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 40호_190812
August 12, 2019
▶️ 정부, ILO협약 비준 빌미로 사업장 점거금지, 단협기간 연장 등 입법예고
▶️ 주52시간, 생명안전 제도 무력화... 일본 수출규제 핑계로 노동자에게 칼 겨누는 정부
▶️ 민주노총, 하반기 계획 논의 착수… 9월 임시대대, 10월 대국회 투쟁, 11월 사회적 총파업
▶️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8.15 투쟁으로
▶️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48일째... “빼앗긴 상여금 되찾고, 갑질 없는 현장 만들자”
▶️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 내려야... 김수억 지회장 단식 12일째
▶️ 폭염 속에도 이어지는 고공농성... 영남대병원, 톨게이트 투쟁
▶️ [알림] 8.15 전국노동자대회
▶️ [한 장의 사진] 노조파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정부, ILO협약 비준 빌미로 사업장 점거금지, 단협기간 연장 등 입법예고
7월 30일,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업무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임원자격 및 사업장 출입 제한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31일 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개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며 내놓은 입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한참 거리가 멉니다. 실업자, 해고자의 경우 노조 형태와 무관하게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권리 없는 유령조합원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조합원 범위와 권리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ILO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해서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단협 기간연장과 사업장 점거금지는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개악안입니다. 파업시 사업장에서 집회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말입니다.
반면, ILO가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발표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ILO협약 이행이 아닌 역행”이라며, 노동법 개악을 강행할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52시간, 생명안전 제도 무력화... 일본 수출규제 핑계로 노동자에게 칼 겨누는 정부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며, 이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분야에 대해서 주52시간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재량근로제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실제 노동시간이 12시간이 넘어도 10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에서 3년까지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원내 지도부와 정책라인이 포함됐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각종 제도들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8월 5일, 정부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물질의 경우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먼저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등록도 면제합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2011)와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를 거치면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소재부품개발을 할 때에는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다”며 산업안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 와중'에 노동개악 끼워 넣기, 경제 팔이 점입가경”이라며 “일본 무역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벌의 값싼 환심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 하반기 계획 논의 착수… 9월 임시대대, 10월 대국회 투쟁, 11월 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폐기되고,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ILO핵심협약을 빌미로 각종 노동법 개악도 예고됩니다. 9월 정기국회는 노동법 개악, 규제개혁 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올 하반기,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 진보·민중진영이 함께하는 이행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9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0년 총선 대응전략,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9월 국정감사에 이어 10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 일정에 따라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입니다.
10월 말~11월 초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이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입니다. 11월 말에는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하반기 사업계획을 8월 22일 중집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8.15 투쟁으로
8월 8일, 20기를 맞은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아래 통선대)가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발대식을 열고 8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20기 중통대는 연인원 50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인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첫날인 8일에는 일본영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사죄배상! 평화위협 경제침탈!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강제징용노동자상 후원한사람들) 인명판 설치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9,10일에는 일본 총영사가 부산시와 동구청에 강제징용노동자상 인명판 철거집행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일본 총영사관 면담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부산과 대구의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친일적폐 자유한국당을 규탄 투쟁을 벌이고, 사드철회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소성리에서 대학생, 농민 통선대와 미국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통대는 부산 백스코, 효림원, 울산 기계건설, 울산과학대,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등 전국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일, 통선대는 대전에서 친일적폐청산 시민선전전과 양심수 석방 촉구투쟁을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00여명의 중통대원들이 8.15까지 친일적폐청산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달려갑니다.
이상, 뜨거운 여름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는 안혜영 통선대원이 전했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48일째... “빼앗긴 상여금 되찾고, 갑질 없는 현장 만들자”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회사로 매년 영업이익율 10%를 훌쩍 넘기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상여금 600% 중 400%를 기본급에 녹여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렸고, 그 결과 5년째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현장에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국소배기장치도 없이 청소기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안전보호 장구도 갖춰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화학물질을 다 들이마시면서 일했습니다. 회사 대청소가 있는 날이면 생산직 직원들은 나와서 청소하고 사무관리직 직원들은 옆에서 담배를 피는 등 갑질이 판치고, 출근하면 휴대폰을 반납해야 하는 등 노동인권마저 짓밟히는 현장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설립했고 2019년 1월 7일 설립보고대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월 7일부터 교섭이 시작됐지만, 회사는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교섭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하고, 전체 조합원의 70%가 넘는 인원을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협정근로자로 지정하자고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내용에 기존 노동조건보다 나아진 것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지회는 6월 26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재준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십수년간 직장 갑질에 시달리고, 5년간 임금동결에 고통받다가 파업에 나선 우리는 이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강탈당한 상여금 400%를 회복하고,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 갑질이 사라진 민주적인 현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 내려야... 김수억 지회장 단식 12일째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의 단식이 12일차를 맞았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정의선 처벌을 요구하면섭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중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직접고용 대상을 검찰기소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법원 판결보다 한참 좁은 범위입니다. 법원이 10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생산공정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최소 범위에서 ‘직접고용 명령 시늉’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작년 9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는 18일 간의 서울고용노동청 집단 단식농성 투쟁으로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수억 지회장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 또 중앙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제도를 악용해 현대그린푸드가 악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폭염 속에도 이어지는 고공농성... 영남대병원, 톨게이트 투쟁
서울톨게이트 케노피 고공농성 45일째 "우리가 옳다, 우리가 이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만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과 서울 톨게이트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승소한만큼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KBS1 <거리의 만찬>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금요일 저녁 서울 톨게이트 앞에서 집중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쟁기금 : 농협 317-0012-3256-21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거리의만찬> 영상 다시보기 : http://bit.ly/2MTftly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43일째 "노조파괴 중단! 해고자 복직!"
대구 영남대의료원은 2006~2007년, 창조컨설팅의 '기획된 노조파괴'로 750명이던 조합원이 70명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대량 징계, 손배가압류에 내몰렸습니다. 해고 13년, 영남대병원 해고자 송영숙, 박문진은 "살기 위해"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노조파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노동조합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쟁기금 : 대구은행 508-13-133838-4 (김지영)
[알림] 8.15 전국노동자대회
다시, 해방의 날 :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 8.15 전국노동자대회 : 2019년 8월 15일 (목) 14시 광화문광장
[한 장의 사진] 노조파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3년 전 촛불이 막 타오를 무렵,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청와대 가는 길을 열어냈다. 추운 겨울, 상복을 입고 거리에 몸을 던진 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길은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2019년 여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다시 그 길에 섰다. 그때와 같은 상복을 입고, 같은 요구를 외치며, 비 오는 서울 거리에 몸을 던졌다. 나의 노동조합, 우리의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동료를 잃고 9년째 싸운다.
앞서 걷는 자가 길을 열면 모두가 그 길을 걷는다. 청와대 가는 길을 열어낸 유성 노동자들이,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길을 열고 있다.
9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