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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노동안전보건 소식지 제5호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작성일 2016.04.10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위 조회수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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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역으로


민주노총-2016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포스터_최종(저용량).png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주노총은 4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이 있는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매년 산재사망 추모 및 투쟁사업을 소속 사업장과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해 왔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한국의 20164월은 더욱 더 참담하기만 하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여전히 줄을 잇고, 광주 남영전구에서는 4단계에 걸친 하도급으로 20명의 노동자 수은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 LG등 재벌 대기업 하청업체 불법 파견으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에 실명위기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노동부는 파견확대 입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 2대 불법 지침은 가학적 노무관리 확대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한술 더 떠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고,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 우선 채용관련 단체협약까지 위법으로 몰아 시정 지도를 본격화 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끌어안고 4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정신인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라는 기치를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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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산재사망 추모 리본달기, 사업장 현수막 달기, 1노조 1교육등 현장 사업을 전개한다. 418일부터는 전국동시다발로 산재사망 추모와 노동자 건강권 의제를 걸고 대 시민 선전전, 캠페인. 집회 등을 개최한다.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28일 오후2시 서울역에서는 중앙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 또한, 20일에는 삼성전자 직업병 농성투쟁 지원 문화제를 열고, 21일에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보건학회, 직업건강학회와 공동주최로 <메탄올 중독사고로 바라본 파견 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매년 진행한 살인기업 선정식을 노동자 산재사망과 시민재해로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2주기 주간 사업으로 <산재사망및 재난사고 사진전>도 연대단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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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LG 하청 메탄올 중독사고로 20대 청년노동자 실명위기

파견확대 입법 호언장담하는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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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천지역의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위기이다. 삼성, LG 재벌 대기업 핸드폰 부품 3차 하청업체 불법 파견 고용으로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확대 입법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에서 주장하라고 역설하고, 4.13 총선 유세에서 김 무성 대표는 몸 싸움을 해서라도 20대국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입법을 통과 시키겠다하고 있다.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불법파견으로 유령처럼 일하던 청년 노동자의 눈을 멀게 하고, 미래를 빼앗아 갔다. 그러나, 대통령, 정부, 여당은 파견노동의 구렁텅이로 노동자를 밀어 넣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의 공단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파견과 메탄올 취급 신고를 받고 있다. 낮에는 에탄올, 밤에는 메탄올로 노동부 부실점검을 악용하는 현장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감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메탄올 취급 사업장 명단 공개와 더불어 파견확대 입법 저지와 파견 노동 철폐 투쟁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발생한 산재 사망 노동자 가족 채용이 고용 세습권이라고?

비웃음 당하는 노동부 단협 위반 시정 지도


불법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고 있는 노동부가 민주노총 죽이기의 일환으로 328일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지도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505개 사업장에 업무상 사고, 질병 사망자 가족에 대한 우선, 특별 채용 규정이 있다며 이 조항을 포함하여 4월부터 시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156월 노동부 발표에서는 <사회 통념상 가능> 한 조항으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바 있다. 2016년 노동부 단협 실태조사에서 장기근속 자녀 우선 채용 19, 노조 추천하는 사람 우선 채용 5개 등 결과가 미미하자. 산재관련 조항이 갑자기 위법으로 둔갑하여 숫자 뻥튀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무리수를 두는 발표로 오히려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다. 하물며 사업주 단체인 경총관계자도 언론에서 <산재노동자 관련 조항은 복지와 전체 회사 분위기를 위한 것> 이라고 하고 있는 정도이다. 민주노총은 산재노동자 단체를 포함하여 40여개 단체와 공동으로 규탄 및 중단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메탄올 중독사고 부실점검으로 또 다른 20대 청년 노동자를 눈 멀게 한 것이 노동부다.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솜방망이 처벌로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방조하고 있는 것 또한 노동부다. 노동부는 단협 시정 지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위험성 평가 주기 완화 폐기 투쟁 승리 !!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 개악 투쟁으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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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강공 드라이브가 본격화 되고 있다. 안전도 오로지 규제로만 바라보는 자본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있는 규제를 없애야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 본격 도입으로 <안전규제 완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사업장의 유력한 예방제도 중의 하나로 법제화된 <위험성 평가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노동부는 1년에서 3년으로 주기완화 하겠다고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폐기 시켰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재은폐를 확대하고 중소현장 안전보건담당제 제도에서 건설업을 제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개정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지청별 1인 시위, 기자회견, 지역별 노동부 면담을 진행했고, 산재은폐 확대 개악 철회와 건설업 안전보건담당자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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