역사상 외세의 침탈을 막아낼 힘은 유일하게 단결된 힘 이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당국자도 그만 더듬고 이젠 민족공조로 곧장 가야할 때다.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길로 적극 나서라.
2005. 4. 11.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관련기사>
"노대통령 '쓴소리' 필요이상으로 난무"
통일연대 논평 통해 11일 독일발언 강력 비난
[통일뉴스] 이현정 기자 2005-04-11 오후 4:58:54
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오후(한국시각 11일 새벽),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하다"며 공식적인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연대(상임대표의장 한상렬)가 11일 논평을 내고 "6.15시대인 오늘날까지도 쓴소리 만이 필요이상 난무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비꼬았다.
통일연대는 논평을 통해 그간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못한 이유는 "어느 의견이 통일에 합당하고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를 생각해서 그 의견에 맞추어 행동하기보다 이것이 누구의 의견이고 절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는 일방주의와 내용 없는 상호주의가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분단 60년 세월과 남북관계에 있어 많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북간 비핵하 합의를 어긴 북을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무시하며 해마다 핵항공모함까지 끌고 들어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 미국과 한국군이 과연 북을 향해 한반도 비핵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핵 강대국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NPT조약의 기본을 간과한 발언"이라 꼬집었다.
통일연대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일방적으로 촉구할 게 아니라 "성대히 환영해야 할 이북의 최고지도자를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사회에서 답방을 촉구하기만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순서를 무시한 무례한 강요"라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조문불허와 탈북자 기획입국이야말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비난하며 노 대통령이 이를 깨달아야 "민족 내 대화가 순조로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통일연대는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이 "최근 일본의 극우 침략주의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책동을 막아낼 유일한 방도인 민족대단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배후조종자이며 한반도 핵 1위기의 조장자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당국자도 그만 더듬고 이젠 민족공조로 곧장 가야할 때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일보(11일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며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성기조로 바뀌고 있다고 해석한 데 대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대화테이블 복귀를 재차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작성일자:2005-04-11 오후 4:58:54 / 수정일자:2005-04-11 오후 4:58:54
<시사촌평14> 노 대통령은 통일을 회피하는가? - 이활웅
2005-04-16 오후 12:28:57
이활웅(통일뉴스 상임고문/재미 자유기고가)
전두환이래 김대중까지 한국의 대통령들(나는 물론 전두환을 대통령이라기보다 단군이래의 거도로 보지만)은 모두 남북문제를 다루기 위해 하나의 체계를 갖춘 '통일방안'이란 것을 내 놓았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잘 모른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그런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독일을 방문하는 기회에 독일의 지도자들 및 언론과의 대담과 재독동포들과의 간담을 통해 비록 단편적이나마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언론에 보도된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일식 흡수통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통일은 천천히 준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 위에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국가연합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룬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미 반세기를 넘긴 분단을 "천천히 준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절차에 따라"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숱하게 들어온 분단기득권층이나 반통일론자들의 주장과 같다. 비용이 많이 드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만한 역량이 돼야 통일의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통일 기피론자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동독출신인 티어제 연방하원의장이 그에게 "독일 통일에는 큰 비용이 들었지만 계속 분단돼 있었다면 더 큰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한 말의 뜻을 노 대통령은 깨우쳐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구조가 정착되기 전에는 통일의 전제가 되는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도 기할 수 없다는 논리는 노 대통령의 한반도 정세인식에 대해 큰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6자회담에서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수사와는 전혀 상치되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강경태도로 일관하는 미국의 진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아니라 긴장의 지속에 있다. 애당초 미국은 그래서 94년의 북미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북핵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노 대통령은 독일에서 6자회담을 낙관하면서 북한은 핵 포기의사가 있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할 생각이 있으니 본질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나 단지 순서를 놓고 다투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다. 우리는 미국을 그렇게 단순한 나라로 믿는 그의 천진난만성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 해도 통일된 한국은 결국 친 중국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어떠한 한반도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긴장이 계속되는 한반도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고수하겠다는 노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구조를 먼저 정착시키고 나서 통일을 위한 절차를 서서히 밟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머물면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의 모순이다.
