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소식 51호 191104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강경 투쟁 돌입
전국 곳곳에서 고조되는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열기
2019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가자! 국회로!” 
2019 전국민중대회 준비도 착착
전교조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에 연행으로 답한 문재인 정부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인천성모병원 노사 합의로 12년 투쟁 마무리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ILO 고발위한 100만 서명운동” 시작
[한 장의 사진] 비정규직 제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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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강경 투쟁 돌입

국회가 11월 중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예고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과 16개 가맹조직들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농성을 비롯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를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 뒤져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이라며 “국회는 정부와 정당들이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다퉈 제출한 법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은 11월 9일로 예정된 전국 노동자대회와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고조되는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열기

전국 곳곳에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가맹-산하 조직들은 각 거점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부산본부는 이보다 하루 앞선 29일에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사무실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전국노동자대회와 하반기 총파업의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6일 원주시청 앞에서 3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본부는 30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 1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노정교섭승리! 노동개악분쇄 민주노총 경기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19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가자! 국회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를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집중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으로 예정됐던 대회장소를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변경했습니다. 노동개악 법안의 통과가 예정된 국회를 직접 압박해 노동개악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방침은 긴급 중집을 통해 각 가맹산하 조직들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중지를 모은 끝에 결정됐습니다. 중집은 정세의시급성을 고려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투쟁요구를 받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위력, 2,500만 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2019 전국민중대회 준비도 '착착'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오는 11월 30일 광화문에서 10만 규모의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에서 집중개최하는 이번 민중대회는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농민·빈민 사전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촛불 민의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를 외면한 채 역주행하고 있다”며 “민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민중총궐기의 투쟁을 계승해 촛불 민의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민중의 투쟁으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교조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에 연행으로 답한 문재인 정부 

2019년 10월 29일(화) 09시 10분,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진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던 전교조 법외노조 해직교사 18명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연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노동자를 위한 정부 부처가 아니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 공문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고 폭력행정을 즉각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조차 깡그리 무시하면서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회피하더니, 기다림 끝에 청사를 직접 찾아간 해직교사들을 폭력 연행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시절과 다름없으며 스스로 노동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는 자신들의 복직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 해고자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장대한 투쟁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해고자들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판결 승소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에서 '본인은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고백한 셈입니다.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공기업 사장입니다. 지난 28일에는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비리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이강래 사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으며, 배임죄 혐의로 이강래를 고발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가 결자해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강래를 파면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대로 1천5백명의 요금수납 노동자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요금 수납업무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압박하는 끝장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26일에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와 톨게이트 조합원 1박2일 집중 투쟁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을 시작으로 명동성당, 조계사, 청와대 앞까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촉구를 위한 3대종교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11월 8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김천 농성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작한 투쟁이 벌써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인천성모병원 노사 합의로 12년 투쟁 마무리 

지난 10월 29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해고자(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는 인천성모병원 측과 “해고자 문제 해결,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했습니다다. 12년의 노조 탄압, 격렬했던 5년여의 투쟁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로써 인천성모병원 노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발전과 변화의 계기가 마련했습니다. 인천성모병원지부는 황경희 지부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맹렬한 현장조직 활동을 벌이며 조합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명옥 지도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다행히 고된 심신을 편히 보듬을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되어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물심양면 따뜻한 응원과 격려, 지지와 연대를 끊임없이 보내준 보건의료노조 동지들과 지역의 동지들, 연대해주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ILO 고발위한 100만 서명운동” 시작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노총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을 맞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대리인,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해결 특히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지난 1년 노력해 온 시민단체 각계각층이 참가해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은 일제 강제동원·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명운동을 통해 전쟁에서 노동자가 어떻게 희생되는지 제기하고 일본정부에 ILO 29조(강제노동금지법)를 비준한 국가답게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 "비정규직 제로 시대"

지금 현재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농성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보고 있으면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떠오른다. 대부분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 강사였던 이들이 “자회사는 안된다”며 단식, 삭발, 집단 노숙농성 등으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8개월의 투쟁을 벌였지만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스’에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공항공사 등 현재까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채용됐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다. 자회사의 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임금을 착취당하고, 고용불안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