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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조회 수 6437 추천 수 0 1999.11.12 20:13:22
정책기획실 *.162.155.192
조사통계 98-5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


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매우 크다. 유럽국가들과 일본 등을 중심으


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프랑스 의회도 최근에 현재의 주 39시간 노동제를 주 35시간 노동제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 큰 걸음을 내딛였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재의 노동시간을 주 35


시간으로 줄일 경우 최대 170만명의 고용여유분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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