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주간 소식 2호 200220
- 마사회 적폐권력에 국민감사 청구
- X 뀐 놈이 성낸다...마사회의 적반하장
- 문중원을 ‘삭제’말라...농식품부 청와대 업무보고에 마사회 문제 누락
- 마사회 적폐 고발, <PD수첩> 방영
- 일하다 죽지 않게! 2.22 희망버스 출발
마사회 적폐권력에 국민감사 청구
문중원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의 부패와 비리에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는 18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마사회의 불법 부패행위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청구에는 문중원 열사의 유가족을 포함 711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사회는 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사자료를 허위제출했고 Δ외국인 AI도박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탈세해 마사회법을 위반했고 Δ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으며 Δ특정인에 대한 홍보자문료 명목의 부적절한 금전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부적절한 제도를 급조하는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이번 감사청구는 무소불위의 적폐권력인 마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첫 감사’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사회는 국정농단사태 당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적폐청산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이가 마사회 상임감사로 임명됐지만 어떠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도 없었습니다. 마사회의 솜방망이 셀프감사로는 마사회의 적폐권력을 해체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셈입니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를 마사회 적폐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도록 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X 뀐 놈이 성낸다...마사회의 적반하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마사회는 적반하장입니다. 마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의 지적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명이라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마사회는 해명자료에서 기수들의 연봉은 최저 4000만 원 상당이며 상당한 고연봉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서울 등 일부 경마장에 국한되는 이야기일 뿐이며 경남의 경우 기수의 봉급이 월 180 ~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대책위가 기수들의 위험을 지적하자 마사회는 “대책위는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삼아 산업재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기수들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대책위의 실태조사보고서에 제출된 기수들의 응급센터 후송기록만 보더라도 사업장별로 10명 중 2명이 1년에 한번씩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의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재 대상도 아닌 노동자들이 어떤 산업현장보다 많은 재해를 입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 산재를 운운하며 기수들의 안전을 모른채 하는 마사회는 문제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사회는 또 “마사회는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 사업비를 7.8%나 집행하고 있다”며 마사회의 사회공헌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매출 대비 비율’을 ‘사업비 대비 비율’로 고쳐 교묘하게 숫자를 위장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마사회의 사업비는 총 매출의 8% 수준입니다. 즉 총 매출액이 2조 원을 넘는 공공기관 마사회가 중독 예방 사업에 16억 원만 사용했단 사실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사회의 말장난같은 해명을 마사회 정규직 노조는 똑같이 반복하며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현장에서 드러났듯, 마사회 정규직 노조는 마사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마사회가 노조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대립시키며 사태의 근원적 해결보다 적폐권력 유지를 위한 꼼수에 혈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중원을 ‘삭제’말라...농식품부 청와대 업무보고에 마사회 문제 누락
<청와대 인근에서 매일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청와대와 정부부처들은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눈길도 주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식품부는 지난 11일,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마기수의 열악한 현실과 이를 폭로한 문중원 기수에 대한 사안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중원 열사의 유족들과 대책위는 경마 기수들의 잇따른 죽음을 유발한 선진경마, 마사회의 적폐권력, 비인간적인 도박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선 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식품부와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입장입니다. 열사의 유족들이 추운 날씨에도 매일 청와대 인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농식품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업무보고에서조차 문중원 열사의 죽음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는 즉각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고 명확하고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란 마사회 적폐권력의 가운데 앉아있는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생명을 갉아 돈을 버는 선진경마를 폐기하는 길 뿐입니다.
마사회 적폐 고발, 방영
MBC 이 18일 저녁, 문중원 열사의 죽음과 마사회의 비리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마사회가 한때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방송에선 문중원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마사회 내의 부정과 비리, ‘더 큰 도박판’을 위한 선진경마 시스템을 집중해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문중원 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마사회라는 적폐권력의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나면서 마사회를 향한 대중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네티즌들은 “마사회가 이토록 썩었는 줄은 몰랐다”면서 “노름을 조장하는 마사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성토했습니다.
- PD수첩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 편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EzY1MnxHc1g
일하다 죽지 않게! 2.22 희망버스 출발
오는 22일,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으로 함께 할 희망버스에 동참해 주세요.
희망버스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2일 오후 4시 대학로에서 출발하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을 시작으로, 희망버스 문화제 ‘청와대 야행’이 이어집니다. 다음 날에는 시민분향소에서 참가자들의 합동분향을 시작으로 과천 경마공원에서 <죽음을 멈추는 희망행동>, 희망버스 기자회견으로 일정이 이어집니다. 죽음을 막아내고 차별을 없애가기 위한 희망버스에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