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소식 46호_190930
2019년 9월 30일
▶️ 10월 5일 톨게이트 희망버스 “손을 잡아야 해”
▶️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 위해 시민사회가 나섰다
▶️ 불법파견 끝내고 자회사 없애는 투쟁, 하나의 전선으로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광주교육청 고공농성 돌입...“성실 교섭 촉구”
▶️ “기후위기는 노동위기다”
▶️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2차 무기한 공동 파업
▶️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100일, 10월 8일 영남권 노동자대회 개최
▶️ [알림]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강사단 학교
▶️ [한 장의 사진] 점거와 감금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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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톨게이트 희망버스 “손을 잡아야 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전국 노동자, 시민이 톨게이트 노동자를 만나러 김천에 갑니다. ‘톨게이트 투쟁승리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이같은 계획을 3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전국 조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으로 도로공사 본사를 막고 있어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만나 직접고용 약속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입니다. 의료진, 언론 등 출입도 통제돼 있고, 사방이 막혀있습니다. 24시간 경찰의 감시 속에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외침에 답하러 갑시다. 함께 손을 잡으러 갑시다. 5일 토요일 오후5시 김천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 위해 시민사회가 나섰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 시민, 여성, 의료인, 법률, 학계, 종교계 등이 두루 모였습니다. 대책위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30일 청와대 앞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돌입합니다.
우선 5일 희망버스 조직에 집중합니다. 그 전까지 학술인, 법률인 선언이 발표되고 4일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신문광고가 진행됩니다.
불법파견 끝내고 자회사 없애는 투쟁, 하나의 전선으로
서울 노동청 앞에는 60일 넘도록 단식 중인 현대·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인천 부평에는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한국GM 노동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법대로’,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한국도로공사에 모두 불법파견을 판결했지만, 하나같이 법원 판결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직접고용 책임을 지닌 자본과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낼 것”을 결의하고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먼저 자회사 방침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광주교육청 고공농성 돌입...“성실 교섭 촉구”
지난 27일 6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광주교육청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지 9일째 만입니다. 이들은 교무, 행정실무 등의 일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할 것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급은 164만 2710 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174만 5150원보다도 적습니다.
광주, 경남,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북 등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교직원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정책협약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학비연대회의는 광주교육청과 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육청은 1.8%의 임금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나 교육감은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차별 철폐와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는 노동위기다”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지구적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9월 23일 UN 기후위기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전세계 400만 명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9월 21일 대학로에 5천여 명이 모였고, 27일에는 7~800명의 청소년들이 ‘기후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결석시위’를 벌인 후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가 모두의 문제이자, 노동자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폭염 속에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졌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가 먼저 목숨을 잃습니다. 자본주의와 산업정책이 기후위기 원인이고 노동자들이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체제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무한 이윤추구, 노동수탈, 자연을 파괴하는 야만의 체제를 다른 체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며 “차별과 착취 없는 기후위기 비상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가 노동자 당사자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문제 조합원 교육, 차별과 착취 없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연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2차 무기한 공동 파업
자회사 중단 촉구, 직접고용 위한 끝장투쟁 선포 
9월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방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3개 산별연맹이 무기한 공동파업 돌입 첫 날인 30일 오후 2시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앞에서 파업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쟁의권을 확보한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파업으로, 나머지 지방국립대병원 조합원들은 휴가, 연차, 비번 등을 이용해 교육부 앞에 모입니다.
참가자들은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방국립대병원들이 자회사 전환에 담합하고, 직접고용 하려는 병원의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또한 교육부 면담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 정규직 전환 초지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100일, 10월 8일 영남권 노동자대회 개최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10월 8일 오후 4시 영남대의료원 앞 네거리에서 열립니다. 이날은 박문진(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송영숙(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 동지가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노동조합 정상화·해고자 원직복직”을 외치며 영남대의료원 70m 고공에 오른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범들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의뢰하고 범법행위를 한 사용자들은 이제라도 백배 사죄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남대의료원은 여전히 발뺌으로 일관하고 3차례 진행된 ‘사적 조정’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13년의 투쟁 끝에 살기위해 하늘 감옥을 선택한 두 동지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강사단 학교
[한 장의 사진] 점거와 감금 사이에서
(의사)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혈압을 떨어뜨려야 해요.”
“나가서 약을 받으세요.”
“큰 소리 내지 말고 쉬세요. 무조건 안정이 필요해요.”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매일 구호 외치고 경찰 상대로 핏대를 높이는 게 일에요.”
‘... ...’
”싸움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본사 점거가 길어지면서 갇혔다는 불안감 생겨요. 청와대 농성장은 열린 공간이었지만 여긴 감금 상태라 심리적 압박도 크고요. 밖에 나가서 햇빛 좀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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