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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주, 평화 관련 최근 정세 자료 모음

작성일 2005.03.10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6117
[기사자료]윤봉길 의사의 친손녀 윤주영(43)씨가 '식민지배 찬양' 기고문 파문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

한승조·지만원씨, 또 모든 국민들에게 일제시대 1922년에 지시한 '조선에서의 교육시책의 요결(要訣)'을 읽기를 권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글을 꼭 읽어야만 합니다. 아니, 일본인들도 꼭 읽어야만 합니다.

"조선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 전통, 문화를 모르게 하라.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들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무능한 행적, 악행 및 폐풍 등의 사례, 예컨대 외침을 당하여 항복한 수난사,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사실, 당파싸움 등을 들추어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역사와 조상, 전통문화에 경멸감을 일으키게 하여 자국의 모든 것에 혐오감을 느끼게 하라. 그때 일본의 역사와 전통·문화·인물·사적 등을 가르치면 자연히 그들이 일본을 흠모하게 되어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일제의 집요한 한국 고대사 말살과 조선사 조작

이러한 이유로 일제는 집요하게 한국의 고대사를 말살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사를 다시 개편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으며, 새로이 조작된 일본의 새 역사를 주입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침략한 일제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경멸하고 하시해서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일본에게 굴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일본 역사를 조작한 이래 한국침략 이전부터 우리 역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방 직후에 계획한 대로 우리 역사 말살·왜곡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선사 편수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20여만 권이 불태워지고 지금의 일제가 조작한 조선사로 변질된 것입니다.

1910년부터 조선사를 완간하기 직전인 1937년까지 무려 27년간의 사료수탈과 연구, 무수한 세월을 거쳐 현재까지도 꾸준히 끈질기게 역사조작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그 노력에 일제시대의 교육을 받았던 누군들 물들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해방 후에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이 조작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 후, 우리 역사책이 전부 말살된 가운데 우리 역사를 왜곡한 주범인 일본인 금서룡의 조수였던 이병도가 국사교과서 편찬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이하 기사전문 및 관련 사진은 위 링크2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 민족의 자기 비하를 촉진함으로써 식민지배의 이념적, 인적 바탕을 형성했던 일제의 만행과 그 하수인이었던 친일파들을 보호, 중용했던 미군정의 식민지배 구도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기사 자료입니다.
미국이 원한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숭미)사대주의자들이 여전히 두터운 기득권층을 형성한 채 백주에 설쳐대고 있지만 이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굴절된 의식이 자리잡게된 사회역사적 배경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관련된 성명자료를 덧붙입니다.  


[성명]주한미군 입출입 사전합의제 도입해야 한다.

- 주한미군 입출입 사전합의제 도입하여 국회비준 받아야,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치사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같은 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지만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조건부 인정'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북아 이외의 분쟁지역에는 주한미군의 파견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미국이 우리와 사전협의하면 주한미군을 동북아 등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여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와 기타 분쟁지역에 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악화되고 당면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화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비록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주한미군 입출입 사전합의제를 도입'하여 국회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이내에 작전권 환수'를 언급하며 '한국군의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구실'을 강조한 데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중심의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갇힌 한국군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당면과제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스스로 포기하고 먼 미래의 일로 넘겨 버렸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의 개정 등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의 청산 없이는 한국군의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구실도 자주국방의 실현도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2005년 3월 9일
민주노동당


[성명] 한반도 전쟁위협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3월 2일 한.미 연합사령부는 대규모 미군 병력이 참가하는 2005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을 통합해 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합동훈련에는 해외증원군을 포함한 총 1만 7천명의 미군이 참가하며, 키티호크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스트라이커 부대와 초고속전장지원함(Theater Support Vessel)도 포함된다고 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훈련이며, <방어적>훈련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통합진행되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연합전시증원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를 포함한 해외로부터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을 접수해 전방으로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훈련이며, 독수리훈련은 한미연합부대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및 한미 해병대,해군,공군의 연합상륙작전 등으로 이루어진 기동훈련이며, 민관군까지 참가하는 훈련이다. 이 합동군사훈련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세계양심으로부터 한반도 전쟁계획을 숙련하고 완성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을뿐아니라, 이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북측에서는 북침선제공격훈련을 위한 훈련이라 규탄하고,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전력배치에 강하게 반발하여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등 매 훈련때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어왔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수만의 무력과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반도 특성상 대규모 전쟁무력의 이동은 어떤 사태를 빚어낼지 모르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염원과 정반대되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이 우리 땅에서 진행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땅에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 19일부터 전쟁훈련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반도 전쟁위협 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 즉각 중단하라!

2005년 3월 3일
전국민중연대


[성명]미국은 대규모군사훈련 폐기하고 이 땅을 떠나라.

한미연합사가 지난 2일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한반도 전역을 무대로 벌이게 된다는 발표를 하였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전쟁연습에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 1만 7,000여명을 참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미간의 전쟁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돼있는 지금 이런 대규모군사훈련이 전선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미군주도의 군사훈련은 어떤 설명을 가져다 부쳐도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순식간에 실전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훈련에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와 미국본토에 있는 신속기동여단이 참가한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실전, 특히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미국은 위험천만한 대규모합동군사 훈련을 비롯한 군사적 행동 일체를 즉각 중단, 한반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남 군당국도 무엇이 애국애족의 길인지 제대로 보고 자신의 조국에 불질을 하는 일에 동원되는 어리석은 짓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2005. 3. 4.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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