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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5법에 대한 시민 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작성일 2015.12.24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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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5개 법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공청회

 

일시 : 20151221() 오후 2~6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

 

1부 전문가 토론회 (사회 :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발제 1 : 정부의 노동 5법은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가? / 윤지영 (장그래운동본부)

발제 2 : 5개 법안의 법적 쟁점 / 여연심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이사)

발제 3 : 노동유연화는 세계적 추세인가 / 김성희 (고려대학교 교수)

 

2부 시민 토론 (사회 :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토론 1 : 인권의 눈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악 / 나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토론 2 : 정부의 노동 5법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토론 3 : 여성의 눈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악 / 배진경 (여성노동자회 대표)

토론 4 : 노동 5법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토론 5 : 언론에서의 파견 문제 / 이강택 (KBS PD)

토론 6 : 제조업 파견 허용의 문제 / 이영숙 (파견노동자)

 

3부 종합 토론 (사회 :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주최 : 민주노총,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변호사회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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