노 대통령은 또 독일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핵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뜻을 비쳤다. 이 말은 미국의 우려와 상관없이 대북경협을 추진하겠다던 통일부장관의 언명과 상치된다.
노 대통령은 결국 통일을 회피하는 대통령인가?
작성일자:2005-04-16 오후 12:28:57 / 수정일자:2005-04-16 오후 12:28:57
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 11일 새벽)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남북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대로 한쪽이 끌려가는 상황이 돼선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며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하며, 이웃(일본)과도
쓴소리하고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분단 60년 세월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그동안 호전되지 못하고 외세의 요구대로만 적대시되어 온 것은 남북을 막론하고 어느 의견이 통일에 합당하고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서 그 의견에 맞추어 행동하기보다 이것이 누구의 의견이고 절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는 일방주의와 내용 없는 상호주의가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남북간에도 쓴소리와 얼굴붉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당국간 남북관계에서는 6.15시대인 오늘날 까지도 쓴소리 만이 필요이상
난무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강대국간에 합의하고 많은 국가들이 그걸 현실로서 인정해 합의한 핵무기 질서가 바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조약"이라며 "이 조약의
공평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많지만 적어도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음으로써 평화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핵무기 질서체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남북간에도 비핵화에 합의했으면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남북간 합의를 지켜야 하는데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핵강대국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NPT조약의 기본을 간과함으로서 직접 거론한 공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결여된 지적이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RSOI훈련에서도 보여졌듯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무시하며 해마다 핵항공모함까지 끌고 들어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 미국과 한국군이
과연 북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고 토로했지만 미국과 일본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기보다 한미공조니 외세공조니를 주어섬기고 있는 태도는 절대로 통일의 일주체인 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자존 또한 심히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싶지만 지난 2000년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답방을 하기로 돼 있으면 답방을 해야 한다,”면서 "당시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돼야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지만 회담 상대이자 남측에 방문을 했을 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처럼 성대히 환영해야 할 이북의 최고지도자를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법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사회에서 답방을 촉구하기만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순서를 무시한 무례한 강요가 아닐 수 없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번 조문 불허용과 베트남 경유 탈북자 입국 문제를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 대화를 막고 있다"며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태에서 평화선언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문 불허와 탈북자 기획입국이야 말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앞으로 민족 내 대화가 순조로울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겐 북핵문제와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이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근본이유를 여전히
제대로 짚지 못하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의 극우 침략주의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책동을 막아낼 유일한 방도인 민족대단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본의
배후조종자 이며 한반도 핵위기의 조장자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할 말은 커녕 미국의 관리를 만나거나 국제무대에만 서면 미국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쏟아내느라 정작 중요한 민족의 통일문제, 한반도 평화문제의 전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한국 국민의 의지와 역량은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국민의 의지와 역량이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떠한 일도 용납지 않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지적은 이 날 있었던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말 중 가장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그런 국민의 역량과 기대를 믿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소원인 남북평화선언도 우리 민족의 소원인 자주적 평화통일도 관건은 민족공조이다.
분단 세월 내내 한미일 공조를 외쳤지만 민족 전체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으며 역사상 외세의 침탈을 막아낼 힘은 유일하게 단결된 힘 이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당국자도 그만 더듬고 이젠 민족공조로 곧장 가야할 때다.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길로 적극 나서라.
2005. 4. 11.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관련기사>
"노대통령 '쓴소리' 필요이상으로 난무"
통일연대 논평 통해 11일 독일발언 강력 비난
[통일뉴스] 이현정 기자 2005-04-11 오후 4:58:54
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오후(한국시각 11일 새벽),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하다"며 공식적인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연대(상임대표의장 한상렬)가 11일 논평을 내고 "6.15시대인 오늘날까지도 쓴소리 만이 필요이상 난무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비꼬았다.
