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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최저임금 대응메뉴얼

조회 수 3570 추천 수 0 2017.10.30 13:37:26

목차

 

      

I.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위반의 의미 1

1.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1

2. 최저임금법의 규범 목적과 최저임금의 개념 3

 

II.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법적 판단기준 8

1. 최저임금 위반 판단 단계 8

2.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 9

1) 생활보조적 성격의 급부 10

2) 소정근로시간외의 급부 12

3) 생산고에 따른 임금 13

4) 1월 이내 기간에 산정되는 임금 17

3. 최저임금 시급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 18

4. 최저임금 미달시 효과 21

 

III.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22

1. 최저임금 탈법시도 22

2.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 27

1)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적 급부(식대, 교통비 등)를 기본급화 27

2) 임금조건 변경의 불이익 여부 36

3. 1개월 초과 산정임금을 월할 지급방식으로 변경 42

1) 상여금의 지급방법을 월할 분할지급 42

2) 임금의 성격 자체가 최저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여금 44

4. 소정근로시간 축소 46

1) 근로계약 변경을 통한 근로시간의 축소 46

2) 유급처리시간(인정근로시간)을 축소 47

3)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48

5.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변경 49

1)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49

2) 연봉제 도입의 문제점 53

3) 연봉제의 성과급 임금항목의 성격 55

6.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악용 56

7.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만 차액분 지급 57

 

IV.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최저임금 탈법행위 막아내자 58

1. 사용자의 자의적인 임금근로조건 변경시도 58

2. 임금체계 개악을 막아낸 사례 59

1) 노조설립 후 계약직여성조합원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회피 무력화 59

2)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통한 최저임금 회피 무력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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