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자본의 성립․축적과 의료영리화”

- 연구목적:  첫째, 병원자본 형성 및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병원자본의 태생 및 기원, 자본의 성격 및 특징 분석. 둘째, 병원자본의 수익구조와 자본력 분석을 통해 의료영리화의 정책적 경로를 파악하고, 수익지향적 의료공급구조 메커니즘 분석. 셋째, 건강보험의 제도적․정책적 발전경로 및 의사결정 지배구조분석을통해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의료보험 제도가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에서 갖게 되는 한계 분석.

- 연구의 의미: 한국의 의료환경이 태생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의료산업이 구축되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의료의 탈상품화나 공공성이란 가치보다는 의료의 영리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적 특징을 병원자본의 성장과 발전이란 관점에서 재조명함. 이러한 연구적 시도는 사회보험의 공적 기능이 재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될 경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보장성 문제와 의료비 증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연구결과는 향후 의료공공성 투쟁에서 의료공급구조 변화와 의료정책 및 의료환경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역설하게 함.

- 주요연구내용:  한국병원자본의 성장(연구담당: 정형준)을 주제로 병원자본 형성의 역사적 단계를 크게 6단계로 구분하여, 시기별 의료 및 병원자본 형성 및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 또한, 이 과정에서 분석된 한국병원자본 형성의 특징(자생성과 이식성) 및 구성 요소, 그리고 의료의 시장화와 병원자본의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형성된 병원자본의 수익창출 구조(연구담당: 김준현)분석. 한국병원 현황 및 주요 특징, 의료시장의 규모 및 의료자원의 현황, 병원 재무 상태 및 특성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했음. 특히 병원수입 및 비용구조와 병원재정운영의 주요 특성을 통해서 한국병원의 수익창출 방식의 분석이 가능했음/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환경 및 병원자본이 맺는 관계(연구담당: 백영환, 제갈현숙)에 대해 분석함. 이제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공공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왔음. 그러나 의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았고, 그 원인을 의료공급구조의 시장화로 봄. 이에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및 급여확대가 병원자본 및 민간주도 의료시장의 확대와 관련이 깊다는 관점에서 주요 연구대상에 접근했음. 연구대상은 건강보험의 제도적, 정책적 발전과정과 정책형성의 지배구조로, 의료계의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구조화됐는지를 중심적으로 분석함. 나아가 병원자본의 이해관계가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과 향후 이러한 요소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