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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문>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

작성일 2000.02.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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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문




결코 작지 않은 취재기사와 이튿날 머리 사설까지 할애하여 모처럼 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아일보 2000년 1월29일자 '노동운동 제3의길 - 투쟁만이 전부는 아니다'와 30일자 사설 '노동운동 제3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동안 노동운동이 투쟁일변도의 잘못된 노동운동에 젖어왔다'는 동아일보의 전제와 판단에 대해 지적하렵니다. 기사와 사설은 이 전제 위에서 노동운동이 파업을 포기하는 '제3의 길'을 찾아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 아래 필요한 사실들을 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며, 파업을 전제해놓고 교섭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노동운동 방식은 상식입니다. 노조운동은 지금껏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을 타결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용주의 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방식을 투쟁일변도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이전에 사실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 동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사실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정권의 폭압과 재벌·사용주들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측면에 애써 눈감은 채 여기에 맞서온 노동운동의 불가피한 선택만을 문제삼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파업을 포기하는 것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운동은 없어져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일 뿐입니다.




기사와 사설은 또한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현대자동차,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이들 민주노총 중추세력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총을 만들 것인 양 큰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이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강력히 대응할 계획으로 있지만, 단편적인 사실 하나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고 비약하여 실체가 약한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노조 또한 제3노총 건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기사와 사설의 전체 흐름은 민주노총 노선 반대 → 민주노총 탈퇴 → 제3의 길과 제3노총으로 짜여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개별 사업장노조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노총이 생긴다면 노총이 열 개도 더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동아일보 기사와 사설이 잡은 제3의길, 제3노총의 과녁은 근거가 약한 사실 몇 개를 비약시킨, 현실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그림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제3노총 대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립과 갈등에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사와 사설은 노사관계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 안팎에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정부와 자본에게 실제 상황을 크게 오판할 자료로 활용되어 노정대립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이 기사가 '정부여당과 정책연합 파기를 고민하는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민주노총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정부여당 내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또 하나의 권언유착의 근거로 떠돌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동아일보가 이전보다 노동운동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은 환영하나 이처럼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 대한 확대 과장, 비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보도에는 신중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0년 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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