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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개별가입 운동

작성일 2019.02.11 작성자 정책연구원 조회수 1073

<목 차>

 

1. ‘개별가입 운동의 기본적 문제의식 1

 

2. 개별가입의 필요성과 저해 요인 7

 

1) 개별가입의 필요성 7

(1) 작은사업장에서 사업장 노조 결성의 어려움 7

(2) 균열화와 작은사업장 10

2) 개별가입의 저해 요인 18

(1)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유하는노동자 18

(2) 노조에 대한 부정적 표상과 학습된 무기력/공포 19

(3) 사업장 중심 노조 활동 관행의 공고함과 개별가입의 주변화 20


3. 개별가입 운동의 주요 마디 - 본격적인 조직화 이전 21

 

1) 상담 및 법규사업 21

2) 결사체 또는 준노조를 통한 사전 조직화 23

3) 캠페인을 통한 공론장의 힘동원 26

4) 준노조의 노조 내부화 28

(1) 준조합원 제도 28

(2) 커뮤니티지회 31

(3) 한국의 준조합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 33

 

4. 조직화 성공 사례 -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35

 

1) 건설산업의 산업적 특징과 노동시장 특성 35

(1) 산업적 특징 35

(2) 노동시장 특성 37

(3) 정부와 법제도의 강한 영향력 39

2) 노조 교섭력의 잠재적 근거 39

3) 건설산업 조직화의 역사 40

(1) 본격적 조직화의 전사 40

(2) 조직가 투입을 통한 조직화 전략 전면화 41

(3) 시참제 폐지 투쟁과 직접고용 쟁취 투쟁 45

4) 시사점 49

 

5. 초기업교섭 사례 51

 

1) 초기업교섭의 필요성과 의미 51

2) 초기업교섭의 준비 활동 55

3) (업종)지역교섭 사례 56

4) (업종)중앙교섭 사례 59


6. 요약 및 시사점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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