통일연대는 논평을 통해 그간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못한 이유는 "어느 의견이 통일에 합당하고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를 생각해서 그 의견에 맞추어 행동하기보다 이것이 누구의 의견이고 절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는 일방주의와 내용 없는 상호주의가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분단 60년 세월과 남북관계에 있어 많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북간 비핵하 합의를 어긴 북을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무시하며 해마다 핵항공모함까지 끌고 들어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 미국과 한국군이 과연 북을 향해 한반도 비핵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핵 강대국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NPT조약의 기본을 간과한 발언"이라 꼬집었다.
통일연대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일방적으로 촉구할 게 아니라 "성대히 환영해야 할 이북의 최고지도자를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사회에서 답방을 촉구하기만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순서를 무시한 무례한 강요"라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조문불허와 탈북자 기획입국이야말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비난하며 노 대통령이 이를 깨달아야 "민족 내 대화가 순조로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통일연대는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이 "최근 일본의 극우 침략주의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책동을 막아낼 유일한 방도인 민족대단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배후조종자이며 한반도 핵 1위기의 조장자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당국자도 그만 더듬고 이젠 민족공조로 곧장 가야할 때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일보(11일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며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성기조로 바뀌고 있다고 해석한 데 대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대화테이블 복귀를 재차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작성일자:2005-04-11 오후 4:58:54 / 수정일자:2005-04-11 오후 4:58:54
<시사촌평14> 노 대통령은 통일을 회피하는가? - 이활웅
2005-04-16 오후 12:28:57
이활웅(통일뉴스 상임고문/재미 자유기고가)
전두환이래 김대중까지 한국의 대통령들(나는 물론 전두환을 대통령이라기보다 단군이래의 거도로 보지만)은 모두 남북문제를 다루기 위해 하나의 체계를 갖춘 '통일방안'이란 것을 내 놓았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잘 모른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그런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독일을 방문하는 기회에 독일의 지도자들 및 언론과의 대담과 재독동포들과의 간담을 통해 비록 단편적이나마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언론에 보도된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일식 흡수통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통일은 천천히 준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 위에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국가연합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룬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미 반세기를 넘긴 분단을 "천천히 준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절차에 따라"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숱하게 들어온 분단기득권층이나 반통일론자들의 주장과 같다. 비용이 많이 드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만한 역량이 돼야 통일의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통일 기피론자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동독출신인 티어제 연방하원의장이 그에게 "독일 통일에는 큰 비용이 들었지만 계속 분단돼 있었다면 더 큰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한 말의 뜻을 노 대통령은 깨우쳐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구조가 정착되기 전에는 통일의 전제가 되는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도 기할 수 없다는 논리는 노 대통령의 한반도 정세인식에 대해 큰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6자회담에서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수사와는 전혀 상치되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강경태도로 일관하는 미국의 진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아니라 긴장의 지속에 있다. 애당초 미국은 그래서 94년의 북미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북핵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노 대통령은 독일에서 6자회담을 낙관하면서 북한은 핵 포기의사가 있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할 생각이 있으니 본질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나 단지 순서를 놓고 다투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다. 우리는 미국을 그렇게 단순한 나라로 믿는 그의 천진난만성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 해도 통일된 한국은 결국 친 중국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어떠한 한반도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긴장이 계속되는 한반도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고수하겠다는 노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구조를 먼저 정착시키고 나서 통일을 위한 절차를 서서히 밟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머물면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의 모순이다.
노 대통령은 또 독일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핵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뜻을 비쳤다. 이 말은 미국의 우려와 상관없이 대북경협을 추진하겠다던 통일부장관의 언명과 상치된다.
노 대통령은 결국 통일을 회피하는 대통령인가?
작성일자:2005-04-16 오후 12:28:57 / 수정일자:2005-04-16 오후 12:2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