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할시대,
노동시간 유연화에 맞서는 노동시간 단축운동 방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재구성이 필요함. 이는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며, 운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임.
○ 기존의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한계점은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와 범위를 제한하였다는 것임. 주로 장시간 노동의 길이 단축에 집중했고, 적용 대상 노동자의 범위가 한정적이었음.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유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노동자 분할 구조가 심화되었음.
○ 또한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법‧제도 변화는 일터에서의 노동-자본의 힘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음. 노동시간의 결정이 법만큼이나 일터에서의 규칙과 문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노동조합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새로운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음. 첫째, 노동자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함. 둘째, 노동시간 단축 운동이 포괄하는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 셋째, 노동조합 고유의 관점을 개발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함.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론
○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그리고 시간배치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만약 이 셋을 분리하여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사고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노동시간 단축 운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기준으로, 노동의 길이와 강도와 배치에 대한 권리를 모두 확보하는 것을 추구해야 함.
○ 다음으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 분할 구조를 극복하려는 접근이 필요함. 이는 문제 해결을 노동-자본 그리고 노동-정부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관점의 전환을 의도하는 것임. 또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들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 노동시간의 경우 노동자 대다수를 포괄하는 의제이며, 노동자들 간의 제로섬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건강, 가족 등의 기존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들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대중적 확산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음.
○ 마지막으로, 자본에 맞선 노동의 대안적 가치와 논리가 필요함. 일터의 규칙을 결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들에 동의하는 한, 노동시간 단축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 노동시간 단축에서 기업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의 권력이 제한되고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때, 지속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짐.
○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삶의 행복을 기준으로 일터의 규칙이 만들어져야 함. 노동시간 단축에서 노동과 자본의 관점 차이를 반영하는 여러 쟁점이 있음.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 내용이 완전히 달라짐. 노동의 대안적 관점과 사고체계는 노-자 권력관계의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함. 이는 일터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