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6호_190211
February 11, 2019
▸ 먹구름 가득한 2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개악 예고
▸ 민주노총, 2-3월 투쟁계획 확정
▸ 62일만에 김용균 장례 치러
▸ 김용균이 남긴 숙제, '죽음의 외주화 어떻게 멈출 것인가'
▸ 23일부터 제주영리병원 개원 저지 청와대 농성 돌입
▸ 평화시대 열겠다더니... 한미 방위분담금 8.2% 인상한 1조 389억
▸ 한 장의 사진 : 비정규직, 이제 그만
먹구름 가득한 2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개악 예고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등 논의가 급물쌀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월 18일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29일, 민주당 원내대표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야당은 탄력근로 도입 요건 완화 등 추가 개악법안도 발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부가 여론조사 후 2월 중순께 입장 발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변화와 함께 인상구간 설정 및 결정을 이원화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개악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돼 있기 때문에, 환노위가 개회한면 각종 개악안(주휴수당폐지,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노동 관련 쟁점들은 먹구름이 낀 정세입니다. 노동권 없는 반값일자리 광주형일자리가 타결됐고, 제주 영리병원이 3월 4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은커녕 경사노위 제도관계개선위 일부 공익위원들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파업금지, 단협유효기간 확대 등 개악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월 대국회 투쟁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민주노총, 2-3월 투쟁계획 확정
2월 8일 금요일, 민주노총은 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면 현안에 대한 2-3월 투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현안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ILO핵심협약비준 및 노동법 개정, 제주영리병원 개원, 광주형일자리 타결,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인수합병,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등입니다.
이를 위해 18일 월요일,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20일 수요일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오후2시 국회 앞)가, 3월 6일 수요일에는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수도권 14시 국회 앞)가 이어집니다. 6일 총파업·총력투쟁 관련해서는 오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62일만에 김용균 장례 치러
지난 9일, 김용균의 시신이 태안화력 9호기 앞에 왔습니다. 고인은 작년 12월 10일,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일터로 돌아오는 데 꼬박 62일이 걸린 셈입니다.
11시 서울 노제와 12시 영결식에는 3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위원회 백기완 고문은 “김용균을 묻을 게 아니라 그를 죽게 한 독점 자본주의를 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경동 시인은 조사를 통해 “달리 어떤 위로의 말도 찾지 못해 진실을 규명해야지요 수천만 번을 되뇌인다”고 울먹였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너에게 가게 될 때, 그때 두팔 벌려 너를 안아주로 위로할게. 언제까지 너를 사랑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남긴 말입니다. 김용균은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뒷편에 묻혔습니다.
[포토뉴스] bit.ly/2UKqgPE
김용균이 남긴 숙제, '죽음의 외주화 어떻게 멈출 것인가'
김용균의 죽음 이후,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위험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28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원청이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고용구조를 바꾸고 노동조건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적폐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발전소의 외주화 구조를 바꾸지 못했고,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균을 보냈지만, 김용균을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김용균입니다. 지금도 죽음의 일터로 향하는 수많은 김용균을 살리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23일부터 제주영리병원 개원 저지 청와대 농성 돌입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3월 4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입니다.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민주노총은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과 함께 2월 투쟁에 나섭니다. 11일 오후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촉구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청와대 앞 농성이 이어집니다. 14일에는 출근선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알립니다. 15일 저녁7시, 문화제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촛불을 밝힙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리병원 안된다던 약속을 지켜라”, 우리의 요구입니다.
평화시대 열겠다더니... 한미 방위분담금 8.2% 인상한 1조 389억
10일, 한미 당국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389억을 미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에서 8.2% 증가한 액수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것입니다.
방위분담금은 매년 수천억씩 쌓이고 있으며, 2017년 말 이 금액이 9,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가 국회 예산안 심의 후에 제출돼 국회의 예산심의 및 비준동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에 어긋난다”며,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가서명을 취소하고 분담금 삭감을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 : 비정규직, 이제 그만
62일만에 그의 장례가 치러졌다. 빛을 만들던 그는 빛이 되어 하늘로 올랐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고인이 그토록 원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그 속에는 '김용균의 마음으로 싸우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