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국가보안법의 제,개정 과정과 정권의 적용사례

by 교육 posted Nov 18, 1999 Views 15872



시기별로 시대적 배경과 정권의 악용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2. 반공법 제정 및 제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